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기자가 본 인권] “윤석열 정부 탈북민 자유의사 존중한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발이 묶였던 북한 해외근로자들이 귀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는 기쁨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남한의 탈북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 어떤 사연이 있는지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북한에 들어가면 처벌될 것이 뻔한 북한 해외근로자들의 심정도 착잡할 것 같은데요. 

김흥광 대표: 예 맞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해외에 한 번 나왔다가 다시 재차 나오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처럼 나와 있는 경우에 결심만 하면 바로 한국이나 다른 나라 대사관에 뛰어들어가서 탈북할 수 있는 기회 정말 소중할 수밖에 없다고 그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탈북자들을 무조건 강제 북송시키는 중국에서는 정말 결코 쉽지 않지만 유럽이나 중동 심지어 러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북한 해외 근로자 주민들은 마음만 먹고 결심하면 그냥 얼마든지 탈북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걸 북한 사람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할 때 보낸 사람을 또 보내는 게 아니지죠.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조금씩 갔다 와야 그래도 전체적인 생활 수준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해서 평양 사람들을 주로 서로 교대해서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 번 나가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의 생활이 평양시에 거주한다고 해서 별로 나아질 것도 없죠.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대로 어려워져서 최근에 탈북한 탈북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북한 사람들은 “야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희망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이렇게 비관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량난을 겪다가 해외에 나온 북한 주민들이기 때문에 일은 힘들죠. 죽도록 고생도 하고 그래도 인간다운 식사를 제공받고, 일상을 보낼 수 있고, 또 여기보다 많지는 않지만 돈까지 벌어갈 수 있는 이 해외 체류 나날들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런데 번 돈이라도 그대로 가져가게 해주면 좋겠지만 피와땀이 배어 있는 돈에서 70% 이상을 갈취당하게 생겼으니, 악몽 같은 꼬리 없는 노예 살이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하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탈북에 성공해서 남한에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이라도 보내주면 북한 가족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자유의 길 대한민국 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평가입니다.

기자: 북한 해외 근로자들이 탈북하면 북한당국의 인력 송출이 차질을 빚지 않겠습니까?

김흥광 대표: 탈북이 있어도 북한은 해외 노동력 파송을 아마 계속할 걸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더 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면 북한이 코로나이후 현재까지 역대 최고 어떤 수준보다 경제적 난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돌파하고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외화이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이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대안을 구사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사이버 부대들을 동원한 국제 금융망 해킹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털어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해외 인력을 파송해서 돈을 벌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이버 부대의 금융 탈취하는 게 요즘 만만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 유럽 등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쉽게는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결국은 김정은이 해외 인력 파송에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해외에 파송한 인력들은 주로 벌목, 건설, 의류, 신발 또 1차 산업 분야의 노동력을 커버하는 것인데 최근에 보면요. IT 인력들을 대거 파견합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어들고 있어요. 작년 4월이었던가요 미 국무부가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섰죠. 북한IT인력 수천 명이 해외 위장 취업을 해서 핵 미사일 자금 벌어들이고 있다고 발표했지요. 그래서 북한IT 근로자들의 해외 위장 취업에 대해 각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연변이나 단동에만 가봐도 젊은 북한 주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바로 중국 동북 3성과 내륙 지역에까지 파견된IT 인력들이라고 합니다. 북한 인력들이 실력이 그래도 괜찮은 데다가 인건비도 중국 사람에 비해 엄청 작기 때문에 수요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IT 기술자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파견이 됐는데 이들이 계획을 하지 못하면 가혹한 추궁이 뒤따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이 사이버 인력을 통해 버는 수입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김흥광 대표: 제가 알기로도 중국에 진출했던 북한 인력들은 큰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IT인력들을 파송하고 나서 벌어들이는 돈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 내부의 연구자들이 밝힌 건데요 한 달에 보통 3억 위안 정도가량 번다고 합니다. 한국돈으로 약 573억 원(5천만 달러 가량)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 돈인가 하면 2023년 3월달에 북한이 중국에다가 수출한 무역액이 2천55만 달러이니까, (IT인력이 번 돈의) 절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노동자만 팔아넘기면 그냥 돈이 꽝꽝 들어오게 되니깐 김정은으로서는 너무나도 해볼 만한 그런 외화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외화벌이를 본격화하기 위해서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해외에 계속 추가적으로 파송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오히려 탈북 행렬도 대량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 조금씩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에 나오면 생각이 싹 달라집니다. 독재 체제가 없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자유로움과 물질적 풍요로움 이런 것들은 순간에 모든 걸 다 결정하게 만들겠죠. 지금까지 해외에서 직접 탈북한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앞으로 북한 외교관들, 또 고위 간부나 해외 무역 종사자, 관리직 종사자 등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IT 인력과 일반 노동자 탈북 행렬이 정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기자: 그러면 지금 한국 정부의 탈북민 정책은 어떤 상황입니까?

김흥광 대표: 현 윤석열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를 찾아오는 모든 북한 주민들을 다 받아들일 것이고 환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오는 것을 기본적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특히 해상에서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찾아오던 어부들이 대한민국 해군에 잡혀서 다시 북한 해군에 넘겨지는 정말 가슴 아픈 통탄스러운 일들이 벌어졌고요. 해외있는 대사관들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당했거든요. 이건 옛날 일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주민들 그 누구든 탈북을 원하면 끝까지 도와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자: 김 대표님은 방송을 통해 북한 해외 근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까?

김흥광 대표: 저는 해외에 나온 북한의 형제 근로자들이 정말 자유의 길을 찾으려고 한다면 절대 중국으로까지 오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유럽 쪽에서는 요즘 상당수의 외교관들과 또 근로자들이 지금 탈출을 시도해서 남한 정부의 보호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동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에서도 많지 않지만 한국 정부에 탈북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대한민국 대사관들이 제공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지금까지 귀국을 앞둔 북한 해외근로자들의 상황과 한국 정부의 탈북민 정책에 대해 서울에 있는 김흥광 엔케이지식인연대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에디터: 이진서,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