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탈북자들] 무료 건겅검진

영국-박지현 xallsl@rfa.org
2023.09.18
[유럽의 탈북자들] 무료 건겅검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증진 프로젝트 찾아가는 무료건강검진 '튼튼버스' 신청자들이 검진을 받고 있다.
/연합

모든 나라들이 헌법에 의료제도를 넣는것 처럼 북한 헌법에도 의료부분이 들어가있습니다.

 

2020년에 개정된 북한 헌법 “공중위생법” 부터 “인민보건법”, “전염병 대비” 등 여러가지 항목들이 들어가 있으며 특히 북한이 자랑하는 “무상치료제법” 도 있습니다.이 법 은 2012년 수정보충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제1장에 의료법의 기본인 3조와 4, 5조를 보면 무상치료제 혜택의 보장원칙과 의사담당구역제 실시 원칙 그리고 병의 예방원칙에 대해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장은 의료검진과 진단에 대해 올렸는데, 2장 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검진과 진단은 의료사업의 첫 공정이다. 의료기관은 앞선 수단과 방법을 받아들여 병을 조기에 찾아내고 병의 원인과 본태를 밝혀야 한다 “ 등 의료기관이 의료 검진을 정확히 할데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혹시 이 헌법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은 들어보셨을까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도 북한 주민이 헌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치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은 헌법에 대해 관심이 없지만 특히 아직 인터넷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북한이기도 하여 주민들이 필요한 헌법을 찾아 볼려고 해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랄땐 일 년에 두 번 회충구제한다고 인민반에서 시커먼 알갱이 약을 가져와서 부모님이 다려서 마시게 했던 일, 홍역 예방주사 맞던 생각이 날뿐 그 외에 병원에서 건강검진 같은 것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북한 헌법에서는 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지로 북한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북한은 무상치료의 나라 라고 자랑하지만 실지로 헌법과 시스템은 다르다는 것 입니다.

 

오늘 갑자기 북한의료 체계를 이야기 하는 이유는 영국에서의 의료부분과 건강검진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탈북민들 인터넷 대화 단체방에는 영국 내셔날 국민보건 서비스에서 설명회가 있다는 안내문이 올라왔습니다. 암에는 여러종류가 있어서 일반 암들은 조기 발견이 가능하지만 또 일부는 악성으로 악화되어서 생명에 지장을 주는 시기에 발견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암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암 전문가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상식에 대해서, 그리고 참석은  무료라는 안내문이었습니다.

 

또한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 등 심신미약으로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곳은 병원만 아니라 지역 시청들마다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영국에 온지 15년이 된 김영남씨는 홍역이나 백일해 주사는 맞았던 기억이 있지만 건강검진을 해본 경험은 없다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김영남 “ 60 이상이 되면 독감 예방접종이라던가 또는  암이 대한 여러가지 질병들을 무료로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심장이 나쁜 환자에 따라서는 주기적으로  검사와 또는 어려가지 혈압검사를 비롯하여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진료소가 있다면 영국도 진료소와 비슷하게 담당의사가 있는 지역 병원이 있는데요, 여기서 매해 독감 예방주사 안내문과 함께 내셔날 국민보건 서비스에서는 년령대에 맞추어서 발생할수 있는 병에 대해 검진을 받도록 편지들이 옵니다.

 

만약 시간이 없어서 못 가면 다른 날짜로 혹은 본인이 원하는 날짜로 시간을 잡아주기에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체크하고 미리 예방을 합니다. 특히 영국은 여성들 유방암이 많기에 조기 검진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도 매해 유방암 검진을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 가장 놀라운것은 일반적으로 의사를 통하지 않고도 구입할수 있는 약들이 마켓들을 비롯하여 심지어 작은 매점에서도 손 쉽게 구입할수 있다는 것 입니다. 물론 16세 미만은 어른들 승인 없이 구입할 수 없고, 약이 흔다고 해서 제한없이 구입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플때 의사 예약이 어려우면 마켓에서 임시 구급약은 사서 먹을수 있다는 것 입니다.

 

약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약 안에 들어가 있는 마약같은 성분 때문입니다. 북한에 계시는 분들도 마음껏 치료받을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제대로 누릴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제가 읽은 명언 하나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태여난 영국의 탐험가인 프레야 스타크 여사는 우리가 믿는것과 우리가 하는 것이 다르다면 행복할수 없다는 명언을 남깁니다. 이 명언은 우리의 믿음을 행동과 일치시키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가치와 원칙이 조화를 이루며 진정한 만족감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에디터 김진국, 웹담당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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