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체포된 주현건 사건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21/12/01 09:40:00 US/Ea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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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체포된 주현건 사건 주현건 씨의 교도소 탈옥 모습 [지무(極木)동영상 캡처]
/연합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체포된 북한인 탈옥수 주현건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8일 중국 지린성(길림성) 공안국은 주현건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안이 주 씨의 구체적인 검거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언론 매체 신경보 등에 따르면 지린시 공안당국은 지린성 교도소의 담을 넘어 탈옥했던 주현건 씨를 41일만에 지린시 펑만구 쑹화후(평만구 송화호)에서 체포했습니다.

중국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공개된 영상에는 주씨가 중국 공안원들에 의해 사지가 들린 채 호송차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주씨는 도주과정에 맞은 총상 때문인지 고통스런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주씨의 모습을 본 남한과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비록 그가 중국에서 죄를 짓긴 했지만, 북한 체제에 의한 희생자이자 피해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는 주현건 사건의 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경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28일 오전 10시쯤 지린시 펑만구 쑹화호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씨는 쑹화호에 있는 작은 섬에서 경찰에 발견되자 도망치려 했고 다리에 경찰이 쏜 총을 맞고 체포됐습니다.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공개된 주씨는 팔다리가 들린채 중국 공안에 끌려가는 데 고통스런 표정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신경보는 검거 직후 상당히 초췌한 모습의 주씨가 수갑을 뒤로 채운 채 바닥에 누워 소리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왜 주현건 씨는 자기나라 땅도 아닌 중국에서 수갑을 찬채 외국 경찰에 붙잡혀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주현건씨의 탈북동기와 중국에서의 범죄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한 언론 뉴시스에 따르면 주씨는 누나가 탈북한 데 따른 연좌제 때문에 탄광에서 9년 동안 강제노역하게 되자 2013년 두만강을 헤엄쳐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씨는 이틀 뒤, 중국 현지 민가 여러 곳에 침입해 현금과 휴대전화, 옷 등을 훔치다가 붙잡혀 절도죄와 불법입국죄, 강도죄 등으로 중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11년3개월을 선고를 받고 감옥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2024년 10월21일 형기 만료이지만 감옥생활을 잘해 여러 차례 감형을 받아 2023년 8월21일 풀려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씨는 출옥 후 북한에 송환될 경우 처형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 죽음을 무릅쓰고 교소도를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들은 감옥 출소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과 달리 형기가 만료되면 북한으로 북송 되어 처형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주씨가 탈옥했다는 말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국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화면에 따르면 주현건은 지난10월18일 오후 6시쯤 지린 교도소 내 가건물 위로 올라가 고압전선을 절단하고 담장을 넘어 탈옥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주씨의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거액의 현상금을 걸고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처음에 15만위안(2만5천 달러)를 현상금으로 내걸었다가, 탈옥 후 한 달 넘게 행방을 찾지 못하게 되자 70만위안(11만 달러)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공안의 추격을 패해 도주하던 주씨는 탈옥 41일만에 체포된 것입니다.

남한과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주현건씨가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긴 하지만 북한 체제에 의한 희생자이자, 피해자이기도 하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에 정착한 40대의 탈북민 여성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남성들은 식량 배급 중단 등 열악한 생활난 때문에 생계형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주씨의 경우에도 살기 위해 중국으로 들어왔지만 중국도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보지 않고 범죄자로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도로 돌변하게 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주씨는 감옥에서도 모범수로 잘 지내 감형까지 받았다”면서 “정황상 포악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40대 탈북여성: 북한동포는 우리 동포인데, 북한동포는 더구나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헌법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내려 놓고 라도 인권변호사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최소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을 이렇게 개처럼 다룰 수 있는 가고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유엔도 중국 정부에 진상파악을 포함해 강제북송 방지 등 인권보호의 손길을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동부에 정착한 30대도 “자국민이 저렇게 취급당하는 데도 한마디 하지 않는 북한당국의 처사는 자국민 보호가 우선인 미국과 너무나도 대조된다”고 말했습니다.

30대 탈북여성: 우리 나라는 왜 위대한 나라인가라는 북한 노래가 있는데, 땅이 넓어서 위대한 나라가 아니다, 둘째 인구가 많아서 위대한 나라가 아니다, 마지막 결론은 우리는 위대한 수령을 모셔서 위대한 나라라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산 게 아니었다. 미국에서는 자국민이 잡혔을 때는 대통령이 가고 특사가 가서 항상 꺼내오는 데 그렇게 인민을 사랑한다는 나라인 북한에서는 자기 국민이 체포되어 개처럼 취급 받으며 끌려가는 데도 수령은 말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북한 인민들은 자기 권리도 못찾고 사는 정말 불쌍한 백성들이었다고(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장착한 이 여성은 “현재 중국 장춘 감옥에는 수많은 탈북자들이 불법 월경, 마약밀매 등으로 구금되어 있다”면서 “수감자들은가족면회나 국가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실상 버려진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7월 보고서에서 1천여명이 넘는 북한 주민이 중국 교도소에 갇혀 있다며 이들은 석방과 함께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져 고문 등의 박해를 받게 된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중국내 탈북민들은 난민지위를 받지 못하고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며 “이번 주씨 사건도 그 가운데 일부 사례”라고 3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중국에서 거주하는 탈북자들이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법을 위반했다, 도둑질 했다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탈북자들의 회고록을 보면 그런 실수를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무런 권리도 없고 인권도 없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법을 위반할 수 있지만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스칼라튜 총장은 유엔과 유엔성원국들이 북한 인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튜 총장: 강제북송이라고 하면 그것은 사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북인권단체들과 미국이나 일본 등 여러 유엔 가입국들은 중국은 강제북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25년 가까이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슈인데, 이제는 시민사회와 유엔가입국들은 한 목소리로 탈북자들을 인권을 위해서 크게 외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말로만 보호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유엔에서도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지금까지 중국에서 체포된 북한인 주현건 사건과 이에 대한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그리고 북한인권활동가반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기자 정영, 에디터 이진서,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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