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대표 대북메시지, 강력한 대화의지 표명”

서울-목용재, 고영환 moky@rfa.org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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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 적절한 시기 방한...대북 한미공조 필요 시점”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 두 번째)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왼쪽 두 번째)가 23일 서울 중구 호텔 더 플라자에서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최근 한국을 방문한 뒤 돌아갔습니다.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취임한 이후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용재: 위원님,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고영환: . 잘 보냈습니다.

목용재: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한 뒤 돌아갔죠? 김 대표가 한국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했는지 먼저 소개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환: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3 4일 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지난 24일 오후 출국했습니다. 성 김 특별대표는 한국 방문 기간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을 만나 북한 핵문제, 한반도 평화문제 등을 토의했습니다. 지난 22일 성 김 대표는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23일에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만났고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 문제 등을 토의했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회동에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미의 대북 관여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했고 성 김 대표는 미국이 대북 적대 의도가 없다고 확인하면서 인도주의적 협력을 포함한 외교와 관여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미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성 김 대표는 지난 23일에는 최영준 통일부 차관과 가진 고위급 양자협의에서 남북 인도주의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성 김 대표는 지난 21일부터 한국을 방문하였던 이고르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을 지난 23일 만나 미러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친선 국가이고 북핵 6자회담의 참여국이기도 합니다. 미러 북핵수석대표 회담에서 성 김 대표는 러시아 측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들의 완전한 이행과 북한을 대화에 끌어들이는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북한과의 외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말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목용재: 김 대표는 한미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기간에 방한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대북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고영환: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시기에 미국과 러시아의 북핵 수석대표가 한국을 동시에 방문했습니다. 이 가운데 성 김 대표가 한 발언들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성 김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23일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기자들에게 남북 대화와 관여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계속해서 남북 인도적 협력 사업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하여 성 김 대표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은 오래됐고 정례적이며 순수하게 방어적인 성격으로 한미 양국의 안보를 지탱한다면서 계속해서 북한 협상 상대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김 대표가 이번 방한기간 중 내놓은 여러 발언 중 제가 가장 눈여겨 본 발언은 “(북한이) 우려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본다. 미국은 북한을 향한 적대적인 의도가 전혀 없다고 북한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대북정책을 담당하는 미국 고위간부가 북한을 우리 친구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 김 대표의 이 발언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시를 넘어 필요한 경우 미국이 북한의 친구도 될 수도 있다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용재: 성 김 대표가 방한할 때 러시아의 북핵 회담 담당자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태차관도 방한했습니다. 마르굴로프 차관은 어떤 일정을 소화했나요?

고영환: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지난 25일 이고르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러시아 정부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모르굴로프 차관은 러시아의 북핵협상 총책임자이며 북핵 6자회담 러시아 수석대표입니다. 모르굴로프 차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인영 장관은 남·북·러 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극동과 시베리아,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 공존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마르굴로프 차관은 남·북·러 3각 협력은 경제적 이익 외에도 정치적인 함의가 중요하다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같은 날 최영준 통일부 차관은 모르굴로프 6자회담 대표와 차관급 협의를 갖고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협력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모르굴로프 차관은 성 김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및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각각 만나 북핵 협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 간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러시아의 행보가 바빠지고 있습니다.

목용재: 성 김 대표가 방한한 뒤 돌아갔고 한미연합훈련은 이제 막 종료됐습니다. 이후 북한의 특별한 반응은 있었습니까?

고영환: 지난 16일 소규모로 시작되었던 한미연합훈련이 지난 26일 종료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지난 10일과 11일 각각 김여정 당 부부장과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 명의의 담화를 내며 강하게 반발하였던 북한은 아직까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통일부 당국자는 한미훈련 및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방한 관련 오늘까지 북한이 특별히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도 하계 훈련 중인 북한이 특이한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정치적 일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다음달 28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다음달 28일 우리나라 정기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기로 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관련 동향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동안 북한이 조용히 있었던 것은 북한이 처한 대내외정세, 국제정세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북한은 올 여름 가뭄과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고 현재 피해복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신형 코로나 방역에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반군이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혼란이 일어나면서 세계의 시선을 끌고 있는 가운데 한미훈련에 북한이 크게 대응하기에는 여러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목용재: 방금 위원님께서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언급하셨는데요. 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프카니스탄 사태에 대해 북한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고영환: 북한 외무성이 지난 24일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외무성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 쿠바, 시리아, 이란 외교장관이 아프간 사태와 관련해 미국을 규탄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소식들을 전하며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외무성은 서방식 민주주의 모델을 아프가니스탄에 강요하려던 미국의 20년 간 노력이 실패로 끝났다이번 사태는 미국이 서방식 민주주의 가치관을 선전하는 데서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별도의 글에서 쿠바와 시리아, 이란 외교장관, 전 나이지리아 대통령 등이 아프간 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책임을 지적하며 한 발언들을 언급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놓고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은 날로 고조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외세에 대한 의존과 교조는 망국의 길이라는 교훈을 새기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는 탈레반 정권을 직접적으로 지지하기에는 부담이 크니 중국, 이란 등의 입장을 전하면서 간접적인 지지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목용재: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북한이 특별한 도발적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경우 이번 방한을 통해 북한의 돌발적인 행동을 자제시키려는 듯한 발언을 많이 내놓았고요.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북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만큼 북한도 결단을 통해 미국과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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