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 대북정책 논의 활발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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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새 대북정책 논의 활발 3월 25일 진행된 HRNK 주최 화상 세미나에 참가한 토론자들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Thomas Barker (HRNK Board Member), Roberta Cohen (HRNK Co-Chair Emeritus), and Greg Scarlatoiu (HRNK Executive Director)
/세미나 영상 캡쳐

<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막바지 검토를 통해 곧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를 앞두고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하는 등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상응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협상과 함께 북한인권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룰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공석으로 남아 있는 미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대북정보 유입을 포함해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오늘 시간에는 지난 25일 미국북한인권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화상 세미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미국북한인권위원회(HRNK)는 “The Plight of North Korean Refugees from Famine to COVID-19”(대기근으로부터 코로나-19까지의 북한 난민들의 역경)이라는 주제로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부터 시작된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현황과 북한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그리고 북한 정보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로베르타 코헨(Roberta Cohen) 전 미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주민들은 1990년대 중반 대기근에 이어 현재까지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간의 기본권이 박탈된 채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 Any North Korean caught trying to exit without government permission or who was forcibly returned is harshly punished. It’s all well documented with degrading searches, beatings, detention, denial of adequate food, possible torture, forced labor, forced abortion, infanticide, imprisonment, or execution. (북한주민들은 누구든지 당국의 허가없이 탈북하거나 강제북송당하면 혹독한 처벌을 받습니다. 모멸적인 수색, 구타, 감금, 고문, 강제노동, 강제 낙태, 유아살해, 구금, 공개처형 당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시기에 북한 주민들의 탈북은 더 어려워졌다며, 중국당국의 탈북자 인식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중국은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이지만,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비법경제적 이주민(economic migrants)이라고 주장하면서 보호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들은 북한으로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당사국으로, 이 협약 제 1조는 난민의 정의와 관련해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코로나 시기에 북한은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북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이러한 이슈에 대해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토마스 바커(Thomas Barker) 변호사는 매해 평균 1천명의 탈북자들이 남한이나 미국으로 입국했지만, 코로나-19 시기에는 급격히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변호사: Nevertheless, on average about 1,000 refugees a year make it out into Thailand, where they can then go to South and others come to the United States. Those are down dramatically now because of the pandemic and also because of Kim Jong-un’s shoot to kill order.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 1천명이 한국이나 미국으로 갈 수 있는 태국으로 왔지만, 이 숫자는 코로나-19와 김정은이 탈북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바커 변호사는 “북한 난민들이 남한이나 미국 등으로 오는 탈북 경로인 라오스와 태국은 마약 밀거래로 경계가 삼엄한 지역으로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난민들이 체포되면 정치범 소로 끌려가거나, 공개 처형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으며 북한 여성들은 중국에서 심각한 성매매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난민이라고 볼 때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법적으로 난민 지위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서 하지만, 실질적인 어려움은 미국 밖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할 때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탈북자들이 태국 이민수용소에서 한국으로 갈지, 미국으로 갈지 결정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태국의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을 찾아가는 여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2019년 텍사스 주 조지 부시 센터에서 진행된 북한인권법 발효 15주년 행사에 참가했던 바커 변호사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인권법 발효 이후 미국에 입국한 북한 난민수가 너무 적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말은 미국은 더 많은 탈북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라는 것입니다.

2004년 10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안에 서명하면서 탈북자들은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탈북자들이 미국에 입국하면 1년 뒤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4년 뒤에는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결과 200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까지 220명의 탈북자들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2008년에 37명을 최고점을 찍었고, 2019년에 1명,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여행이 대부분 금지된 2020년에는 2명으로 아주 빈약한 수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전폭적인 이민완화정책에 따라 더 많은 북한 탈북 난민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커 변호사는 지금까지 약 50여명의 미국 탈북자들에게 무료 변호를 제공한 데 대해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변호사: In the past 10 or 12 years, it has been my deep honor to have helped about 50 of the 220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United States to either become US citizen or to get their green card.(지난 10여 년간 저에게 있어 220명의 미국 탈북자 중 50여명에게 시민권과 영주권을 받도록 도와준 것은 나에게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또한 남한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은3가지 이유 때문에 최악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가장 심각한 위협은 남한에 정착한 고위탈북인사들이 북한 정찰총국의 실제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남한에서의 신변안전과 정치적 상황 때문에 고위층 탈북인사들의 미국망명 사례가 늘고 있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은 북한군 산하 사이버 테러 및 비밀첩보활동, 돈세탁과 같은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미국으로의 망명신청이 거부되는 것은 탈북자들의 큰 도전이라고 토마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몇달 전에 미국 항소법원에서는 미국으로 망명 신청한 남한 국적 한 탈북인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그가 한국에서 정치적인 박해를 받았다는 이유는 망명 사유로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현재 남한에서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북한인권 이슈는 남한정부가 최근 채택한 ‘대북전단금지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렉 스칼라티우 사무총장: The one issue that has had most visibility has been the amendment, also known as the anti-leaflet ban, which was passed by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It will enter into force on the 30th of March. (한가지 눈에 띄는 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인데 3월 30일에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일본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가한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 북한인권결의안에 불참했다면서 이는 세계 10위 경제 강국인 한국으로선 유감스러운 처사라고 꼬집었습니다.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2019년 가을 남한 정부는 두명의 북한 어민을 적합한 조사없이 강제 북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앞으로 열리게 될 미 의회 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룰 것으로 본다며, 북한인권문제에 관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5일 북한은 잇따라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는 등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내외 봉쇄에 들어갔던 북한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 핵과 미사일 도발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문제 해결을 병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지금까지 미국북한인권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화상 세미나 소식과 미국내 북한인권개선 움직임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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