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기자가 본 인권] 남한국적 탈북민, 미국 망명 인정 힘들어

<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올해는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탈북민들이 난민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언어와 법적 문제, 의료 보건 문제 등으로 적응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탈북민들을 돕는 미국 변호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50여명의 탈북민에게 법률 지원을 했다는 토마스 바커(Thomas Barker) 변호사와 탈북민의 미국 입국에 관해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기자: 먼저 탈북민들의 미국 정착을 돕게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Thomas Barker변호사: 나는 수년 동안 북한 인권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북한인권법 때문에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오기 시작했고 아마 2010년쯤일 것입니다. 제가 북한 인권을 위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몇몇 탈북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탈북자들 중 이민 신분이 매우 불확실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취업 허가를 받는 방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영주권을 받는 방법을 몰랐고,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 허가나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 탈북자들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고 그 덕분에 많은 탈북민이 미국에 올 수 있게 돼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 법이 북한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Thomas Barker변호사: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당시 김정일은 북한의 지도자였고,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잔인한 독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예전보다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이곳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북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오는 북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회가 더 많고 어떤 면에서는 한국보다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탈북민이 한국보다 미국에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Thomas Barker변호사: 남한에 사는 북한 사람들은 억양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자리를 구하고 자본주의에 적응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탈북자들은 이곳에서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실제로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의 차이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의 정찰총국이 여기보다는 남한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탈북민들은)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 특히 남한으로 탈북한 북한 관리 경우는  남한이 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탈북자들을 도우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까?

Thomas Barker 변호사: 문득 생각나는 것 중 하나는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는 탈북자를 도와주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이민국 직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북한을 떠났나요?” 그런데 그는 그녀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마 1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에게 충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민권 선서식에 가서 북한 주민이 미국 시민이 된 모습을 봤습니다. 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항상 감동을 받습니다.

기자: 도움을 준 탈북민들이 잘 정착하고 있습니까?

Thomas Barker변호사: 저는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미국 문화에 동화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고객으로 있는 한 탈북민은 스시 식당을 열었고, 내가 변호하고 있는 다른 탈북민은 유명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영어를 열심히 배우고 미국 사회에 동화되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기자: 도움을 준 탈북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었습니다.

Thomas Barker변호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백하게 그들이 남한에 갔더라면 부닥치지 않았을 언어의 장벽입니다. 언어 장벽 때문에 탈북민들은 직업을 찾고 병원을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는 보건의료 부문의 변호사라서 탈북민들이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적지 않게 도와주었습니다. 전 탈북민들에게 있어 언어의 장벽, 직업 찾기, 의료 보건 시스템 이용 등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자: 탈북민들을 변호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Thomas Barker변호사: 저는 일부 사건은 성공적이었지만 어려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하여 남한에 갔던 탈북민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그들이 남한의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것인데요. 이경우는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입니다. 전 얼마 전에도 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탈북민과 결혼해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도운 적이 있습니다.

기자: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20주년이 되었습니다. 북한 인권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Thomas Barker변호사: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북한 난민들이 미국으로 오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이후로는 적지 않은 탈북민들이 미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은 탈북민들은 미국 사회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북한에서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됐지만 미국 정부는 실제로 그에 대해 할 수 있지만 확실한 해결책을 나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북한이 미국 안보에 위협적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더 일관성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전단을 담은 풍선이 북한으로 날아가고 외부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탈북자들이 탈북한 다음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유아시아방송을 들었다거나 자유북한방송을 들었다고 하고 USB를 통해 성경을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외부 정보 유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이 외부 사회가 더 넓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은 미국내 탈북자를 돕는 토마스 바커 변호사와 나눈 대담 첫번째 순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에디터 이진서, 웹편집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