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과거 소련이 ICBM이 없어서 붕괴되었는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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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과거 소련이 ICBM이 없어서 붕괴되었는가?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1991년 12월 25일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핵무기 통제권을 포기하는 법령에 서명하고 있다.
/AP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한 달은 연간 경제생산, 건설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투에 전력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현실은 경제생산과 건설보다 전쟁준비와 선군건설에 전력해야 할 상황입니다. 왜 이처럼 국내외 정세가 급격한 군사적 긴장을 촉진시켰는가? 말할 것도 없이 10월 이후 2개월 여에 걸쳐 여러분 당 수뇌부가 분별없이 날뛴 군사행위 때문입니다. 그 상징적인 보도가 바로 지난 11 18일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화성-17호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였습니다. 김정은은 보란 듯이 부인과 함께 어린 딸을 대동하고 이 화성-17호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에 나왔습니다. 마치 후대들에게 강성대국 건설의 빛나는 성과를 과시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당 수뇌부는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장거리 방사포 발사로 주변 국가를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전례 없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전개했습니다. 박정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뿐만 아니라 외교부장인 최선희, 심지어 김여정까지 등장하여 향후 더 강력한 무력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을 응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특히 주목된 것은 캄보디아에서 아시안 10개국 회의와 인도네시아에서 20개 선진국 회의가 개최되어 수많은 국제적 현안을 논의하고 있던 그 시기에, 넘어서는 안 될 선 즉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자행했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에 대한 노골적인 도발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각국의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고 특히 유엔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헤스까지 나서서 여러분 당의 미사일 발사 도발행위를 규탄하게 된 것입니다. 11 20일 유엔본부에서 긴급히 개최된 주요 7개국 외무부 장관 회의는 여러분 당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등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절대로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의 뜻을 이해합니까? 김정은은 핵보유는 법제화하고 전 세계에 핵보유 국가로 인정받으려 전력하지만, 자유세계는 물론 모든 유엔 소속 국가가 결코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계속 핵무기 보유와 그 사용을 기도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계속될 것임을 재천명한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난날 몇 차례 강조한 바 있었지만 1990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붕괴된 이유가 무엇인가? 고르바초프 당 서기장이 왜 페레스트로이카(재건), 글라스노스트(개방)이라는 정책전환을 해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미국과의 힘의 관계, 정확히 말하면 경제력, 과학기술력에서 미국과의 군비경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고백은 공산당 1당 독재, 사회주의라는 전체주의적 정치경제체제가 각 개인의 창조적 생산력의 발휘를 저지하여 소련의 경제력은 미국과의 군비경쟁을 추동할 수 있는 힘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다. 비록 일부 군사 과학분야에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몇 가지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제력이 미국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형편에서 어떻게 미국과의 군비경쟁을 계속할 수 있는가? 하는 판단에서 소련의 사회주의 정치경제체제의 파산을 선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련이라는 적색제국주의국가의 붕괴였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 미국과 일본, 한국, 호주 등 아시아의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가가 전개한 연합 군사훈련이 어떤 규모로 진행됐는가, 당중앙의 언론통제 때문에 간부 여러분이 제대로 알 리가 없기에 한두 가지만 소개합니다. 인민군 참모부가 150대의 작전기가 동원되었다느니 500대가 동원되었다느니 하는 북한공군의 훈련은 미공군기 100, 한국공군기 140, 도합 240대가 동원된 한미 연합공군훈련과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계 군사전략가들의 평가를 보면한미 연합공군훈련에 동원된 240대의 20% 40여대만 가지면 북한공군은 전멸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 낡은 구식 전투기 가지고 어떻게 미군과 한국, 일본 공군의 첨단전투기와 대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미국과 서유럽국가의 군사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군에게 치욕적 패배를 거듭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러니 미국이나 NATO가 갖고 있는 최신 무기가 제공될 리 없습니다. 상당기간 지난 병기, 탱크, 미사일, 장갑차 등이 지원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러시아군이 무참한 패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3~4, 기껏 가야 1주일 내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를 제압할 수 있다고 장담했던 푸틴 대통령은 9개월이 지난 지금 진퇴유곡에 빠져 전략 전술적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70여 년 전, 1950 12월 유엔군의 진격에 쫓겨 압록강 국경선까지 후퇴하여 겨우 개최됐던 여러분 당의 당중앙위원회 3차 전원회의 때의, 여러분 당 수뇌부의 그 참담했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김일성, 최용건, 김일 등 여러분 당 수뇌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까? 제공권을 유엔군에게 빼앗긴 인민군의 무력함을 개탄하지 않았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전장에 동원되는 전투장비는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전쟁당사자간의 승패의 문제는 여전히 힘의 관계에 좌우된다는 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두 달 동안 한반도에는 미군의 전략자산들이 여러 차례 동원되었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과 그 전단,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지스구축함, B-52 전략폭격기, B-1B, B-2 전략폭격기, F35-B, F35-C 전투기, 강습상륙함 등등 수십 종류였습니다. 여기에 인공위성이 불철주야 북한 땅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첨단 무기들이 지상전, 해상전, 공중전, 사이버전에 동원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듣기 거북한 얘기가 되겠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당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한 발이 일본의 경제수역 안에 떨어졌고 또 다른 한 발이 일본영토를 넘어 태평양근해에 떨어졌는데 이에 격분한 일본이 정지위성보다 낮은 궤도에 소형위성 50기를 무리로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0개 소형위성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인공위성군(Satellite constellation)을 쏘아 올려 일본 영토 주변에 위치한 타국의 미사일 발사대를 높은 빈도로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 추격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제, 군사력으로 상대방과 싸울 수 있는가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6.25남침시 겪었던 그 참담한 패배의 교훈을 되새겨 무모한 수뇌부의 전쟁놀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인민대중제1주의를 시작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인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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