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기자가 본 인권] 식량권과 ‘칼로리 통치’

<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사람이 살아가자면 음식을 먹어야 하고, 먹는데만 그치지 말고 운동도 해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먹는 것도 없는데, 무슨 운동이냐?”하고 귀찮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남한과 미국 등 사람들은 잘먹기 때문에 살을 빼기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탈북민들은 일반 남한 사람들이 주말에 등산을 하고, 평일에도 체육관이나 운동센터에 가서 돈을 내고 운동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들이 비만을 걱정하게 되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권리 가운데 식량권, 즉 먹을 권리를 가장 중요한 인권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식량권을 보장받고 있습니까?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는 식량권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남한 통일연구원이 ‘북한인권백서 2023’을 발표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70명을 심층면접하여 조사한 ‘북한인권백서 2023’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는 북한 주민의 식량권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우태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의 식량증산정책인 포전담당책임제가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되고 있으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않는 과도한 생산계획과 간부들의 만연한 부패 등으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식량 부족 상황을 겪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북한 주민의 식량권이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식량배급이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으며, 일부는 북한에서는 식량 배급제가 붕괴돼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증언을 했다”며 “북한의 식량 배급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노동당 간부와 지배인, 보안원, 보위원 등 사회 권력층은 일반 노동자나 농장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평등한 배급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5조는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량권은 무엇인가?

국제인권 조약은 식량권의 요소로 가용성과 경제적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 적절성 등을 꼽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용성은 “생산지나 자연자원으로부터 직접 먹을 것을 구할 가능성 또는 수요에 따라 식량을 생산지로부터 필요한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원활한 유통, 가공 및 시장 시스템”을 말합니다. 즉 사람들이 자기가 소비할 식량을 직접 심어 가꾸는지, 또 필요한 식량을 시장 등에서 자유자재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미국과 남한 등 국가들에서는 노동자들은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벌어 그 돈으로 식량을 사서 자기 수요에 맞게 사먹고 있습니다. 또 농민들이 자신의 땅이나 임대한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노동자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식량을 구입할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하고, 배급에 의존해 살아야 하므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항상 영양결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외부 사회에서는 이를 가리켜 북한의 ‘칼로리 통치’라고 말합니다.

다음 식량권의 요소는 경제적 접근성입니다. 경제적 접근성(affordability)은 사람들이 먹기 위해 식량을 직접 만들거나 구입할 수 있어야 하고, 지어놓은 농산물을 팔아 다른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북한 주민들은 “우리 농장원들은 농사를 직접 지어 먹을 수 있고, 또 생산물을 팔아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데?”라고 반문하실겁니다.

물론 북한 농민들도 ‘포전담당제’에 따라 농장에서 일을 하고 지어놓은 곡물 가운데 어느 정도 분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분배몫으로 한 가구가 일년 먹고 살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북한 농민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식량수매계획’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남한 통일 연구원 정은이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정은이 연구위원: 북한당국이 포전 담당제를 실시해서 국가의 의무 수매량만 바치고 나면 그 나머지 잉여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자율적인 처분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농민들의 분배량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최근에 줄고 있고, 문제는 여전히 국가의 알곡 수매계획량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실제 농민들이 가져가는 또 곡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북한당국이 농민들의 실질 소득을 높여준다고 포전담당제를 실시했지만, 알곡 수매계획량이 너무 높아 한해 농사를 다지어놓으면 국가에서 식량을 대부분 가져가 “포전담당제를 실시하든 실시하지 않든 농민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북한이탈주민들은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해 농사 짓고도 먹고 살기도 어려워 농장원들은 협동농장 일보다는 뙈기밭, 즉 소토지라고 하는 산에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는 산림보호원이나 국토감독원들이 통제를 하고 있어 접근이 어렵습니다.

다음은 물리적 접근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리적 접근은 식량을 구하기 어려운 아동과 노인, 환자 들이 식량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력 분쟁이나 자연재해의 피해자들뿐 아니라 수감자들에게도 식량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국제인권조약은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초에 국가식량배급제가 사라졌고, 사람들은 장마당에서 식량을 구입해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부터 시장에서 식량 판매를 못하게 제한하고 ‘양곡판매소’를 통해 식량을 사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초까지 북한에서 근로자들에게 하루에 700그램이었고, 어린이 노인에게는 하루 300그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60그램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식량 생산권을 국가가 틀어쥐고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배급을 적절하게 하지도 못하면서도 배급권을 행사하고 있어 사람들이 적절하게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제인권조약인 사회권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ICESCR) 11조는 “기아로부터의 해방”을 사람의 기본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고 국가는 국민의 영양실조를 퇴치하여 수명을 연장시킬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식량권의 적절성은 식량이 개인의 연령과 생활조건, 건강상태, 직업, 성별에 따라 적절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렵고 힘든 분야에서 일하는 광부나 탄부, 군인은 많이 먹어야 하고, 환자들은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맛있고 영양성분이 높은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잘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한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북한 주민의 1인당 하루 영양공급량은 1982kcal(킬로칼로리)였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권장하는 2천450킬로카로리에 비해 80퍼센트에 해당합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세계 식량과 농업 연감 2021’을 통해 2018∼2020년 북한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인 1,090만 명이 영양부족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한 국민들은 너무 잘 먹어 영양과다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한 KBS 방송 내용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KBS 녹취] : 코로나19 유행 이후  식습관 변화와 활동량 감소 등으로  체중이 증가한 경우가 늘면서, 국내 성인 남성 비만율은 지난 2021년 기준 46.3%까지 높아졌습니다. 성인 남성 비만율은 10년 전보다 11%p 증가한 것으로, 줄곧 20%대를 유지 중인 여성 비만율과 차이를 보입니다.

북한에서는 전체 주민의 40%이상이 영양부족인데 비해 남한에서는 성인남성 비만율이 40% 넘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영양칼로리 높은 음식을 피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여 살을 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북한에서는 간부들은 살찌기 위해 노력하는 데 남한에서는 살까기가 더 어렵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북한 농업과학자 출신 탈북민 이민복 씨는 북한에서 주민들이 배곯지 않으려면 개인농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민복 씨: 북한 식량 문제는 개방을 안하고 개혁을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다고요. 내것도 아니고 비료도 없으면 사와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엎친데 덮친데 굶어죽게 되어 있다고요.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나라인 거에요. ,

<탈북기자가 본 인권>오늘 시간에는 식량권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에디터 이진서, 웹팀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