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영국

영국-박지현 xallsl@rfa.org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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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영국 영국 상원의원이면서 국회 북한인권그룹의 공동 대표인 데이비드 앨톤 경.
/AP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가치 입니다. 30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세계인권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명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그리고 제4조는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한다.

3월8일부터 영국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문제들을 국회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영국 상원의원이면서 국회 북한인권그룹의 공동 대표인 데이비드 앨톤 경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보냈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의 해외노동자 현황은 어떤지 또한 지난 2014년에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라 현재 영국정부와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유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정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며 북한의 불법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맞서기 위한 유엔 제재가 완전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2019 년 12 월 본국으로의 송환 기한이 지나도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파견 국가에 계속 남아있는 것에 대해 유엔 안보리 위원들에게 계속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촉구합니다.

이어서 영국은 2014 년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을 포함해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그 보고서의 권고 사항에 응답했습니다.

참고로 북한인권 보고서 발간 이후 영국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유엔에서 높은 수준의 참여를 유지해 왔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연례 토론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영국정부는 런던에 있는 북한 대사를 포함하여 북한 정부에 직접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의 권고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례 북한인권 인권이사회 결의를 지지합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영국은 단독으로 가해자들을 위한 제재조치를 발표했으며 여기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두 곳이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또한 최악의 종교박해국인 북한에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세계 최악 입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한국코리아미래이니셔티브는 북한 종교 박해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했는데요. 여기에 량강도에서 온 김혁철(가명) 청년이 북한 종교 실상을 증언했습니다.

김혁철”어릴 때부터 북한에서는 종교는 아편이다. 그냥 그 어떤 종교도 미신이다 라고 교양하고 선전하고 있어요”

혁철군은 영국에서 종교인이 된 자신을 보면서 종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본인이 자유인임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탈북과 강제북송 그리고 북한에서의 감옥생활을 거쳐 현재 영국에 사는 최정철(가명)씨는 북한은 보이지 않는 감옥 이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나라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최정철”영국정부에 정말 감사를 드리죠. 지난 몇 해 텔레비전, 신문에는 핵, 미사일, 트럼프, 김정은에 대한 기사들만 나오고 실지로 북한주민들 삶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서 화가 났었는데 영국정부가 북한주민들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죠”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세계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 한 명 한 명은 우리에게 소중하며 세계인권선언문에 명시 된 것처럼 태여 난 곳, 인종, 성별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인간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영국 맨체스터 박지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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