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한반도] 재개된 탈북민 강제북송 막을 방법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최근 중국이 또다시 탈북민들을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10월 이후 탈북민들에 대한 북송을 재개한 것인데요. 오늘도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과 함께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용재: 중국이 최근 탈북민들을 다시 북송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정리해주시죠.

고영환: 지난 2일 탈북민 구출 활동을 벌이는 J.M 선교회에 따르면 중국 투먼과 훈춘에서 체포돼 구금 중이던 탈북민 50~60여 명이 지난달 26일 북한으로 송환됐으며 중국 단둥에서도 소수의 탈북민들이 북송됐습니다. J.M선교회는 이들 탈북민들이 한국행을 시도했다가 붙잡힌 탈북민이었다고 밝혔으며 현재 북송 대기 중인 탈북민들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J.M 선교회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민들이 제3국으로 탈출하는 길목인 난닝, 중국과 제3국의 접경 등지에서 지난 3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수십 명의 탈북민이 체포됐으며 중국 내몽골 지역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한국행을 시도하는 탈북민 상당수가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TV조선 텔레비전 방송국도 지난 1일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를 인용해 지난달 말 중국이 바이산 공안국에 모여 있던 200여 명의 탈북민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북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한국 통일부는 “한국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에 의한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은 수교 75주년을 맞는 북중이 올해를 친선의 해로 선포한 뒤 관계 회복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목용재: 이 같은 사건 이후 정박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가 중국에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했죠?

고영환: 지난 10일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도쿄에서 미국, 중국,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들과 연쇄회동을 진행했습니다. 한미일 3자회동도 진행됐습니다. 이준일 단장과 정박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지난 9일 3자 회동에서 북한의 도발과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북러 군사협력 심화 등에 따른 엄중한 안보 위협에 맞선 결의를 강조했다고 미 국무부 및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준일 단장은 류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면담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동 회담에서 한국측은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에 대해서도 북송금지를 요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 박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는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북한의 도발적이고 무책임한 언사와 불법적인 핵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역과 세계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박 대북정책특별부대표는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탈북민을 중국 당국이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데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강제송환 금지 의무 준수를 중국에 요구했습니다.

목용재: 최근 한중 외교장관 회담도 열렸는데요. 여기서 한국 외교부도 중국 측에 강제북송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나요?

고영환: 지난 13일 한국과 중국이 중국 베이징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오는 26∼27일 서울 개최 예정인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조태열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만나 고위급 교류, 경제협력 등 양국관계 전반과 북핵, 북한, 국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동 회담에서 조태열 장관은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난관이 있더라도 이견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협력 모멘텀, 즉 협력의 계기를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계속하여 조 장관은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왕이 부장의 한국 방문을 초청했습니다. 조 장관의 초청에 왕이 부장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계속하여 조태열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조 장관은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호응했습니다.

목용재: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의 경우,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만 해준다면 문제가 크게 개선될 수 있을텐데요. 중국이 강제북송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고영환: 기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만 해 준다면 탈북민 강제북송이라는 비인도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막고 탈북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한국 정부는 그 동안 ‘조용한 외교’를 통하여 해결을 모색했습니다. 시민단체, 대북인권단체가 탈북민 강제북송을 반대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 정부까지 나선다면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 정부가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에서 ‘조용한 외교’의 틀을 벗어날지 주목됩니다. 강제북송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박해를 피해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민들을 신흥 대국을 자처하는 중국 정부가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원칙에서 근거하여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정부가 물밑 외교를 통하든, 공개적인 외교 활동을 통하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가 강력한 여론전에 나서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용재: 이런 가운데 최근 국정원이 한국의 공관 5개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로에 위치한 해외 공관들이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고영환: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 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5개 재외대사관, 총영사관에 대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밝힌 5개 대사관과 총영사관은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라오스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주선양 총영사관입니다. 테러경보 상향 조치는 최근 한국 정보당국이 이들 지역의 한국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한국 언론에 배포한 문서에서 “최근 북한이 중국과 동남아·중동 등 여러 국가에서 우리 공관원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테러를 준비 중인 징후를 다수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위에서 언급한 5개 국가에 정보 및 테러요원들을 파견해 대한민국 공관 감시를 확대하고 테러 목표물로 삼을 우리 국민을 물색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장기체류 해외 파견자들의 북한 복귀가 시작되면서 북한 체제에 회의를 느낀 공관원·무역일꾼·유학생 등 엘리트들의 이탈이 속출하고 있다”며 “해외 파견 북한인을 관리·감시하는 공관 간부와 보위성 등 특수기관원들이 ‘이탈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외부 소행으로 김정은에게 허위 보고하고 우리 공관원 대상 보복을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 역시 많은 수의 북한 외교관, 무역일군들이 탈출하는 것을 막지 못한 보위성, 특수기관 일꾼들이 책임 회피를 위해 한국 정보기관이 북한 사람들을 매수한 후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고 김정은 당 총비서에게 보고했고 이들의 말을 믿은 김 총비서가 보복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데 따라 한국 국민들에 대한 테러가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용재: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규모 강제북송 이후 다시 재개된 셈인데요. 중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의미있는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어떻게든 중국을 설득할 묘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