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물가] 철밥통과 북한 공무원 수입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한 물가와 해외 시세를 알아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북한 물가’ 시간에 정영입니다. 오늘은 외국의 ‘철밥통’과 북한 공무원 수입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철밥통’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철밥통은 말 그대로 깨지지 않는 밥통을 말합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말하는 데, 외부 사회에서는 공무원 직업을 가리켜 철밥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북한으로 치면 노동당과 권력기관들, 인민위원회 등 국가 공무원들은 경기와 상관없이 배급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직업을 철밥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 공무원들의 월급은 보잘 것 없지만, 권력을 통해 받는 뇌물이 만만치 않아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외국의 공무원 생활은 어떨까요?

미국의 경우 공무원들에게 북한처럼 배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면 그 돈으로 식량을 사서 충분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식량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연방공무원은 GS(General Schedule)라고 하는 임금 지불체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1급부터 15등급까지 있습니다.

미국은 공무원들의 연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해당 웹사이트 (www.federalpay.org/locality)에 가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공무원 임금등급도 고위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으로 나누는데, 고위공무원은 SES(Senior Executive Service), 일반 공무원은 GS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일반 공무원은 얼마나 받을까요?

미국 공무원 월급 등급 GS는 가장 낮은 등급 GS1에서 시작하여GS15까지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GS내에서도 1급에서 10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공무원에 취직을 하면 GS7을 받는데 초봉은 4만2천달러로 시작하여 5만 4천 달러를 받습니다. 일반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연봉인 GS15는 12만 3천 달러에서 시작하여 최고 16만달러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미국 국민 1인당 소득은 7만8천 달러입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공무원이 받는 월급이 미국 국민 1인당 소득보다 작지만, 퇴직연금과 각종 혜택을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 공무원이 되면 건강보험과 치과 보험, 안경보험을 들게 되는데, 보험료를 내면 웬만한 질병은 돈을 내지 않고 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제도는 유급 휴가 제도가 있는데, 공무원은 1년에 15~3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병치료도 돈을 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는 유급 병가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다.

미국 공무원은 퇴직후에 쓸 수 있는 연금 제도가 있는데, 크게 퇴직연금 계좌와 사회보장연금(소셜 연금) 계좌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직장인이 월급에서 약 4%를 떼어 적금하면 회사에서 거기에 보태 더 적금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100달러를 수입에서 떼어 적금하면 회사가 200달러를 맞춰 모두 300달러를 퇴직연금 계좌에 저금하는 입니다.

한편, 사회보장연금은 전 미국인이 의무적으로 월급에서 떼어 적금하는 연금 플랜인데, 예를 들어 미국인들이 67세에 은퇴한 후에 받을 수 있는 소셜 연금은2022년 기준으로 최대 3,300달러이고, 평균액은 매달 1,500달러입니다.

이 사회보장 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하면 착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한 미국 근로자는 매달 수천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연금 설계사들은 말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공무원 직업을 가리켜 ‘철밥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 직업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안정적인 직업보다는 도전적인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거나, 보다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사기업에 취직하기도 합니다.

북한도 공무원들의 월급을 급수와 근무연한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몇년 전까지 북한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던 한 탈북민은 “한달 노임으로 3천원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쌀 1kg도 구입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으로 망명한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는 북한 외무성 근무 때 그의 월급이 0.3달러에 불과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 월급이 형편없다 보니 권력을 가진 공무원들은 뇌물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공직자는 소속 기관과 거래관계에 있거나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없으며, 다만 20달러 미만일 경우는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 환율 및 주요 물가 시세입니다.

7월 26일 미국 외환시장(https://www.x-rates.com)에서 달러와 중국 위안화의 환율은 1대 7.24입니다. 달러대 유로화는 1대 0.92, 달러대 일본 엔화는 1대153엔입니다. 현재 달러대 한국 돈의 가치는 1대1,386원입니다.

다음은 금 시세입니다. 7월 26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순금 1트로이 온스(troy ounce)당 가격은, 즉 31.1그램은 2,374달러입니다. 한편 7월 26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 선물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1배럴(158.9리터)당 78.5달러, 중동산 두바이유는 79달러,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1배럴당 79.8달러입니다.  

에디터 이진서,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