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물가] 남한 자영업 부양정책Vs 북한의 고사정책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한 물가와 해외 시세를 알아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북한 물가’ 시간에 정영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남한의 자영업 장려정책과 이와 반대로 억제하는 북한의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남한에서 자영업은 세탁소나, 식당, 개인택시 등 즉 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 사업을 말하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자영업자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스몰 비즈니스’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세탁소와 식당, 편의점 등을 말합니다.  

북한에서는 합의제 식당, 목욕탕, 휘발유 장사꾼 등이 자영업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명 개인장사라고 부르는데, 1990년대 이전에는 북한당국은 이러한 상인들을 가리켜 “혁명의 기회주의자”라고 질타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국가 기업소에 소속되지 않고 자체로 돈을 벌어 먹고 살기 때문에 자립심이 강합니다. 때문에 북한당국은 어떻게 하나 이들을 국가의 통제 아래에 두기 위해 종종 칼을 빼 들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는 배급제가 사라지고, 장마당을 중심으로 시장화가 뿌리내리게 되자, 평양과 지방에는 합의제 식당, 목욕탕, 개인버스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해주는 개인 서비차와 오토바이 택시가 도로를 누비고, 잠을 재워주고 돈을 받는 대기집들, 잔치집 등 대사집을 촬영해주고 돈을 받는 비디오 촬영가, 매탁 중개업자 등 형형색색의 자영업자들이 속출했습니다.

북한의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가족 뿐아니라 북한의 권력자들도 먹여 살리고, 국가경제에도 보탬을 주는 그야말로 ‘주요 수입원’이 되어 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의 시장화의 움직임을 35년 전 중국의 개혁개방 모습과 닮았다며 “김정은 정권이 시장중심의 경제체제를 공식 선언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한과 미국으로 온 탈북민 가운데는 북한에서 자영업을 하다 재산을 빼앗기게 되자 집을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양에서 냉면집과 대동강맥주집을 운영했다는 탈북민 김지영씨도 평양 특산물 식당지배인으로 잘 나가던 어머니가 보안서에 체포되면서 북한을 떠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양강도 혜산시에서 귀금속 장사, 한국 드라마 복제 장사 등으로 큰돈을 벌었던 배유진 씨도 결국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남보다 10배 20배 뛰며 돈을 벌었는데, 북한 당국은 전 재산을 빼앗았다”며 북한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얼마전 미 의회 간담회에서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당국은 장마당에서 팔리던 양곡을 국가가 지정한 양곡판매소에서 판매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미 식량배급제가 실패로 끝났지만, 여전히 식량판매권을 국가의 수중에 넣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 조선족 무역업자는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무역업자들은 북한 체제에 대한 사소한 부정적인 발언도 조심하지만, 현재 북한 가족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미용실 등이 위협받는데 대해서는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개인 소유자산을 지키려는 본능이 누구보다 강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미국과 한국은 자영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자본이 빈곤하기 때문에 이들이 자립하는 것은 세금 수익은 물론, 국가의 부담도 덜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치킨집, 즉 닭튀김 집을 운영하는 사장이 사업에서 성공하게 되면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그러면 그 세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되고, 마을과 거리를 더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이 사라지고, 도시미화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망하게 되면 나라의 부담을 커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기초생활 수급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쓸 돈이 적어집니다.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하라고 장려합니다. 즉 크고 작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자본가가 되라고 권장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증산층이 많아지면 그 나라의 일인당 국민총소득이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증산층이 많아져야 하고, 그 증산층은 자영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가능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국가가 먹여 살리지도 못하면서 자영업까지 망하게 만들어 온 나라 국민이 가난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탈북민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 환율 및 주요 물가 시세입니다.

5월 10일 미국 외환시장(https://www.x-rates.com)에서 달러와 중국 위안화의 환율은 1대 7.22입니다. 달러대 유로화는 1대 0.92, 달러대 일본 엔화는 1대155엔입니다. 현재 달러대 한국 돈의 가치는 1대1,371원입니다. 

다음은 금 시세입니다. 5월 10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순금 1트로이 온스(troy ounce)당 가격은, 즉 31.1그램은 2,367달러입니다. 한편 5월 10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 선물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1배럴(158.9리터)당 78달러, 중동산 두바이유는 84달러,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1배럴당 82달러입니다.

에디터 이진서,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