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지금] 캐나다에 도착한 북한난민

지난 8월 20일, 캐나다의 북한인권단체인 한보이스는 전자우편을 통해 캐나다의 개인 스폰서 쉽, 즉 민간후원으로 북한난민들이 캐나다 토론토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이들은 지난 코로나 유행 전 동남아 등 제 3국에  들어온  탈북민들로서 지난 8개월에 걸쳐  난민지인정 절차를 거쳤으며 캐나다에 도착하는 즉시 영주권을 부여 받았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한  탈북민들은 최소 1년간 숙박과, 교육, 정착,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한보이스는 몇 명의 북한난민들이 도착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 단체에서 추진한 주요 수혜대상자는 북한 난민으로 여성과 아이들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캐나다에 처음 북한난민이 알려진 것은 지난 2001년, 지금으로부터 약 23년전으로 공식적으로 이름을 알린 북한 난민은 북경주재 경제무역 담당 외교관이었던 리성대씨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위조여권으로 캐나다 토론토에 입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리성대씨의 아들은 난민 인정이 되어 영주권을 받았지만 리성대씨는 북한 고위 관리직이었다는 이유로난민인정이 거절되었고 그 이후로 리성대씨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대거 캐나다로 오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난민지위를 받지 못하고 캐나다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요 이유는 한국에서 살다가 왔다는 것이었는데요. 한국은 안전한 국가로 인정이 되어 일단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탈북한 사람이라도 난민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북한난민들은 북한을 떠났을 때 중국과 동남아 등지를 거쳐 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들에게는 태국 등 제3국에 머무르면서 정착하고 싶은 나라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첫째로 한국에 가면 주거지, 의료지원과 대학교 학비지원 등의 탈북민을 지원하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민을 받아주는 캐나다와 같은 나라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것도 한몫을 차지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극히 일부 탈북민은 오랜 대기시간 끝에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로 난민인정을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나라에 도착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캐나다에 입국하면 그때 난민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중국 내 캐나다 대사관에 탈북민들이 진입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한국으로 보내졌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최근까지도 북한주민들은 당연히 한국 국민으로서 이들이 해외에서 난민신청을 했더라도 한국으로 가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캐나다 정부에서 북한난민들을 직접 제3국에서 수용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캐나다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문제입니다.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민을 캐나다로 데려오기 위해 한보이스는 북한난민을 돕고 싶어하는 캐나다 사람들이 직접 이들에게 편지를 쓰도록 해  탈북민들이 캐나다 행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캐나다에 10년째 정착해 사는 탈북민 이영희씨는 이번에 탈북난민들이 동남아 제3국에서 캐나다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먼저 온 탈북민들이 앞으로 캐나다에 들어올 탈북난민들의 후원자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국에서 정한 난민 민간 후원 프로그램은 혼자서는 후원할 수 없습니다. 보통 3가지 후원 유형이 있는데요. 후원계약자는 캐나다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여 난민이 캐나다에 올 때 지원을 제공합니다.

5인 그룹은 난민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후원하는 5명 이상의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후원자가 있는데 이는 난민을 후원하는 조직, 협회 또는 기업입니다. 

한편 한보이스는 지난 10여년동안 개인 후원을 통한 북한난민들을 캐나다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특히 북한난민을 동남아에서 직접 캐나다로 데려오기 위한 이들의 사명을 믿어준 노스파인 재단에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소연입니다.

에디터 이진서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