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북한이 쏘아올린 수십발의 미사일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2.12.28
[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북한이 쏘아올린 수십발의 미사일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 북한이 지난 3월 24일 실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모습.
/연합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은 소속된 당 조직을 통해 집단적으로 거둔 성과와 미진했던 사업들을 가려서 평가하고 자아비판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년 중점사업을 논하고 결정했던, 2021 12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개최되었던 제8 4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의를 다시 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전원회의에서 결의했던 2022년도 사업방향은 어떤 것이었는가?

 

첫째, 올해 사업 주요방향은 기간공업발전에서 식의주 민생문제로 돌리면서 과학 교육 보건, 문화예술 보도 부문, 도덕 기풍 강화, 완전한 코로나 방역 대책 강구, 비사회주의와의 투쟁과 준법기풍 강화하는 것 그리고 국방부분에서는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대외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 등등이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8 4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에 어느 수준을 감당했습니까? 가장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농촌문제 즉 쌀 생산뿐만 아니라 밀 파종 초년도의 획기적인 성과를 올려 인민대중을 굶주림에서 해방시키는 문제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코로나 방역투쟁으로 이웃과의 통행마저 금지되었던 폐쇄공간을 열고 나름대로 생산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이 폐쇄되고 겨우 신의주-단둥간 화물열차의 운행이 시작되어 경제생산과 부족한 식량이나 연료반입이 가능해진 것 말고는 여전히 인적왕래는 제한된 데다가 여러분의 경제생산을 옥죄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는 여전하여 자력갱생으로 정비보강에 한정시킬 수밖에 없었으니 1만호 살림집 건설, 이 한 가지 사업만 가지고도 북한주민과 가가호호에 배당된 물품 제공에 응하기도 벅찬 한 해였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당 학습과정을 통해 여러분도 알고 있을 줄 압니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으로 인해 야기된 러시아, 중국 등 대륙세력과 미국, NATO, 영국, 캐나다, 일본, 한국 등 해양세력간의 대립이 급기야 새로운 냉전 즉 국제적 힘의 대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찬성하고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여러분 당의 결정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대북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금년도 여러분 당이 쏘아올린 수십 발의 핵·미사일과 수백 발의 방사 포탄이 부메랑이 되어 여러분 당에 대한 전례 없는 제재와 압박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는 결코 여러분 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절대다수 유엔회원국의 김정은 규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턱도 없는 지경입니다.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일상적으로 자행하는 김정은이 이에 더하여 무모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장거리 방사포 발사를 연중 계속함에 따라 미국, 일본, 남한뿐 아니라 캐나다, 호주, NATO 가입국이 상상할 수 없는 군비를 들여 억지무력을 개발하고 있고 이 동아시아 지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동북아시아 일대는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NATO 가입국의 첨단전략자산과 중거리, 단거리 잠수함 발사 미사일로 총총한 억지, 방어 태세가 확립될 것입니다. 전 시간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급격히 증파되는 미국과 NATO의 전략자산은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이 자초한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러한 국제적인 긴장상태의 고조는 그만큼 여러분 당의 내정을 압박하게 되어 여러분 당의 경제생산과 인민생활자체가 긴장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 내부정세의 악화는 인민대중의 여러분 당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또한굶어죽지 않기 위한 인민대중의 생존을 위한 투쟁은 필연적으로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의 사회풍조를 급속히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왜 금년 들어와 인민대중 특히 청소년들의 일반생활을 반동사상배격법 또는 사회주의 법으로 규제하지 못하는가? 사회주의 도덕이니, 사회주의 풍모니, 사회주의 언어니 하는 여러분 당의 사회주의 생활과 질서유지를 위한 선전선동이 왜 먹혀들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당의 전체주의적 사회체제에 대한 청소년, 인텔리, 지식인들의 비판의식이 현실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내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손전화와 컴퓨터의 기능을 제어하여 외부 정보유입을 저지하려 해도 이미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수십 만의 외화벌이 일꾼들이 외국에서 보고 느낀 현실, 세계 190여 개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 1000여 달러에 불과한 북한,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 3 5천 달러의 35분의 1, 190여개 국가 중 170위 이하의 가장 가난한 국가군에 속하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바로 선군정치니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타격이니 하는 무모한 군비증강에 전력하여 인민대중을 기아와 굶주림에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금년 중 여러분 당은 통일전선부나 김여정의 앙칼진 비난으로 남한 내 좌경 주사파를 묶어세우고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위협과 공갈을 서슴지 않았으나 결과는 반 김정은, 반 전체주의적 사회인식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억압하는 반인도적인 김정은과 조선로동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남한국민의 원수, 적이라는 인식이 급격히 각인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김정은의 망언과 도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례 한미 연합훈련은 빠짐없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북한군부의 그 어떤 도발, 기습작전에도 즉각 대응, 그 원천을 타격 섬멸하기 위한 연합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수작전훈련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처럼 2022년의 국내외정세와 남한정세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3년의 여러분 당의 국가대사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나 유감스럽게도 결코 낙관적인 전망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상황이 엄혹합니다. 아마도 새해는 금년보다 더 한층 여러분 당에 대한 제재와 압력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김정은의 그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이 중단되지 않으리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인민군의 레이더 탐지기로써는 평양상공에 진입한 최첨단 무기와 전투기 즉 미군이나 남한의 첨단공격기도 확인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빈약한 경제력을 더 이상 핵미사일 개발에 쏟아 붓지 말고 새판을 짜서 핵 폐기를 위한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국제사회의 요구에 하루속히 호응하길 권고합니다. 이 길만이 김정은의 세습체제가 유지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인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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