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남은 임기동안 남북관계 진전 어려워”

서울-목용재, 고영환 moky@rfa.org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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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북, 대화 거부 아냐…호응 기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한국 청와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기념해 특별 연설을 했는데요. 앞으로 남은 임기 1년여 동안의 대북정책을 밝혔습니다.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용재: 위원님,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고영환: . 잘 보냈습니다.

목용재: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기념해 특별 연설과 기자회견을 가졌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먼저 정리 부탁드립니다.

고영환: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지난 5 10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4주년 특별연설을 하였고 여기에서 대북정책에 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에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은 8000만 겨레의 염원이라며 남은 임기 1년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인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 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5월 하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북, 미북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할 것이란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연설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남북 사이의 평화를 불가역적, 즉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완성하겠다고 한 부분과 싱가포르 미북정상 합의에 기초하여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목용재: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불가역적인 평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는데, 실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는데,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마련했을 것으로 보십니까?

고영환: 한국에서 집권했던 거의 모든 대통령들의 꿈은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꿈들과 그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7.4 남북공동성명, 6.15남북 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들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계기 때마다 끊임없이 대남 군사적 도발들을 일으켜 이러한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1년이 아니라 6개월 안에도 영구적인 평화구축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남북에서 각각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북한 지도부는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이 원하지 않는 한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꿈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의 골자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으로, 실용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외교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 나가되 북한이 도발을 강행하면 억제할 것이란 의미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즉 기다리기도 아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괄타결 방안도 아닌 그 중간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용재: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을 엄정 주문한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과 관련해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고영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대북전단, 즉 삐라를 북한에 뿌리는 것에 대해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 2일 김여정 당 부부장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상응하는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판 발언과 삐라를 살포하였다고 주장하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한국 경찰의 수사 진행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 사회의 일각 그리고 국제인권 단체 등에서는 깊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1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 경찰의 압수수색,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대표에 과도한 처벌이 부과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을 비롯해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은 지난달 19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과도한 처벌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방송에서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저는 자유와 진리의 목소리, 외부의 소식 등을 북한에 들여보내는 일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살포 활동과 관련해서는 북한 지도자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전단살포를 사전에 언론에 알리고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용재: 문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해 대북전단 살포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 했습니다. 관련 소식도 정리해주시죠.

고영환: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일반이적죄·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 즉 대항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탈북민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의 편지를 보내는 국민을 감방에 넣으려 하느냐? 내가 3년 감방에 들어가면 문 대통령은30년 들어가도 모자란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박상학 대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북한에 삐라를 살포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상학 대표가 북한에 삐라를 살포하였다고 한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놀랍지만 탈북민인 박 대표가 한국의 대통령을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검찰에 고발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용재: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 정부의 핵심기관장들이 연이어 회동하며 북한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난 이후 이 같은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위원님 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환: 지난 4 2일 워싱턴DC에서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석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린 것을 시작으로 지난 5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외교·개발장관 회의를 계기로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간의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한국, 미국, 일본 등 3개국 정보기관책임자들이 만났습니다. 한일관계에 정통한 복수의 외교 소식통들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정보관들이 비공개로 만나 한반도 정세와 대북 정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국가안보보좌관, 국가 정보기관장, 외교장관들이 짧은 시간 내에 잇따라 만나 회동하는 것은 윤곽이 드러난 바이든 미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대북정책 등에 대해 의견들을 서로 교환하고 그 내용들을 공유하며 공동의 대응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미국의 새 정부가 북한 문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미국의 신 대북정책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용재: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불가역적인 평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에 호응할지 여부입니다.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 무리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미국 등 동맹들과의 긴밀한 공조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신중히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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