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물가] 북한에 ‘예금자보호법’이 있을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한 물가와 해외 시세를 알아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북한 물가’ 시간에 정영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주민들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심각한 외화난을 타개하기 위해 각종 ‘현금 끌어내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최근 공개한 북한 스마트폰 메시지에 따르면 북한이 주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끌어내기 위한 ‘유휴화폐자금동원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시지는 “최근 리상무역회사에서는 류통에 쓰이지 않고 주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유휴화폐자금을 적극 동원 리용하여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 자신의 생활도 향상시킬 수 있는 실리가 있는 주민유휴화폐 자금동원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외부 사회로 말하자면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문구로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북한 리상무역회사가 제시한 투자 혜택이나 이자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데일리엔케이는 평성과 원산 등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는 주민유휴화폐 자금동원사업 이자율은 연간 10~17%라고 전했습니다. 연간 10~17%는 나쁘지 않는 이자율이라고 외부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국의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한 중개인은 “현재 미국 은행에서 개인들에게 지불하는 예금 이자율은3~4%대인데, 10%가 넘으면 괜찮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진행하는 주민유휴화폐 자금동원사업은 국가가 벌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공장이나 무역회사가 벌이는 일종의 투자자 모집 행위로 풀이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높은 이자율을 약속하면서 고객들에게 투자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돈을 맡기기 위해서는 은행의 신용부터 따집니다. 은행이 사라져도 내 돈을 찾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돈을 맡기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들은 자사 은행이 망하더라도 최고 25만 달러까지 고객들에게 보상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5천만원까지 보호되고, 캐나다는 10만달러, 중국도 50만 위안까지 보호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국가가 정한 ‘예금자보호법’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과 유엔 대북제재로 인해 심각한 외화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체 교역의 90%이상 차지하는 북중 교역에서도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품목은 3억 3천만 달러에 그쳤는데, 수입품목은 24억 4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고 쓰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대북제재 이전에는 석탄과 철광석, 희토류 등을 중국에 수출하고 식량과 연료, 의약품 등을 수입해왔습니다. 하지만,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이후 취해진 대북제재로 주요 수출품은 제재 대상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노동자들을 중국과 러시아 등에 파견하는가 하면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병사들을 파병해 외화벌이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힌데 따르면 북한이 특수부대원들을 파병한 대가로 러시아정부로부터 받는 돈은 1인당 월 2000달러 수준입니다. 특수부대원1만명을 파병할 경우, 한달에 2천만 달러, 즉 1년에 2억 4천만 달러가 김정은 통치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북한은 심각한 외화난을 타개할 목적으로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에 군사장비를 수출하고, 대규모 파병을 준비하는가 하면 내부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 환율 및 주요 물가 시세입니다.

10월 25일 미국 외환시장(https://www.x-rates.com)에서 달러와 중국 위안화의 환율은 1대 7.12입니다. 달러대 유로화는 1대 0.925, 달러대 일본 엔화는 1대152엔입니다. 현재 달러대 한국 돈의 가치는 1대1,390원입니다. 다음은 금 시세입니다. 10월 25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순금 1트로이 온스(troy ounce)당 가격은, 즉 31.1그램은 2,755달러입니다. 한편 10월25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 선물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1배럴(158.9리터)당 72달러,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1배럴당 76달러입니다.

에디터 이진서,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