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저강도 도발로 미 대북전략에 영향 미칠 의도”

서울-목용재, 고영환 moky@rfa.org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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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저강도 도발로 미 대북전략에 영향 미칠 의도” 북한이 지난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 확인했다. 이번 신형전술유도탄은 탄두 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이며, 2기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연합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북한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 이른바 2+2 회담이 끝난 이후 이 같은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인건데요.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용재: 위원님,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고영환: 잘 보냈습니다.

목용재: 그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먼저 이 소식부터 정리해주시죠.

고영환: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한국 군은 25일 오전 7 6분과 725분경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포착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450km, 고도는 약 60km로 탐지됐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3 29일 강원도 원산에서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주장한 이후 약 1년만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를 통해 NSC 상임위원들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성명을 내고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 무기 프로그램이 이웃국가와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위협을 보여준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목용재: 위원님.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앞선 지난 21일에도 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었죠?

고영환: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오전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이들 미사일은 저공으로, 단거리를 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정부 및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4 14일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단거리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은 아닙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여 만이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16일 김여정 당 부부장의 담화, 지난 18일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 그리고 지난 18일에 있었던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 이후에 이루어져 내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미국은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질문에 “그건 여느 때와 같은 일”이라며 “북한이 한 것으로 인해 새로 잡힌 주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고위당국자도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가 강조하려는 것은 해당 시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북한이 다양한 무기 체계를 시험하는 통상적인 군사활동 범주에 있는 활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도 북한의 순항미사일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목용재: 위원님. 현 시점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나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고영환: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와 여러 나라들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현재 북한이 처한 대내적인 정세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내적인 요인을 본다면 현재 북한은 유엔 제재,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삼중고를 겪으면서 심각한 경제적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체력이 바닥이 난 선수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런 체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은 미국에 반발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장거리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대규모 도발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대외적인 요인은 미국에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대북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략 수립 과정에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등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전략은 초강경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체제 내구력이 떨어진 북한은 미국의 대규모 군사력 동원에 대응할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북한 지도부가 내놓은 대안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위촉되지 않은 범위에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라고 봅니다. 미국을 향해서는 이른바 “조선반도 문제와 핵 문제가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동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핵실험도 재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낸 셈입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저강도 도발을 통해 미국의 시선을 잡고 미국의 대북전략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목용재: 이런 가운데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를 19년 연속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나요?

고영환: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3일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인권 향상을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는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9년 연속으로 채택됐습니다. 한국은 유럽연합, EU가 제출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불참한 겁니다.

목용재: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으로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한 한국 내 비판이 거센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영환: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면서 한국 내외로부터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탈북민 출신 태영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5일 통일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43개국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4년 내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 아래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 미북 정상회담까지 북한 눈치만 보는 ‘정치적 쇼’로만 임해왔다”고 한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도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이 마땅히 됐어야 했다고 주장했고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의 권은경 사무국장 역시 문재인 정부에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따른 북한 인권 개선 의지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이라고 자부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인권에 대해 방관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목용재: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군사시위가 감행됐는데요. 또한 최근 북중관계도 밀접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를 계기로 미북관계가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처럼 탄도미사일 도발을 반복하는 선택을 하질 않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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