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한반도] “북 전국적으로 코로나 공포 확산 가능성 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북한이 지난 2019년 말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북한 내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코로나 확진자의 존재를 공개하지 않았던 북한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용재: 위원님, 지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고영환: 네. 잘 보냈습니다.

목용재: 북한 매체가 이례적으로 북한 내 코로나19 감염자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먼저 이 내용 전해주시죠.

고영환: 북한에서 코로나 비루스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북한 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가 지난 12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소집됐다고 하면서 “우리의 비상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최중대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계속하여 “지난 5월 8일 수도의 어느 한 단체의 유열자들에게서 채집한 검체에 대한 엄격한 유전자 배열 분석 결과를 심의하고 최근에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2와 일치하다고 결론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당 총비서는 “전국의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사업단위, 생산단위, 생활단위별로 격폐한 상태에서 사업과 생산활동을 조직하여 악성 바이러스의 전파 공간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차단하라”면서 “이번 최대 비상 방역체계의 기본 목적은 우리 경내에 침습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상황을 안정적으로 억제, 관리하며 감염자들을 빨리 치유시켜 전파 근원을 최단기간 내에 없애자는 데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회의에서 “지금 우리에게 악성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적은 비과학적인 공포와 신념부족, 의지박약”이라며 “우리에게는 장기화한 비상방역투쟁 과정에 배양되고 다져진 매 사람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고도의 자각성이 있기 때문에 부닥치는 돌발 사태를 반드시 이겨내고 비상방역사업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목용재: 지난 2019년말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의 존재를 인정한 것인데요. 13일 보도를 통해서는 지난 12일 하루에만 전국적 범위에서 1만 8000여 명의 유열자가 발생했고 격리치료 받는 사람들 중에서는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 상황은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고영환: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19라고 불리는 호흡기성 전염병이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북한만이 코로나 비루스 전염병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물론 북한 선전매체들은 코로나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격리되었다는 소식들을 간간히 전해왔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19 전염병 확진자가 생겼다고 인정한 것은 물론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처럼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나라에서 코로나 환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북한 당국이 이를 숨겨 왔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저는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정치국 회의를 열고 오미크론형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면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비과학적인 공포와 신념부족”이라고 한 것은 평양을 비롯한 북한 여러 곳에서 실제로 코로나 환자들이 속출하고 그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전국에서 공포가 확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합니다. 수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면 그 사람들만 격리시키는 것은 북한 정권에게는 일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 전염병이 북한 의료체계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확산할 것인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과 건강이 얼마나 많이 훼손될 지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전염병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지 않기를 부디 희망해 봅니다.

목용재: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고영환: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저도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던 여의도 국회의사당 행사장에 초대를 받아 다녀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행사곡이 울리는 가운데 단상 앞까지 180m가량을 걸어가면서 참석한 시민들과 일일이 주먹 인사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석단 위에서 지난 5월 9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평화적으로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이 이어지는데 언제 평양에서 저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으로의 책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국민들 앞에서 선서했습니다. 16분 분량의 취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국내외 당면 위기와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임연설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청와대 개방 현장을 텔레비전 생방송으로 지켜봤습니다. 취임식 당일에 맞추어 지난 74년 동안 한국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개방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유세에서 하였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저의 인상에 남았던 장면 중 하나는 윤 대통령 내외가 새로운 대통령실이 자리잡는 용산 국방부 청사 주변 주민들, 그리고 그곳 어린이들 앞에서 새로운 동네 주민이 되었다고 신고식을 하고 앞으로 불편한 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허리를 굽힌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목용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대북 메시지도 내놨는데요.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는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영환: 한국의 20대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사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할 경우 북한의 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세계의 평화,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란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북한과 관련한 부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당선인 시절부터 한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점은 우선 윤석열 정부는 북핵이 실질적으로 폐기되도록 제재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굳건히 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이 도발하면 철저히 대응할 것이지만 북한이 대화에 나온다면 대화에도 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용재: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는 상당수 탈북민들도 초청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특히 국민희망대표 20인 중 한명으로 평범한 탈북민이 선정돼 윤 대통령과 행사장 단상을 함께 올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고영환: 한국의 20대 대통령 취임식에는 ‘국민희망대표’라는 20인의 국민대표가 주석단에 초청됐습니다. 국민대표 중 1명으로 평범한 탈북민이 선정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희망대표’ 2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돼 윤 대통령과 취임식 행사 주석단에 오른 탈북민 이은영 씨는 지난 1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취임식 초청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영광이었다”며 “그동안 제가 한국에서 24년 동안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먹고 살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은영 씨는 계속하여 “(윤 대통령과 연단에) 올라가는 내내 꿈인가, 생시인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 느낌이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이은영 씨는 황해도 사리원 출신으로 지난 2000년 한국에 입국한 후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한 탈북민입니다. 저는 평범한 탈북민을 한국 최대 행사 중의 하나인 대통령 취임식 주석단에 앉힌 것은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들을 귀중하게 간주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도 희망의 등대로 될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목용재: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현재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 놓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지난 12일 저녁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국방력 강화 과제보다는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