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19년 연속 채택

워싱턴-이원희 leew@rfa.org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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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19년 연속 채택 사진은 지난해 9월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모습.
/AFP

안녕하세요 이원희의 여성시대입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침해와 반 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 안을 채택 했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처음 채택된 이후 올해까지 19년 연속 채택되었는데요,

김: 북한 땅 자체가 지금 인권 유린의 볼모지가 아닙니까?

여성시대,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대해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 연대 김태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음악:

북한에서는 아이들 자체도 어린시절 부터 인권이 없다고 말합니다.

김: 어린시절부터 노동에 착취 당하고 그러던 아이들이 또 커서 당에 충성하는 돌격대가 되어 노동현장에 가야 되고 농장에 나가야되고 부모들이 농장원이면 자녀들도 농장원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세습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인권유린 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고 공권력으로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없는 자체가 인권 유린이라고 강조 하는데요,김 대표는 북한에 있을때 살던 곳 그 한 마을에 납북자들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김: 대한민국의 납북어부들, 제가 살던 곳에서도 납북자가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농촌과 탄광 광산에 보냈어요. 송환작업을 할 때도 그때 돌아오지 못한 분들 중 3국을 돌아서 어렵게 어렵게 돌아와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지금 19분들 밖에 남지 않으셨어요, 그 어르신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탈북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권 유린의 볼모지이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엔 인권 이사국에서 통과된 인권 결의안은 투표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합의를 한 것입니다.

김: 만장일치로 된것입니다. 지금 EU 에서도 내서 바로 결의안이 되었는데 문제는 너무 어이 없는 것이 우리가 동족이며 한민족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형제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여기에서 참가하지 않고 빠진 것도 아니고 아예 참가를 안한 것입니다. 지난해도 하지 않았고 올해고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3년째 참가를 하지 않고 있어요

김 대표는 한국 정권이 북한을 바라 보면서 어디까지, 우리의 형제이고 동족이라고 보는지 궁금하다는데요,

김: 북한의 우리 동족이며 형제라고 생각하는 경계라인과 우리 대한민국의 경계 라인 에 어디까지 맞아 떨어질지 북한의 정권만이 인간들이고 그들이 누려야할 행복 추구권이 상위권에만 있다면 대한민국에도 국회와 일부 공무원들의 상위 권에만 행복 추구권이 있나?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도대한민국 땅이기 때문에 북한의 주민들 모두가 사회적인 사각 지대에 있는 사람들 까지도 대한민국 주민들과 똑같이 살아야될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김: 대한민국 헌법의 명시 되어 있는 북한에서는 그런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그들도 우리 동족이고 이제는 거의 75년이 되어 민족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나,그런데 어디까지를 위해 울어주어야 하는죠? 어디 까지를 우리 동족으로 받아드리고 있는지 인권 불모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 까지도 다 우리동족으로 받아 드려지고 있는지궁금합니다.

세계가 이제는 북한 하면 인권 유린의 볼모지, 사각지대로 아는데, 대한민국에서 현 정권만 북한을 우리 형제고 동족이라면서 그들의 인권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김: 이번에 붓 이라는 노래가 나왔잖아요 70년 뭔 대수요 우리가 5천녕의 역사를 가지고 5천 년을 같이 살아온 민족인데, 70년이 무슨대수요 우리가 모두 같이 안고 살아다가세,

‘붓’이라는 노래는 지난 2018년 문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과 함께 백두산 정상에 올라가서 천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과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했던 연설을 듣고 영감을 얻어서 만든 노래라고 이 노래는 만든 류선우씨(52)가 밝혔습니다.

그런데 류씨가 남한 대통령의 연설에 감동을 받아 가사에 넣었다는 부분은 “평양시민여러분! 동포여러분!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합니다.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오늘 이 “칠십년 세월 / 그 까짓게 무슨 대수요” 우리가 다 안고 살아가세” 이런 내용인데요,

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북한 주민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죠? 5천년 유구한 역사에 왜 우리 북한 인권 유린의 바닥에 있는 정말 고생하는 우리 북한 주민들은 이에 해당 되지 않는 거죠? 그들은 인간이 아닌가요? 우리가 겪었던 인권 유린이 대한 민국 지금 현정권에 아무 것도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도 그들하고 같은 위치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바라 보는 북한 주민들도 남한과 똑같은 시각으로 보는가, 저는 이것이 참 궁금하고 아리러니 합니다.

이 노래에 대해 적극 반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70년 세월이 그 까짓거라니?”에서 류씨의 소양이 의심스럽기까지 하다며, 이제는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8천만 겨레의 손을 굳게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라는 연설의 일부를 가사로 인용한 노래죠”

그런데 국군포로들의 인권 침해는 당사자는 물론 자녀들, 그 후손들까지도 당하고 있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김대표는 강조하는데요,

: 아버지가 고향이 남조선 이기 때문에 천재이거나 천부적인 재질이 아니면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출세를 할 수 없다는거에요, 당에 입당하는 것, 대학에 가는것, 등이 제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탄광이면 자녀들도 안전모를 쓰고 막장에 들어가서 하다못해 잘된다면 전차 공도 하고 이런 험한 일들을 강요 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때문에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의 손을 꼭잡고 내 고향은 경상남도 김해시 몇번지 어디다” 이렇게 까지 알려주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않아요. 그러면 탈북 국군포로 2세들이 탈북을 하면 아버지의 고향을 꼭 찾는겁니다.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날까요? 그런데 북한의 체재상 아버지의 출신에 대해서는 최대한 숨기도 있다는 군요,

김: 국군포로라는 것을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버지는 그동안 자기가 고향이 그리운 마음을 자녀들에게 풀 수가 없어요,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냥 술로 아린 가슴을 태우는 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간절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얘기를 못하시는 겁니댜. 왜냐, 아버지의 고향이 남조선이라는 것은 아는 순간, 자녀들이 아버지를 원망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남조선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입당도 못하고 대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우리는 왜 이런 일만 합니까 하고 얘기를 할 까봐 자녀들에게 모두숨기고 아버지는 고향에 대한 애수를 한잔의 술로 눈물을 삼키시며 달래는 거죠,그렇게 사시다 가시는 국군포로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는 거에요 북한에 ….

하지만 한국의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외면하는 이유가 “외교부를 통해 여러가지 남북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서 에서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미사일 발사 비판 발언에 대해 미국의 비판을 그대로 따라한다며 '미국산 앵무새'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태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어떤 막말을 하던 북한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김: 지금 북한에서는 한국을 미국의 기계처럼 앵무새 노릇을 한다고 했죠, 지금도 북한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 싫어 하는 말이나 행동은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북한에서 싫어 하는 행동이 뭐겠습니까? 북한 당국이 자국민들에게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인,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싫은 겁니다

지금 북한의 행태가 바로 이점이라고 지적합니다.

김: 북한에 유리한 경우는 한국에 대해 아무런 이득이 없는 듯이 욕과 비난을 하고 ,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뭔가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동족이고 형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한국이 미국에 힘을 좀 써서 트럼프 대통령때 무언가 이루어 내려고 했는데 북한만 우습게 되었어요 , 세계적으로 결국 웃음거리가 되어 버렸어요. 북한이, 중간에서 한국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이 이제는 필요 없는 것이 되었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맹 비난을 하는 겁니다. 한국만 지금 당혹스럽게 되어 버린거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남북이 잘 해 보려했는데 미국에서도 팽하고 북한에서도 이런 태도로 나오니까 될 수록 북한이 싫어 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엿보인다고 말합니다.

김: 그래서 북한이 요즘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도 이에 대한정확한 발표와 반응을 내놓지 못하고 북한의 눈치만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북한에 큰 빌미를 잡힌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북한에서 하는 말이 내가 입만 열면 죽었어 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지금 북한에 국제적인 깡패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뭔가 빌미를 잡히지 않으면 한국이 이정도로 굽신거리면 비굴 살 수 있나…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예리하게 자주 지적하지 않았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침해, 반인권 범죄를 규탄한다는 분위기에서 지금의 문제인 대통령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에게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어디까지 얼마나 강력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 했는데 초창기 부터 북한 인권문제를 심오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이는 정말 감사한일이고 실제로 우리가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던 바이든 대통령이 친중 적이기 때문에 북한 유인에 대해서는 인권 문제를 얼마나 할 것인가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해서 그래도 안심이 된다고 전합니다.

김: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 그리고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지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심오하게 깊이있게 다루는 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바이든 새 정부와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는데요, .

김: 한국정부가 바이든 새 정부에 발 맞추어가지고 함께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숙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엉뚱한 방향을 노를 저어 가고 있으니까,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고, 북한의 인권 문제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문제이지, 미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 대표는 북한이 이제 세계적으로 공식석상 에서는 북한의 정체를 밝히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김: 자국의 위치를 드러내놓은 인민민주주의 국가 잖아요 그런데 인민민주주의 국가는 독재 국가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인데, 자유민주주의 라는 명분으로 인권 볼모지라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용어입니다. 북한은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인권 볼모지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동남아 권에서도 북한하면 아 노스 코리아, 이럴 정도로 인권에 대해서는 다 알려진 국가입니다. 일부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에 비하면 인권 문제가 최저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보다는 인권 상위국이라는 거죠.

음악:

여성시대 RFA 자유아시아 방송 이원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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