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북핵·북인권 동시 해결 추구”

서울-목용재, 고영환 moky@rfa.org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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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북핵·북인권 동시 해결 추구” 북한 신의주시 압록강변에서 주민들이 흙을 실은 수레를 세우고 쉬고 있다.
AP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미국 정부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인데요.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용재: 위원님,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고영환: 잘 보냈습니다.

목용재: 미 국무부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내놨죠? 이와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고영환: 미국 국무부는 지난 3 30‘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20 인권보고서는 북한 보안부대가 수많은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으며 당국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임의적 살해, 당국에 의한 강제 실종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권보고서 발표 기념 기자회견에서 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우리는 전 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침해 기록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우리는 북한 정부가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하여 미 국무부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진행 중이며 인권은 북한 정부를 향한 우리의 전체적 정책에 필수적 요소일 것이라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유입 증가는 미국 (정책)의 우선순위이다. 우리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 즉 깜빠니아를 계속 벌일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증진을 위해 비정부기구 및 타국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앞서 최근 한국을 방문하였던 미 국무부의 토니 블링컨 장관은 지난 3 1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자국민에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목용재: 이와 관련해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고영환: 미국 정부가 지난 3 30일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하여 북한인권단체들이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요안나 호사냑 부국장은 3 3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저희는 미 인권보고서 발표를 환영한다. 그동안 미국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 사안으로 다뤄지지 않았는데 다시 미국 정책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기쁜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호사냑 부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미국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이 잠시 멈춰선 느낌이었고 이 자체가 북한에 좋지 않은 신호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의 정책이 다시 시작됨에 따라 국제 인권 운동가들과 외교관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정의연대의 정 베드로 대표도 “북핵 문제 못지않게 북한 인권 문제를 압박의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의 차원으로 대북정책에 확실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와는 차별성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에 대한 커다란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죠. 김정은 지도부와 관계 개선에 주력하였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등한시하여 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한국과 세계에서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하여 투쟁하여 왔던 민간단체들이 환영과 기대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목용재: 이번 미국의 인권보고서 자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특별한 논평을 하지 않았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이번 미국의 인권보고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미국이 대북정책의 우선 순위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보십니까?

고영환: 저는 지난해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집권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힘을 얻었을 때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왔습니다. 제가 워싱턴에 가서 미국 민주당 출신 의원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민주당이 북한 인권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전후의 발언들, 블링컨 국무장관 등 그의 각료들이 한 발언들, 국무부가 발표한 인권 보고서들을 보면 저의 예상이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향후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이라는 두 개의 화살을 가지고 북한 문제를 다뤄나갈 것으로 봅니다.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로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북한 핵 억제 및 폐기를 추진할 것이라는 겁니다.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북한 지도부에 있어 북한 인권 문제보다 더 취약한 부분은 없다. 미국의 신 전략은 북한 인권도 향상시키고 북핵도 해결하는 1 2조의 방법이라고 평가합니다.

목용재: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한국 내에서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고영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면서 한국과 세계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꽃제비 출신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 30일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헌법과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냈던 태영호 의원도 “한쪽에선 한국의 인권 악법을 우려하는 위원회가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다루는 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면서 “남북이 동시에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는데 이는 북한에 무조건적인 저자세로 일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은 지난 달 31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104차 화요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한변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규정하며 “북한 주민이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로 신음하는 가장 큰 원인은 표현의 자유, 즉 정보접근의 차단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4월 중순부터 대북전단을 보내겠다고 공언하였으며 북한인권단체 노체인은 제3국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조기억장치를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과 물품들을 보내려는 일부 민간단체들은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국 내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 시민단체와 한국 정부와의 갈등도 어느 정도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고영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한국 정부와 남북관계와 상관 없이 북한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시켜야 한다는 북한인권 단체들과의 갈등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강하게 밀고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미국과 세계의 인권 단체들이 한국 내 인권 단체들과 발을 맞추고 있는 형세 하에서 시간이 갈수록 한국 정부의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 인권 문제를 마냥 등한시할 수 없을 겁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북한인권 단체들도 북한에 전단, 즉 삐라를 북한에 보내는 것을 언론에 보여주기 식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알려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깨우쳐 준다는 대원칙에 양측이 동감한다면 충분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목용재: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정부만 북한 인권을 중시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버리고 하루 빨리 미국 등 국제사회, 한국 내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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