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무기 대백과] MAGA 트럼프의 한국 핵무장 MEGA 딜레마

(진행자) 한반도의 군사 대치 상황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평화로 가는 길을 모색해 봅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전하는 '한반도 신무기 대백과' 진행에 김진국입니다. 한국의 '자주국방네트워크' 이일우 사무국장을 연결합니다.

트럼프 집권2기,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진행자)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상 밖의 돌풍을 일으키며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질서를 쥐고 흔드는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바뀐다는 것은 한반도 정세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이일우)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낙승을 했고, 공화당이 의회도 공화당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선거 운동을 이어가는 동안 과거 자신이 ‘무늬만 공화당’, 약칭 ‘RINO‘ Republican In Name Only 라고 불렀던 반트럼프 진영 인사들을 친트럼프 진영으로 흡수하거나 축출하고 당권을 휘어 잡았습니다. 이는 트럼프 1기 집권 때보다 2기 집권 때 트럼프가 결정하고 밀어 붙이는 정책들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트럼프는 ’정치인‘의 카테고리로 이해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이지만, ’비즈니스맨‘으로 이해 하면 매우 예측 가능하고 단순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 자신의 그러한 인식을 매우 뚜렷하게 천명했고, 지난 7월 공화당 정강정책 개정 때 이를 대거 반영하는데 성공 했습니다.

과거 미국의 동맹 정책이 ’자치안보교환모델‘의 성격, 즉 수직적 관계의 동맹으로 미국이 동맹국 들을 보호해주는 성격이 강했다면, 트럼프 시기의 동맹 정책은 ’국력집합모델‘의 성격으로 바뀔 것입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 공짜라는 것은 없는 것처럼 미국은 모든 동맹국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진영 내에서의 역할 확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이익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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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비즈니스맨이고, 돈이 되지 않는 전쟁은 대단히 싫어하지만, 미국의 경제적 패권에 직접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적성국들과는 전쟁도 불사할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전체주의 블록 국가들이 달러 결제 시스템 약화와 공급망 재편 등을 통해 미국의 경제 패권을 흔들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계속한다면 대중국, 대러시아, 대북 정책은 매우 강경 해질 것임. 한국은 여기서 미국의 대중, 대북 정책에 직접 엮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미동맹 유지와 생존을 위해서는 국가 전략과 국정 운영 방향 전체를 바꾸라는 매우 강한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은?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입각이 유력시되는 주요 인사들이 한국의 역할 확대, 특히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언급을 자주 했었습니다. 한국정부는 여기에 대해 아주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이번 트럼프 재집권 성공의 여파에 따라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일우) 현재 한국 정부 공식 입장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해 미국의 확장억제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확장 억제는 미국의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도 동원해서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겠다는 것인데, 미국 군사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이 역시 말장난입니다. 언론에서 ’죽음의 백조‘, ’전략폭격기‘로 부르는 B-1B 폭격기는 핵심 확장억제 자산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핵무기 투발 능력이 없고, 핵폭탄 운용 능력이 있는 B-52H 폭격기도 한반도에 전개되는 기체의 시리얼 넘버를 찾아보면 New START에 의해 핵무기 운용 능력이 제거된 재래식 폭격 전담 기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폭격기나 항모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북한이 핵무기를 쓰고 나서 보복 위협을 가할 때나 쓸 수 있는 것이지, 이것들로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의지 자체를 억제할 수 없음. 폭격기나 항모는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날아오는지 민간인도 추적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전략원잠에서 발사하는 SLBM과 이것으로 투발하는 핵탄두인데, 미국은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 때 예산 삭감으로 차세대 전략원잠 도입 사업이 크게 지연됐고, 현재 보유 중인 오하이오급 전략원잠의 가동률도 떨어지는 편이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전략 억제 임무에 할당할 전력도 부족한 이 전력을 대북 억제용으로 쓴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안보 분야 참모들도 지난봄부터 미국이 이런 확장억제 서비스를 해주지 않 을 것이라는 경고를 공공연하게 해 왔습니다. 미국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한국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유세 때마다 한국을 비난하며 했던 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입각이 유력시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한국은 이제 안보지원을 미국에 의존하지 말라”고 쏘아 붙였음. 백악관 NSC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아예 대놓고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정부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자체 핵무장에 얼마나 걸릴까?

(진행자)  사실 한국 내에서는 핵무장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항상 높았다. 한국정부가 핵무장에 나설 경우 어느 정도 위력의 핵무기를 얼마나 만들 수 있고, 개발과 전력화에는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나요?

(이일우)  그동안 핵무기, 원자력을 동력원으로 삼는 각종 군함 관련해서 많은 논문과 보고서를 썼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도 교류하며 많은 자문을 받았는데, 기술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 사실 한국이 핵탄두를 만드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냉전 때야 핵탄두라는 것이 극비로 취급되는 기술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암시장에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탄두 설계도까지 돌고 있고, 적절한 차폐가 제공되는 장비와 핵물질만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초보적인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세상임. 물론 현재 실전에 배치된 대부분의 양산형 핵무기들이 수십 킬로톤 이상의 파괴력을 내기 위해 핵분열 효율을 끌어올리는 증폭 핵무기, boosted fission device 버전인데, 이 증폭 기술이 조금 어려운 편이라서 완전히 쉬운 기술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폭 기술까지 포함해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나선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인가 대략적인 소요 시간을 생각해 봐야하는데,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로 오래 재직하셨던 분과 이야기를 해보니 3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3개월에는 전제조건이 있음.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원료는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있습니다. 고농축우라늄은 자연 상태 우라늄에 보통 0.7% 정도 들어있는 U-235 농도를 90% 이상 으로 농축시킨 것인데, 이러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려면 우라늄 농축이 가능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우라늄 농축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스확산법과 원심분리법이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우라늄 농축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천연우라늄 소비량이 많고, 한번에 90%까지 확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농축된 우라늄을 여러 차례 농축하고 또 농축해서 점진적으로 농축도를 올려가는 방식 이기 때문에 이 농축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국에 충분한 용량의 농축 시설이 있다는 전제 하에,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해 핵탄두로 만드는 과정이 3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핵무장을 위한 인프라 건설에 1년, 인프라 완성 후 핵탄두 제조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또 탄도탄 기술과 전력이 정상급이기 때문에 핵탄두만 완성하면 투발 수단은 이미 확보하고 있어 빠르게 핵보유국이 될 수 있습니다.

“동맹은 비즈니스” 한국의 핵무장, 미국은 원할까?

(진행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국이 핵무장을 결심할 경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건 핵확산금지조약, NPT와 같은 국제적 핵 통제 레짐과 국제적 파장인데,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요?

(이일우)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예측 가능한 인물이고, 비즈니스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입각이 예상되는 트럼프의 외교안보 참모 엘브리지 콜비 전 부차관보가 올 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맹은 비즈니스다”, “차기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최우선 과제는 중국과의 군사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고, 한국은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자체 핵 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국은 여기서 답을 찾아야합니다.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핵무장 전에 넘어야 하는 장벽은 핵확산금지조약과 한미원자력협정임. NPT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NPT 제10조에는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동 탈퇴 통고를 3개월전에 모든 조약당사국과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에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NPT 준수가 자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상황일 때는 이를 UN에 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했고, 사용 의지를 공공연하게 피력하는 상황 에서 NPT 탈퇴는 문제될 것이 없고, 이를 처리할 UN 안보리 역시 상임이사국 간 갈등으로 단결된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양해만 있다면 제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의 양해를 받기 위해서는 한미원자력협정, 정식 명칭으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 협정 제13조는 원자력의 폭발, 군사적 이용 금지, 제14조는 제13조 준수를 위한 IAEA 세이프가드 적용에 대한 내용이 있음. 이를 삭제 또는 개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해서는 한국이 추구하는 핵무기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미국의 안보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미국에 주어야합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미국은 한국을 돕는 것이 아니고 미국 안보에 한국이 중요하고, 중국 견제에 한국이 필요하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서 미국의 대북, 대중 전략에 이익이 된다는 확신을 트럼프에게 심어주면, 원자력협정 개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최근 폭발적인 수준으로 핵무기를 늘려가고 있는 북한과 중국 위협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한국이 핵무장을 통해 북한과 중국, 나아가서는 러시아와 이란 등 미국의 적을 견제하고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조약 형태의 확약을 제안해야 합니다.

(진행자) 한국의 자주 국방 네트워크 이일우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미국 워싱턴 RFA 김진국입니다.  

에디터 이진서,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