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기자가 본 인권] “탈북민 강제북송 VS항저우 아시안게임 보이콧”

<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지난 23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디씨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는 탈북민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북한인권단체들의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해마다 중국 대사관 앞에서는 개별적 또는 집체적인 시위가 있어 왔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면서 코로나 기간 붙잡힌 수천명의 탈북민이 강제북송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진행됐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는 시위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위현장 음): 북한 탈북민들을 구원하자! 중국은 탈북난민 강제북송 중단하라!

찌는듯한 폭염을 마다하고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크리스 스미스 공동의장을 비롯한 미의회 관계자들과, 북한인권관계자들, 남한에서 온 기독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중국 대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탈북민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와 워싱턴 D.C 통일 광장 기도회, 뉴욕 통일 광장 기도회, 아틀란타 통일광장 기도회, 시카고 통일 광장 기도회, 달라스 통일 광장 기도회, 미주 에스더기도운동 등 기독교 단체들과 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탈북민자유연대 등 인권단체들이 중심이 된 이번 시위는 워싱턴 디씨를 시작으로 텍사스, 시카고 등 중국 영사관이 있는 미국의 대 도시에서 연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크리스 스미스 공동의장은 “북한인권 문제는 초당적 의제이며 미의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를 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의원: 강제 송환된 탈북민 2천600명은 고문을 당할 것이고, 수용소에 보내져 처형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중국은 1982년 9월 24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가입했습니다.

국제난민협약 제33조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41년 전 UN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해왔습니다.

중국은 또한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에도 1986년 12월 12일 서명하고 1988년 10월 4일 비준하여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현재까지 탈북민에 대하여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지위 인정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출입국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불법 이민자들이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주장은 강제북송당했다가 재 탈북한 북한주민들의 증언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는 중국에 국제협약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위자들은 중국정부가 국제협약 가입국으로서, 탈북 난민 보호 의무를 준수하고 현재 구금 중인 탈북민 2600명에 대한 강제북송을 즉시 멈추고 UN 난민 협약에 따라 이들에게 모두 UN 난민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탈북민 강제북송 시위현장에는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한 탈북민도 함께 했습니다. 미국 동부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저스틴 서(Justin Seo)씨는 마이크를 잡고 중국 대사관을 향해 자신이 강제북송될 뻔 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스틴 서씨: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택시 기사가 저를 경찰에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하마트면 경찰에 붙잡힐 뻔했고, 강제북송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주셨고 여기에 올 수 있었습니다.

1990년 대 말 고향 혜산을 떠나 중국 길림성 연변지방에 숨어 지내던 저스틴 서씨는 2009년 미국에 왔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에 북한 난민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중국이 비인간적으로 탈북민들을 붙잡아 강제북송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북한이 국경을 전면 개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이에 따라 수천명의 탈북민들이 강제북송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북한인권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은 만일 북한이 국경을 개방할 경우, 탈북난민들이 가장 먼저 북송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위가 있은 지 사흘 뒤인 26일 북한은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보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공민(북한 국적자)들의 귀국이 승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월 31일부터 근 3년 7개월동안 북한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였고 이로 인해 중국과 제3국에서 체포된 탈북민들은 단동과 도문변방 감옥 등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배포된 성명서에는 중국에 체포된 탈북민이 총 2,600여 명으로, 이들은 언제 강제북송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 등에 있는 가족 친지들의 안내로 베트남과 라오스 등 제3 국경을 넘다가 중국공안에 체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제북송될 경우, ‘한국행 기도자’로 찍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탈북민 저스틴 씨는 “탈북민 수는 2천600명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스틴 서씨: 적어도 20만~30만명은 될겁니다. 제가 청진 감옥에 있을 때 들었는데, 겨울에 한번에 나오는게 2천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중국경찰에 붙잡혔다가 구사일생으로 벗어나던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은 탈북난민들이 원하는대로 그들이 선택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말합니다.

중국 대사관에 전달할 성명서를 낭독한 한국 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이용희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 시위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맞춰 탈북민 강제북송을 저지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이용희 교수: 이번에 국경봉쇄가 풀리면서 현재 중국 국경수비대에 한 2천여 명 그리고 남쪽으로는 베트남 국경을 넘으려다가 붙잡힌 난닝 한 500여 명의 탈북민 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강제 복성을 시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외치기 시작했는데 또 이것이 지금이 좋은 골든타임인 것이 항조우 아시안게임을 9월 23일에 시작합니다. 작년에 베이징 2022년 동계올림픽 보이콧 해가지고 중국이 타격을 받았거든요. 인권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하기 전에 좀 세계 여러 나라가 그리고 아시안 나라들이 다 외쳤으면 좋겠다. 강제 복송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한쪽의 아시안 올림픽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콧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대두가 돼서 이것이 정말 잘 처리가 돼서 유엔 난민으로 인정이 되면 이것이 계기가 돼서 앞으로는 탈북자들이 또다시 강제 복송되는 일이 없어지고 그들이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하라는 겁니다.

이중인 목사도 중국에 감금되어 있는 탈북민들도 희망의 끈을 놓지말라고 격려합니다.

이중인 목사: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듣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감옥에서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한국에서 온 우리 한국인들 우리 미국 시민들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자유의 몸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랐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무사히 석방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이곳에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에서 온 김용돈 시민은 ‘세계 지도국가’를 꿈꾸는 중국 당국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김용돈 목사:  저희가 지금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자유의 나라에서 큰소리로 막아야죠. 물론 시진핑이가 절대 응할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짓밟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사람 돼 버리거든요. 악행을 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똑같은 사람 취급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해서 막아야 된다. 물론 시진핑이가 절대 응할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해야지요.

한 연설자는 “시진핑 주석도 자식과 손자를 가진 처자를 거느린 사람이라면 의지가지할 데 없는 탈북난민들을 사지로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읍소했습니다.

시위참가자들은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가두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는 북한의 국경개방에 따른 중국내 탈북민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시위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디씨 소재 중국대사관에서 진행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에디터: 이진서,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