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중국] 북·중 국가 밀무역 이미 재개?

김명성-탈북민, 전 조선일보 기자
2024.04.04
[오늘의 중국] 북·중 국가 밀무역 이미 재개? 북한 평안북도 삭주군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 병사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
  • 북중 국경, 4월 중순 전면 개방?
  • 소식통 "국가 기관의 밀무역 이미 재개됐다
  • 달러 밀어내고 기축 통화 노리던 중국 위안화 제동, ?
  •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석유 대금 못 받아 고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중국> 진행에 김명성입니다. 오늘은 북중 국경 소식 전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이 넘도록 닫혔던 북중 국경이 오는 4월 중순 전면 개방될 것이라고 최근 복수의 북중 국경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국경이 개방한다는 소식은 무성한데요, 3월을 넘기며 다시 4월이면 열린다, 개방이 임박했다는 기대가 높습니다.

 

중국 단둥의 대북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특히 지난달부터 무역와크(무역허가권)를 받은 국가보위성, 총정치국, 국방성 등 특수기관 소속 외화벌이 회사들이 밀무역을 시작했다국경경비대의 비호 아래 압록강 하구와 인접한 동강과 단둥 등 북중 국경 지역에서 밀무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2020 1월 코로나 확산 후 국경을 봉쇄한 뒤 2022 1월 단둥-신의주 간 화물열차 운행 재개를 시작으로 난핑-무산, 훈춘-원정리 간 화물트럭 운행을 부분 재개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중국 체류 외교관과 무역일꾼, 파견 근로자 일부를 귀국시켰지만 육로 무역과 인적교류 등 완전한 국경 개방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식통은 지난해 7월 코로나 대유행 종료 선언 후 북중 국경이 부분 개방됐지만 무역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북한의 무역 체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북한은 해마다 8월이면 다음 해 무역 계획을 세워 연말까지 검토를 마친 뒤 새해 1월에 최종 승인을 받아, 3월 무역 허가권을 받는데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로 다음 해 무역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무역 허가권도 받지 못했기에 움직일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이 국경 전면 개방에 앞서 밀무역을 재개한 것은 대북 제제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통은 밀무역 품목에는 유엔 및 각국의 대북제재 대상으로 분류된 티타늄 등 광물질과 트랙터, 대형트럭 등 동력장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북중 국경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무역성에서 4 10일부터 중국과의 정상 무역에 대비하라는 지시가 무역성 산하 무역회사들에 내려왔다사실상 4년 만에 국경을 전면 재개방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중 국경이 전면 재개방된다는 소식과 함께 막혔던 민간 밀무역도 재개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강도 혜산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 “4월 밀무역 재개 소문이 돌면서 밀수업자들이 중국 측 대방 찾기에 나섰다소문만 무성했는데 이번엔 열릴 것이란 기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외교가에서는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는 올해, 북중 국경 개방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지난달 평양에서 만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올해가 '북중 친선의 해'임을 강조하며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완공됐지만 10년째 막혀 있는 단둥-신의주 간 신압록강대교가 올해 개통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올해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인적, 물적 교류 준비가 된 상황에서 지도부의 지시만 내리면 국경 전면 재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이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 국경 지역의 경비 초소와 철조망을 20배 이상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시와 통제가 심화되며 코로나 봉쇄 이후 북한 주민의 인권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인권 문제는 막힌 무역 길로 인한 생존권과 식량권의 악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4월의 국경 개방, 기대해보겠습니다.

 

### 프로모 ###

 

중국이 미국 달러 중심의 금융시스템에서 탈피해 자국 화폐인 위안화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여기에 동조해 달러 대신 위안화를 결제 대금으로 사용하던 러시아가 석유를 팔고도 돈을 받지 못해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두번째 소식으로 전합니다.

 

INS- "중국 위안화의 특별인출권 기반 통화(SDR) 편입은 세계 경제의 흐름에서 중대한 이정표입니다."

 

2015년 중국 위안화가 국제 기축통화에 합류하던 시기, 라가르드 IMF 총재의 말이었습니다. 기축 통화란 국제간 금융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돈인데요, 국제통화기금은 2015, 달러와 유로화에 이어 위안화를 기축 통화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넘어 석유 대금 결제 통화 즉 페트로 머니가 되겠다는 야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반미 국가를 중심으로 중국 위안화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 28, 로이터 통신 등은 최근 중국과 인도 등에 석유를 판매했던 러시아 기업들이 결제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애초 이들 국가들은 위안화 결제를 통해 원유를 거래하려 했으나 원유 거래 중개, 송금, 결제 등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혔고 편법으로 달러화 거래망을 활용해야 했습니다. 원유의 경우 정유사에서 직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원유 중개 기업들을 통해 구입해야 하는데, 이들 원유 중개 기업들은 위안화보다 달러 거래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또 위안화를 사용할 경우 환전을 여러 번 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원유 중개 기업들이 위안화를 꺼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달러화 금융시스템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와 거래하는 중국과 중동의 산유국들에 대한 금융 제재와 단속을 강화하면서 달러 송금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SWIFT 시스템에서 퇴출당한 상태입니다.

 

결국 주요 석유 거래 중개상들은 중동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등으로 경로를 변경하면서 규제를 우회했고 중국과 인도는 아예 달러 결제망 밖에서 위안화로 석유를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지난해 12 23일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려 거래에 직접 관여한 주체뿐만 아니라 이를 중개한 은행까지 적극 재제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UAE)의 퍼스트아부다비 은행(FAD)과 두바이 이슬람 은행(DIB)은 이미 러시아 상품 거래와 관련된 다수의 계좌를 정지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주요한 동맹국이면서도 러시아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인도가 지난해 10월부터 러시아 석유를 위안화로 구매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위안화의 입지는 축소되고 있는데요, 국경분쟁으로 인도와 중국의 군인들 간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며 반중 정서가 높은 인도의 입장에서 위안화를 사용하면서 중국의 편을 들어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 외의 국가가 위안화 거래를 선호하지 않는 것은 신뢰성 때문입니다. 언제든 자본통제 조치를 할 수 있는 중국 인민은행을 신뢰하기 어렵고 또 중국 정부가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다량의 위안화를 보유할 경우 가치가 급락할 수 있다는 위험도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은 세계 경제 순위 2위이지만 위안화의 국제 결제 비중은 2.29%로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달러(42.71%), 유로(31.74%), 영국 파운드(6.58%), 일본 엔(3.51%)보다 비중이 낮습니다.

 

게다가 환금성도 미국 달러나 유로, 파운드에 비해 낮고 국가가 환율 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등 환율 시스템도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패권 화폐라는 목표를 위해 수십 년간 무역적자를 감수하며 위안화를 해외에 유통시키는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심지어 러시아 은행도 지난해 초부터 위안화를 계속 팔았고, 달러화 견제에 나섰던 중국도 지난해 3월 미국 국채를 205억 달러나 늘렸습니다. 위안화가 달러를 대신한다는 건 백일몽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금융은 경제의 혈관에 비유됩니다. 2005년 미국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은닉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을 제재하자 당시 6자회담 북한 수석대표였던 김계관이피가 마르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탈달러 움직임을 반기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탈북한 북한 외교관들에 따르면 대북 제재로 국제 금융네트워크에서 퇴출된 북한은 해외공관 유지 비용을 은행 송금이 아닌 외교 행낭으로 직접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가상자산 해킹을 통한 돈벌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불법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며 점점 현금화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의 중국>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명성이었습니다.

제작:이현주 에디터:양성원 웹팀: 이경하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