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기자가 본 인권] 미국입국 탈북민, 1년에 ‘한두명’ 수준

<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후 난민 지위를 인정 받고 입국한 탈북민들은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형편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과는 달리 별도의 북한출신자를 위한 정부지원은 없습니다. 탈북민의 법적 문제와 관련 무료 변론을 하고 있는 토마스 바커 (Thomas Barker)변호사에게 탈북민의 합법적 신분 취득에 관한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기자: 미국에서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아는데 탈북민 무료변호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토마스 바커 변호사: 저는 부시 행정부를 떠나 법률회사로 온 뒤 우리 로펌에 무료면허 부서가 있어 나는 회사에 제가 탈북민들을 도울 수 있게 무료 변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결과적으로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바꾼 하나의 계기가 있었는데, 탈북민들을 도울 수 있게 제 삶을 바꾼 것은 ‘크로싱’이라는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보기 전인데, 부시 행정부에서 일하고 있을 때 크로싱에 대한 기사를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상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영화제가 열리는 캐나다의 벤쿠버로 날아갔습니다.

 기자: 북한주민이 탈북해 남한으로 가는 내용의 이야기인데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던 겁니까?

토마스 바커 변호사: 영화에서 아이가 몽골 사막에서 죽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시신을 들고 서있는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흐느꼈습니다. 극장에서는 고요한 시간이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영화 감독이 무대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지 않았고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한 가족이 겪는 불행과 슬픔에 대해 전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 인권법에 서명한 지 한두 해 지나 영화가 방영됐는데 제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자: 탈북민의 법률지원을 하는 변호사로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역할 또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토마스 바커 변호사: 북한 당국이 특히 김 씨 가족이 정보 유입을 두려워하고 있고, 북한 인권법이 정보 유입을 더 쉽게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 고위 간부들이 김정은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들은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 김여정에게 충성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고위층들이 대규모 인권 침해에 대해 회의적이고 기꺼이 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 북한인권법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특히 북한 여권을 가진 고위층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신들은 그 나라를 떠나 미국으로 오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기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한 청취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토마스 바커 변호사: 저는 먼저 매일 기도를 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김씨 정권의 마수로부터 탈북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되기를 바라며, 만약 탈북민이 미국에 온다면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되게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민과 건강, 보건 분야에서 도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김씨 정권이 선전하는 대로 원수가 아니며, 미국 사람들은 자유를 찾기를 원하는 당신들을 돌봐줄 것이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탈북민 친구!”

기자: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민이 다시 미국에 와서 살고 싶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토마스 바커 변호사: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자가 미국으로 오면 워킹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영주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과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명을 신청할 경우 그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전 여러 사람들을 변호했지만 망명 케이스에 관해서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고위층 출신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해서 정찰총국이나 북한 당국의 타깃이 되고 한국 정부가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농민이나 일반 주민 출신이 망명을 신청한다면 그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기자: 일부 탈북민들 중에는 남한에 정착했다가 미국으로 여행 와서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혹시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토마스 바커 변호사: 남한 시민이 된 탈북자가 미국에 와서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실행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기에 가담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렇게 하는 부도덕한 사람들은 당신들의 돈을 사기치려고 할 것입니다.

기자: 탈북민들과 함께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토마스 바커 변호사: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는데, 2021년 저는 탈북민들을 초청하여 워싱턴 디씨 내셔널 파크(야구 경기장)에서 야구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초청한 사람들은 탈북난민 가정이었는데, 그 가족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야구에 대해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는데, 내 기억으로는 그가 미국에 도착한 다음 제가 그의 영주권 신청을 도우러 그의 집에 갔을 때 아버지는 야구를 보면서 매우 재미 있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영주권을 받으면 그들을 초청하여 실제 야구 경기를 관람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기자: 미국으로 입국하는 북한 난민 현황과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토마스 바커 변호사: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떠나 미국으로 오기를 바라지만 김정은 정권의 코로나 팬데믹 전염병 통제로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북한 여권으로 여행할 수 있는 고위 관료 외에 아마도 5년 만에 북한을 탈출한 북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국에 올 수 있다면 망명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북한의 보통 사람들은 중국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더라도 브로커 수수료가 천문학적으로 비싸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통계를 보면 지난 4~5년 동안 이곳에 오는 탈북자 수가 20명에서 3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1년에 한두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탈북 기자가 본 인권>오늘 시간에는 50여 명의 탈북민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토마스 바커 변호사와 나눈 대담을 전해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에디터 이진서,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