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부 인권보고서가 중요한 이유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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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부 인권보고서가 중요한 이유 블링컨 미국무장관이 지난 1일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발표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AP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미 국무부가 지난 1일 ‘2021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북한은 제일 마지막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북한이 19년 연속 미국무부가 지정한 최악의 인신매매국 명단에 올랐는데요. 북한은 이에 대해 아직 공식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보고서가 날조되었다고 강력히 부인해왔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는 미국무부의 보고서와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BS녹취(7월2일자): 미국이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3등급 국가로 분류해 19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성인과 어린이를 집단 동원했고, 정치적 탄압 목적으로 정치범수용소, 노동교화소, 해외 송출 노동자의 강제 노역 등의 수단을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녹음은 북한이 19년 연속으로 미 국무부가 지정한 최악의 인신매매국 명단에 올랐다는 한국 언론 보도입니다.   

미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각국의 인신매매실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번에 북한과 같이 3등급으로 평가된 국가들은 중국,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 17개 나라들입니다. 반면에 남한은 미국, 영국 등과 함께 1등급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강제노역과 불법구금 등의 인권 침해 사례를 거론하면서 북한과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미국무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고 정부 차원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특히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해 어린이까지 공장과 농장에서의 강제노동, 8만~12만명을 구금하는 강제 수용소, 탈북자에 대한 핍박과 성적 착취, 해외노동자 불법파견과 임금 편취 등을 열거했습니다. 

  미국무부는 또한 북한은 매년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을 송환했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 확산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이로 인해 약 200여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 구금된 채 방치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잔 솔티 미국 북한자유연합 대표를 비롯한 북한인권 활동가들은 지난해 9월 중국 심양(선양)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향하던 탈북자 5명이 중국에 억류되어 있다며, 이들 중 여성 일부가 인신매매 위험에 처해졌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한 점이 국무부 보고서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잔 솔티 대표는 당시 5명 중 2명의 여성이 중국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었다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들을 구원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 바 있습니다. 

  수잔 솔티 대표의 말입니다.

수잔 솔티 대표 : 미국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행정부 이후 모든 미국 행정부를 대표하는 전직 정부 관리 24명이 서명한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지만 문 대통령은 (탈북민 일행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지금이 위험에 처한 이 일행을 구출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고 문 대통령에게 일제히 이야기 했습니다.

  미국무부 보고서는 2017 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2019년 12월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에서 여전히 관광 및 학생비자로 불법취업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김정은 비자금을 벌기 위해 하루 12~16시간 어려운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노동자들이 귀국할 때까지 지급이 보류되는 등 북한 당국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제정 이후 2001년부터 미국무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고, 올해로 21번째입니다.

여기서 인신매매는 물리력을 행사해 비자발적인 노역이나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해 사람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사람을 성적 도구나, 노동력의 도구로 보고 본인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남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현재 평양시에 벌여놓은 1만세대 살림집 건설이나, 농촌 동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미국무부는 올해에는 전세계 18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북한과 중국이 가장 낮은 3등급에 속한 것입니다.

  미국무부는 “법에 따라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국제사회가 북한 노동자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미국무 인권보고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미국무부는 매년 여러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하는 인권보고서에는 매년 발표하는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Annual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와 국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의회보고서(Report to Congress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인신매매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자유와 민주주의 증진(Advancing Freedom and Democracy Report) 보고서 등을 비롯해 여러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먼저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세계 인권 선언 및 기타 국제 협약에 명시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개인· 시민적·정치적·근로자 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1961년 제정된 대외원조법과 1974년 제정된 무역법에 근거하여 이 보고서를 작성해 UN과 미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의회 보고서’는 전세계 종교 자유의 상태, 종교적 신념과 단체, 종교 그룹 및 개인의 관습을 위반하는 정부 정책, 종교 자유를 증진하는 미국 정책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인신매매 보고서’는 유엔 인신 매매 규약에 따라 인신 매매와 싸우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또한 의회와 유엔 등에 제출됩니다. 

  이어 자유와 민주주의 증진(Advancing Freedom and Democracy Report) 보고서는 전세계의 비민주주의, 민주주의 전환 과정에 있는 나라들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돕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무부는 외국에 파견된 미국 외교관들과 인권 운동가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보고서 초안을 만듭니다. 

  이를 미 국무부의 민주, 인권, 노동국이 취합하여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하여 외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보고서들이 한 나라의 외교부에 해당하는 국무부 보고서라고는 하지만, 유엔과 각 국제기구들에 배포되어 ‘세계 보고서’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보고서에 지적되는 나라들은 세계 인권 순위나, 부패 청렴도 등이 평가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외교와 무역 등 대외 정책을 결정할 때 주요 근거로 하기 때문에 각국의 외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고서에 지적되는 나라들이 상당한 압박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인권 보고서 발간 취지에 대해 인권개선은 모든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아이들의 타고난 존엄에 대한 근본적인 헌신에서 시작되며, 인권 개선은 사실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가 전세계 인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용감하게 활동하는 사람들과 취약 계층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활동을 보고하고, 권리침해를 문서화하는 기자와 학자들에게, 그리고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국 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들에 필수적인 도구로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무장관은 보고서 발표에 앞서 한 연설에서 “전세계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가 2천 500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국가 단위 뿐 아니라 전 세계 구성원들이 어느 곳에서든 인신매매 발생을 방지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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