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들, 한국 통일부 장관 명예훼손으로 고소

워싱턴-이원희 leew@rfa.org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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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들, 한국 통일부 장관 명예훼손으로 고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녕하세요? 여성시대 이원희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들의 증언이 사실 검증이 안되고 신빙성이 없다는 발언에 관해 최근 탈북민 4명이 통일부 장관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사실은 최성국씨와 저하고 우리가 이 문제도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페이스 북 에서 문자를 나누고 있었는데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님과 연결이 되어서…변호사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기자회견을 담당했던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 연대 김태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음악:

김 태희 대표는 이 문제를 두고 탈북민 4명과 함께 이인영 통일부장관 상대로 명예훼손 으로 고소하기로 하고 어떤 방향이 좋을지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는데요,

김: 우리가 어느 단체 이름으로 한다면 고발이 되는 것이고 고발이 된다면 통일부 대 탈북민 단체 로 되거든요, 고소를 하면 형사 소송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형사소송으로 해야지 고발을 하게 된다면 민법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 형벌을 가할 가능성이 적은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가 얼마전에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상대로 납치된 국군포로들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승소 했던 사단법인 물망초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전합니다.

김: 이번 문제도 우리가 민법으로 어떤 단체 인권재소로 해서 그 해당된 사람이 직위에 있으면서 하는 것 보다 우리가 북한인권 유린에 노출되었고 중국에서도 그랬고 여기 한국에서도 신변문제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신변보장을 받지 못한 탈북민 들이 개인적으로 고소를 해야만 벌금이 나오고 기소 유예가 된다고 해도 단체가 한다면 어떤 일종의 문제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증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탈분민들의 이름으로 고소 하는것이 유리한 점이 있었고…

그런데다 탈북민들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그 위치에 맞는 자격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김: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우리 탈북민들의 모든 인적상황과 그리고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의 문제 이와 함께 통일에 대한 문제를 잘 이끌고 논할 수 있을지… 그런 자격 조차 없는 이런 사람이 그런데 대한민국 법이 청와대에서 우리가 콜해서 찍어 놓으면 안되는 거에요 청와대에서 내려 가라하면 내려가고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이 안되더라고요, 차라리 이럴바에는 이런 사람들이 벌금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경남도지사를 하고 있는 김경수 처럼 벌금이 나오고 실형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지사를 그대로 하고 어이없는 이런 정치 건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막연합니다만 우리가 법적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은 이런 통일부 장관의 막 말에 마음의 깊은상처를 입었다고 전합니다.

김: 예전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한번씩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2명의 탈북자 종업원 문제로 인해서 만약에 이런 얘기를해서 북송된다면 하고 걱정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탈북민들이 한번씩 왜 네가 탈북민들을 대표해서 나서서 하느냐고 하는 서운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문제는 탈북민 들에게 좀 다르게 다가 오는가 봐요

이 문제는 많은 탈북민들의 응원으로 열심히 힘을 다했다고 하는군요

김: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같이 나서주지 못해 미안하다, 힘내서 싸워달라, 이런 부탁과 격려의 전화들이 오더라고요, 이런것을 보면서 아 역시 이번에 사람들은 통일부 장관은 할 수 없는 위치에서 우리의 아픈 과거를 난도질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통일부 장관의 반응이 작접 나오지는 않더라도 이인영 통일부장관에 대해 모두 잘 알고 있다는군요

김: 탈북민들이 이 문제를 고소한다고 국내 언론 여러곳에서 취재하고 기사화를 하니까 22일 아침에 통일부에서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를 한거에요. 탈북민들의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한 적이 없다, 탈북민들의 증언은 소소한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한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국내도 아니고 외신 앞에서 탈북민들의 증언은 좀더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서 그 사람들의 말을 신뢰 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의 범법자 이렇게 자기네들이 낙인을 찍어 놓았는데 그거에 비추어서 볼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을 다 인정하지 못한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나 다름 없잖아요

말을 그렇게 해놓고 이제와서 고소를 한다고 하니까 반응이 오더라는 겁니다.

김: 이런 기사가 나가니까 우리가 민원 소송을 했을때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더 격분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언론이 이것을 보면서 아 공방이 벌어지겠네 하면서 언론에서 더 관심을 갖는 거에요, 그 사람이 힘이 있어서 우리보다 더 능력있는 변호사를 사서 대처를 하겠죠, 아니면 청와대에서 입김을 넣어 이에 대해 기각을 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할 수록 탈북민들이 더 분개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통일부에서 각오를 해야 합니나

김 대표는 통일부가 진정으로 어떤 기관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김: 통일부가 어떤 곳 입니까? 제가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했고 많은 유투브 언론에 나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통일부가 사실은 지금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받은 인권유린, 중국에서 받은 인권 유린 이것을 모두 취합해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되고 중국에도 우리 피해보상을 요구 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통일부는 그렇게 하라고 있는 곳이지 북한에 돈을 주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통일부의 위치를 망각하고 북한의 통전부 역할을 대변하고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런 말은 믿지 않는다 라고, 역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김: 북한에서는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잖아요, 최성국씨가 말한 것처럼 북한에는 평양법이 있고 지방법이 있는데 항상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또 우리 한국인들이 가서 볼 때는 북한 법만 보고 온다는 거죠. 평양의 주민만 북한의 주민이라는 말이죠. 그들만 보고 온 사람들은 북한에 인권유린이 없다, 탈북한 탈북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도망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선전선동하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국제 난민 조약도 어기고 대한민국 헌법도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 지금 통일부 장관에 앉아서 4만 여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을 이렇게 난도 질을 해도 되겠느냐, 사실도 없고 그리고 주체 사상을 신봉하던 자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런 정권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잘 못된거고 모순입니다.

이에 대한 통일부 장관의 입장으로 공식적인 대변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김: 아마 그런 것이 좀 나오지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떨어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통일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던지, 아니면 기존의 성명서를 발표 한 것처럼 그런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 청문회때 탈북 태영호 의원이 전향했느냐는 물음에 전향했다는 답은 하지 않았다고 김 대표는 전합니다.

김: 청문회때 태영호 의원이 전향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이념은 자유다 라고 얘기 하면서 본인이 전향을 했다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전향을 안했다는 것은 나는 주체 사상을 신봉하겠다 이런 대답이거든요, 우리가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통일부 장관이 되어서 끊임 없이 북한에 퍼주기만 하고 북한에서 너의들 인권은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9차례나 돈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결국 보내지는 못했지만, 북한과의 비대면 대화방도 만들겠다 이런식으로 지금도 북한을 짝 사랑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도 주체 사상 신봉자 이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는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국의 좌익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자들은 탈북민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을 느꼈다고 전합니다.

김: 2012년 말 인가 그때, 대구에 윤재만 교수라는 분이 단톡방에서 탈북민들을 나치에 비유하면서 전원 총살을 해야 된다는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글을 보고 격분을 해서 부산에서 대형 차량을 가지고 대구대학 앞에서 집회를 해서 전국 탈북민 300여명이 모여서 큰 집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이사람이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을때도 탈북민들이 이사람 가만두지 않겠다고 찾아가서 휴대폰 꺠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때 이 일이 있고나서 부터 자유세력들이 탈북민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탈북민 이지만 이제는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은꼭한다는 열정과 책임감을 감당하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서 이 일을 적극 도와주신 물망초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는 김 대표의 말입니다.

김: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변호사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정말 밤잠을 주무시지못하고 성명서와 우리 고소장을 꾸며 주시고 현수막 까지 다 쓰시고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신분증을 보내고 우리가 의사표현으로 이런 이런것을 하겠습니다 했고, 그분들이 돗자리를 다 마련해 펴주고 저희는 거기서 춤을 춘것 밖에는 안됩니다.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 될때 단식을 하다 쓰러지셨고 또 그 이후에도 많은 탈북자들에 대해 애정을 쏟으시고 저희를 사랑해주셔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주가 되어 주셨던 분이시거든요,

이번 재판에 꼭 승소 하기를 기대 한다는 김대표의 말입니다.

김: 이겨서 벌금 많이 받아 기부도 많이하면 좋겠습니다.

음악:

여성시대 RFA 자유아시아 방송 이원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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