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기자가 본 인권] 탈북단체 “투사형 인권활동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적극 추천”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24.03.13
[탈북기자가 본 인권] 탈북단체 “투사형 인권활동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적극 추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가 국회회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제공: 김성민 대표, 국회방송

<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남한에서는 오는 4월 총선거, 즉 북한으로 말하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정당에서는 국회의원 후보들을 선출하고 있는데요.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도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거에도 2명의 탈북민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게 됩니다. 탈북민 단체들은 북한정권에 편승한 남한의 종북 세력들이 국회에 진입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고, 북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종북세력들과 온몸을 던져 싸울 수 있는 투사형의 탈북민이 국민의힘 위성정당의 비례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탈북민들은 남한 국회에 인권운동가 출신 탈북민이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남한에서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선거에 해당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됩니다. 북한에서는 노동당에서 추천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가 각 선거구마다 한명씩 나오지만, 다당제인 남한에서는 각 정당들이 자기들이 추천한 후보를 각 지역구마다 내보냅니다. 거기서 다른 당 후보와 경합을 벌여 이긴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특징은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선거로 뽑고 당선된 사람들로 국회를 꾸립니다. 국회의원 선거 가운데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있는데,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입니다. 즉 한 정당이 표를 많아 국회의원 의석수가 많으면 그 비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으로서 사법, 행정권과 함께 3권 분립을 이룹니다. 

 

탈북민들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최초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탈북인은 조명철 전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인데,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아 당선되었습니다. 조 전 의원은 평양에서 태어나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중국 남개대학 대학에서 교수를 지내다 1994년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탈북 후에는 남한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다 2011년에는 통일교육원 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된 탈북민은 국민의 힘 소속 태영호 의원과 지성호 의원입니다. 태영호 의원은 2016년 탈북할 당시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였습니다. 그는 21대 총선에서 비례 대표가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해 사상 최초로 당선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북한 엘리트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탈북민은 지성호 국민의 힘 소속 의원은 꽃제비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함경북도 회령시 탄광마을에서 태어나 1990년 대 중반 먹을 것과 바꾸려고 석탄을 훔치러 화차에 올랐다가 떨어져 팔다리가 절단된 상태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그의 당선은 팔과 다리를 잃은 꽃제비 출신의 장애인도 남한에서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국회의원이 된 탈북민들은 과거 북한에서 교수나 외교관 생활을 했던 고위층에서부터 최하층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로 경력이 다양합니다. 

 

이번21대 총선에도 탈북민 출신들이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됩니다. 얼마전 국민의 힘이 인재로 영입했던 두명의 탈북청년이 국민의 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비례대표 공천 신청서를 냈습니다. 총선거철이 되면 각 정당에서는 특정 분야의 상징성 있는 인물들과 숨은 인재들을 발굴해 영입함으로써, 낡은 정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당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남한의 탈북민 단체들은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를 국민의 힘 국회의원 비례 대표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태영호 의원과 탈북 단체장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민 대표를 국민의 힘 비례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허광일 북한인권탈북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의 말입니다.

 

허광일 대표: 북한 독재정권에 편승한 남한의 종북세력들은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아넣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만들어 4월 10일 총선에 이석기 통진당 후신들을 대거 진입시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다. 자유를 찾아온 우리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이 또다시 북한의 대남공작에 휘말려 우리의 소중한 자유민주주의가 난도질 당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대북정책과 북한 인권, 3 4천여 탈북민들이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은 물론 자유의 적들과 온몸을 던져 싸울 수 있는 투사형의 탈북민을 국민의힘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로 영입하여야 한다.

 

남한 일간 조선일보는 11일자 사설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명단이 친북·종북 성향 후보들로 속속 채워지고 있다며 반미·친북 인사들이 주로 모인 진보당·새진보연합·연합정치시민회의가 각각 추천한 10(3·3·4)을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남한에서 간첩 판결을 받고 몇년 째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배출한 종북 정당에서 추천받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이 국회로 들어가면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게 된다고 사설은 전했습니다. 

 

탈북민 단체장들도 종북주의자들이 국회로 가면, 북한 인권이 무시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주요 기밀들이 공개되거나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5주년 3.1 절 기념사에서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곧 통일”이라며 북한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윤대통령의 연설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의 통일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윤대통령은 계속하여 탈북민에게 보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흥광 전국탈북민법인단체 연합 상임대표도 탈북민 사회의 단합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탈북민 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기여도와 인지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세율 전국탈북인단체연합 대표도 북한 자유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서도 김대표를 추천한다고 말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탈북여성단체장들도 연단에 서서 김대표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탈북민을 대표하는 후보라면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경력과 기여를 존중해야 하고 남한 사회정착 탈북민들을 관통하고 있는 영향력있는 인물이 후보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탈북민단체로부터 비례 대표 추천을 받은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의 연설입니다.

김성민 대표: 탈북자 김성민이 손을 보태려고 하는 것은 북한군 장교였던 저의 새로운 삶을 통해 북한군인들과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의 소중함과 자유 통일의 필요를 더욱 강조하기 위함이며, 탈북민의 제1숙제인 정착과 삶의 개선에 법적, 사회관계망적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뇌종양으로 전이된 폐암말기를 극복하고 살아있게 한 대한민국에 감사하기 위함이고, 이 고마운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모른 채 북한에 굽실대는 정치적 야심가들을 속 시원히 극복하기 위합입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탈북민단체들 속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에 대해 국민의 힘(국민의 미래) 지도부에 전달할 목적으로 나섰을 뿐, 저로 인해 비례대표 후보신청을 내신 분들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앞으로 국민의 힘 선거위원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한번은 있다”면서 만남이 이뤄지면 탈북민 단체들이 우려하는 세가지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선거와 탈북민의 국회의원 진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디터 이진서,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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