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재일 한인 북송 소송서 김정은 총비서 출석 명령

워싱턴-이현기 leeh@rfa.org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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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재일 한인 북송 소송서 김정은 총비서 출석 명령 재일 한인 북송사업 피해자 가와사키 에이코 씨와 후쿠다 겐지 변호사(가운데)가 10월 14일 재판에 앞서 지난 9월 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이 가와사키 씨.
/가와사키 씨 제공

재일조선인 북송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으로 갔던 재일 동포 중에서 5명의 탈북자가 북한 정부에 1인당 1억엔(약 91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한 가운데 첫 구두변론이 오는 10월 14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개최된다고 소송자의 한 사람, 올해 79살이신, 가와사키 에이코 씨가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가와사키 씨는 일본 법원이 이번 재판에 북한 정부의 대표자인 김정은 총비서를 법정 출석을 명령했다면서 재판을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말과 실질적인 책임 규명이 본격화되기를 바랐습니다.

초대석 오늘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한 가와사키 에이코 씨와 이야기 나눕니다.

질문 1) 일본 법원이 다음 달 10월 14일 재일 한인 북송사업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법정 출석을 명령했는데,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지요.

가와사키 에이코: 북송 사업으로 북한으로 갔던 재일 동포 중에서 일본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5명의 탈북자가 북한 정부에 대해서 2018년 8월에 1인당 1억 엔의 손해 배상금을 걸고 도쿄 지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원고 대리인, 즉 변호사단이지요. 원고 대리인과 재판소 사이에 6번의 진행 협의를 했습니다. 그 진행 협의를 거쳐서 올해 8월 16일 북한 정부의 대표자인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10월 14일 제1차 구두변론 기일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소장을 내 걸었습니다.

질문 2) 도쿄 지방법원이 지난달 ‘공시 송달’을 거쳐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총비서에게 법정 출석을 명령했는데 ‘공시 송달’에 관해 설명해 주시지요.

가와사키 에이코: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재판소 게시판에 붙이는 것으로 진행되는 송달 방법입니다. 일본의 민사소송법상 외국 정부로의 송달은 외교 루트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과 북한과의 사이에는 국교가 없기 때문에 외교 루트로 송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집행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재판에 대해서 실시되는 방법이지요.

질문 3) 다음 달 14일 열릴 재판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가와사키 에이코: 오는 10월 14일까지 오는데 3년이라는 시일이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재판을 하게 됐는데, 제1차 구두변론 기일, 10월 14일이지요. 재판 심리는 그날로 끝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전에 변호사단에 의한 사건의 설명이 있고, 제일 먼저 구두 변론으로서 제가 하게 되고, 증인까지 오전에 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대학교수 한 분이 증인으로 출석하시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4사람의 구두 변론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에 대한 심리는 하루로 끝나는 거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은 올해 회계연도 내년 3월 중으로 판결이 나는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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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지방법원이 10월 14일 김정은 총비서에게 법정 출석을 명령한 ‘공시송달’. /가와사키 씨 제공

질문 4) 재일 한인 피해자 5명이 제기한 소송에 관해 설명해 주시지요.

가와사키 에이코: 북한 정부가 조총련과 짜고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그런 거짓선전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재일 동포들을 속이고 북송 사업에 참여시켰지요. 참가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북한으로 간 사람들의 숫자가 9만 3천 3백 40명에 달하는데, 그 사람들의 95% 이상이 지금 한반도 남쪽, 한국이지요. 한국 출신이에요. 북한 출신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북한은 지상낙원이라고 속이고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선전을 했는가 9만 3천 3백 40명 중에는 1,800명의 일본인 아주머니들, 일본 국적 소유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했는가? 3년만 지나면 일본으로 친정 나들이가 허용된다. 그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건너가라고, 3년 후부터는 일본에 친정 나들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라 이렇게 속였거든요. 그리고 재일 동포들에게는 뭐라 했나 북한으로 가서, 그 지상낙원에서 희한한 사회주의 건설에 몇 해만 참가하면 수년 이내에 한반도는 몽땅 김일성의 휘하로 들어간다. 김일성이가 한반도를 장악한 다음에 승전기라 한가 승전기를 들고 당당하게 자기 고향으로 가면 된다. 북한에 붙잡아 놓겠다는 소리는 일언반구도 안 했어요. 수년 내에는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선전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재일 동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질문 5) 가와사키 씨는 재일 한인 북송사업 피해자인 당사자로서 이번 소송이 갖는 의미가 클 것 같은데요.

가와사키 에이코: 지상낙원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요. 북한에 가서 3년만 지나면 일본으로 친정 나들이를 할 수 있다는 일본인들도 하나도 일본으로 오지 못했고. 재일 동포도 오늘날까지도 자기 고향으로 가기는커녕 북한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 배를 타고 간 사람들은 이제는 거의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몇 명이 안 남았을 겁니다. 17살에 건너간 네가 79살이니까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았겠지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그 배를 타고 간 사람들은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돌아가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인한 손해배상,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우선 거짓말을 한 것, 그다음 그사이 고통스럽게 살아 온 것, 그다음에 출국 안 시킨 것, 죽어도 그 땅에서 죽으라 가두어 놓고 있는 것,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인권침해, 자유를 짓밟은 데 대한 그런 것을 다 합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질문 6) 이번 소송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와사키 에이코: 소송에 대한 우리가 걸고 있는 목적이 상당이 큽니다.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들이 북한에 의해서 입은 여러 가지 형태의 정신적, 육체적, 모든 형태의 고통에 대해서 보상받아야 하겠다는 손해배상이고, 또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이 재판이라는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한 재판을 공표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9만 3천 3백 40명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구원하기 위한 그 한 가지 방도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아까 9만 3천 3백 40명 거의 사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가서 결혼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발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소송에서 이기는 것으로 진행하고, 이것을 전 세계적인 법 위에서 공표하고, 전 세계가 그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 줌으로써 북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한 방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개인적으로 하루빨리 북한의 독재정권을 부숴야만 나는 북한에 남아 있는 내 자식들과 손자들, 모두 합하면 12의 명의 내 자식과 손자들이 있습니다. 그 내 혈육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7) 가와사키 씨 경우 이번 재판을 통해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요.

가와사키 에이코: 저는 철저하게 개인이든 국가든 막강한 권력을 가진 독재자든 관계없이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 인권을 짓밟고 사람의 자유를 짓밟은 그런 세상을 무조건 고발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3만 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있으면서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탄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보았습니다. 고발하고 호소하고 나는 그런 거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런 행위를 한 자들은 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법에 따른 제재를 꼭 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재판이라는 수단을 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재판이 전번 날에 일본 국제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의 실정을 알고, 아! 있을 수 없다는 걸을 느끼고 모두가 알아야 도와주니까, 알리는 사업에서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북한에 북송에 간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북한의 김정은을 상대로 재판을 걸었습니다.

질문 8) 이번 소송을 제기한 5명의 의견도 들려주시지요.

가와사키 에이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다섯 사람 다 같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참가하고 있고요. 다섯 명 중에는 가족 모두가 일본으로 돌아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식구가 다 탈북한 분은, 자기 자신이 당한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과 또 공식적으로 북한 정권을 빨리 무너뜨려야겠다는 목적과 또 자기 친지들, 모두 북송선을 타고 간 사람들을 하루빨리 구원해야 하겠다는 목적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북한에 가족들을 남겨놓은 사람도 둘 셋인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재판을 통해서 북한에 남은 가족들과 재회할 기회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지요.

초대석 오늘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한 가와사키 에이코 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진행에 RFA 이현기입니다.

기자 이현기; 에디터 이진서;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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