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민생은 도외시하고 미사일에 외화를 탕진하는 김정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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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민생은 도외시하고 미사일에 외화를 탕진하는 김정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모습.
/REUTERS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이후 한반도는 휴전 이후 최대, 최고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지난 11 7일 인민군 총참모부 성명을 보니지난 11 4일 적들 즉 미군과 남한의 연합공군훈련에 대응하기 위해 3시간 47분 동안 인민군 공군의 각종 전투기 500대를 동원한 출동작전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인즉 미군과 남한의 공군 240대가 동원된 한미 연합공군훈련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두 배인 500대의 전투기를 띄웠다는 얘기지요.

 

왜 이처럼 인민군 공군의 대응출동이 있었는가? 왜 이처럼 남북간의 상호 전투능력을 과시하듯 전례 없는 군사시위를 전개했는가? 당초의 원인은 누가 만들었는가?

 

당 간부 여러분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9월 하순 이후 한 달여 동안 여러분 당 수뇌부는 불꽃놀이 하듯 그 값비싼 탄도미사일 30여 발, 장거리방사포 150여 발을 동해와 서해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그 중 원산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한 발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한의 속초 앞바다에 떨어졌습니다. 휴전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남한의 군 당국이 격노할 수밖에 없지요. 남한 공군은 탄도미사일이 NLL선 남쪽에 낙하한 데 대한 보복으로 그에 해당하는 북한 수역에 3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당 군사위원회 박정천 부위원장이 한미양국 공군의 연합훈련을 비난하며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떠밀고 있다고 했지만 과연 지금 어느 쪽이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떠밀고 있습니까? 인민대중이 식량부족으로 허덕이는 지금 로동당 수뇌부는 7,000만 달러에 달하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장거리방사포를 발사하며 당장 전쟁이라도 일어날 듯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떠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당 간부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당 수뇌부는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해서인지 북한 전역에 미사일 발사기지를 구축했습니다. 과시하듯 피현, 정주, 화진, 순안, 개천, 곡산, 원산 등 곳곳에서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반도와 주변정세를 군사적 긴장상황으로 떠밀고 있으니 미국, 한국, 일본, 오스트랄리아 등 이 지역 관계국이 군사적 맞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은만약 북한이 전술핵을 사용할 경우 북한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태처럼 여러분 당 수뇌부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한다면 기필코 김정은과 당 수뇌부의 종말을 고하는 대사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우리들 해외 북한관찰자들은 여러분 당 수뇌부가 불꽃놀이 하듯 공중으로 쏴버리고 있는 저 값비싼 탄도미사일, 앞에서 지적한대로 지난 11 2 4차례에 걸쳐 발사된 24~25발의 탄도미사일의 국제 가격이 7,000만 달러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결국 북한 정권은 인민대중을 한낮 소모품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이 돈이면 북한 인민대중의 식량부족을 완전히 해결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국제사회는 여러분 당 수뇌부가 핵,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가를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북한 인민들의 고혈을 짜낸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부족할 텐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핵, 미사일 개발비를 조달하고 있을까?

 

최근 국제사회는 그 출처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가상화폐를 탈취, 도둑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세계 모든 은행이 컴퓨터로 거래하고 있다는 데 착안해서 북한은 2016년부터 전 세계 금융기관을 상대로 자금탈취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인민군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의 은행털이 작전을 말합니다. 2016 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를 해킹하여 6,500만 달러를 훔친 이후  인민군 정찰총국의 해커부대는 세계 각국은행에서 10억 달러에 달하는 은행털이 즉 총든 은행 강도가 아니라 컴퓨터 좌판을 두들기며 각국은행 구좌를 털었습니다. 더욱이 암호화폐 거래라는 새로운 금융거래방법이 나오자, 인민군 해커 도적떼들은 이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재무성과 한미정보당국이 지난 11 6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금년 한 해 동안에 턴 액수만도 10억 달러 정도이고 이런 해킹을 통해 탈취한 외화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연쇄도발의 자금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참으로 참담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총든 강도처럼 나타나지 않지만 평양 한구석 또는 중국이나 외국 한구석에서 컴퓨터라는 첨단기계를 이용해 과학기술로 외화를 털어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될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니 어찌 이런 범죄행위가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들이야말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전쟁범죄자로 송치될 수밖에 없는 반인도적 범죄집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러한 김정은과 여러분 당 수뇌부의 범죄행위, 주변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마땅히 국제사회의 제재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재가 김정은과 그 수뇌부에게 직접 미치기 전에 북한인민에게 재앙으로 닥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하고 있는 경제적, 외교적 제재조치가 그것입니다. 지금 북한 인민대중이 다같이 겪고 있는 자력갱생의 엄혹한 경제현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민대중의 기근과 기아, 당국과 인민대중간에 발생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갈등, 혁명 투쟁이라는 명분으로 이런 대결과 갈등을 중간에서 해결해야 하는 당 간부 여러분의 고통 등등, 지금 북한에서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당에 대한 불신은 바로 김정은과 당 수뇌부의 원천적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당 간부 여러분에게 부과될 과업이 어떤 것일까? 경제건설과 생산이라는 과업 외에 정치건설이니 조직건설이니 사상건설이니 하는 5대 건설과업이 얼마나 심각한 재난으로 여러분 어깨 위에 내려앉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국제사회는 더욱 철저하게 여러분 당 수뇌부에 대한 사찰과 감시 그리고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는 데 비례하여 당 수뇌부는 각급, 각 부문 당 일꾼들에 대해 통제와 감시를 강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당의 지령과 사찰, 감시를 어떻게 극복하려 합니까? 날이 갈수록 악화될 간부 여러분과 인민대중의 일상생활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는 데 절실한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인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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