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지금] 캐나다, 우크라이나 난민지원 계속

토론토-장소연 xallsl@rfa.org
2024.04.29
[캐나다는 지금] 캐나다, 우크라이나 난민지원 계속 캐나다 토론토에 자리한 캐나다 난민 이민국건물.
/RFA Photo-장소연

최근 캐나다에 상당한 수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지난 2년간 지금까지 캐나다에 들어 온 우크라이나 난민은 대략 30만명이고 지난 2월 한달동안만 2만 7천여명의 우크라이나 사람이 입국해 피난처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돈바스 지역의 주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특별 군사작전 명복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요. 국제사회는 이를 침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개시된 이래 현재까지 2년동안 우크라이나 난민은 약 천만명이 발생했으며 이들은 이웃나라인 동유럽과 서유럽을 통해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우크라이나 긴급 여행 승인(CUAET)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무료로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도록 임시 신분을 제공하고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때까지 캐나다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살 수 있도록 합법적인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2024년 4월말 현재 120만명의 신청자 중에 96만명이 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난 2년간 캐나다에 들어온 우크라이나 난민은 현재 28만여명에 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난민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우크라이나 신규 이민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은 적지만 대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옷과 가구를 기부 하고 기업이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정착도움 외에도 캐나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성인 일인당 3천달러, 아동에게는 일인당 1,500달러의 재정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최근 캐나다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캐나다 국내외에서 법률문제와 같은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7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짐에 따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점점 캐나다에 정착하려는 우크라이나 난민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임시로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난민의 약 70퍼센트가 캐나다에 영구 거주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우크라이나에 30억 달러의 차관지원을 제공했음에도 또다시 우크라이나에 대해 27억 달러의 차관과 기부금을 새롭게 책정했습니다. 이중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캐나다 정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특이한 것은 캐나다는 캐나다에 있는 러시아 자산을 동결해 우크라이나 원조로 전환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 시작된 이후 캐나다를 비롯한 동맹국들은 2,800억 달러 이상의 러시아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캐나다는 “지금이 실질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라고 믿는다. 국제법에 따라 이들 자산이 우크라이나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캐나다의 입장” 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지난 1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수출 하고 조달한데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러시아가 무기수출의 대가로 무엇을 제공하는 지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에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소연입니다.

 

에디터 이진서, 웹담당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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