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간부들에게] 쓰레기풍선 도발 중단해야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4.06.12
[노동당 간부들에게] 쓰레기풍선 도발 중단해야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상가 옥상에서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풍선 속 폐지가 발견됐다.
/ 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8일과 29일, 6월 1일과 2일 여러분 당은 두 차례에 걸쳐 퇴비와 오물, 쓰레기 15kg을 매단 풍선 3,500개를 남한으로 띄워 보냈습니다. 이 3500개의 풍선 중 남한 땅에 떨어진 것은 1,000개 정도였습니다. 3분의 2가 동서해 바다에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8일 밤에도 오물 풍선 330여 개를 날려보낸 데 이어 9일 밤에도 재차 살포했습니다. 북한이 8일과 9일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총 1600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구질구질하고 역겨운 대남 도발을 주도한 자는 김여정 당 부부장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이 쓰레기 풍선을 띄워 보내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어린 성의의 선물이며 계속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광일 국방 부상은 풍선을 남쪽으로 날린 이유에 대해 탈북민들이 김정은을 수뇌로 하는 여러분 당의 반인민적, 약탈적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3대 세습독재정치가 얼마나 나쁜 정치인가를 알리기 위해 전개하는 풍선 날리기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했습니다.

 

김여정의 말대로 떨어진 쓰레기 때문에 남한 국민들은 몹시 불쾌하게 느꼈고 수고하는 남한 군인과 경찰의 기분도 유쾌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김여정이 예상한대로 남한 국민들이 남한 당국에게 더 이상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날리기를 중단시키라는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이어졌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수년 전부터 여러분 당은 탈북민들의 대북 삐라 살포를 중단시키라고 남한 당국에게 공식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남한 당국에 대한 위협으로 개성공단 내 남한 측이 건립한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는 만행까지 자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당과 가깝다고 비난 받던 문재인 정권조차도 헌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에 의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끝내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의 쓰레기 풍선 도발에 대한 남한 당국의 대응을 보고 김여정의 판단이 크게 빗나갔음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한 당국은 여러분 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대칭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휴전선에 있는 확성기방송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남한 당국은 구질구질한, 북한과 같은 수준의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대신에 북한군 병사들이 가장 좋아하고 알고 싶어하는 남한의 노래와 기상정보, 남한의 정보 또는 국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성기를 통해 알리기로 한 것입니다. 남한의 안보담당 책임자는 “감내하기 힘든 이 조치를 당장 전개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고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남한은 북한보다 더 많은 쓰레기를 내고 있습니다. 풍요한 경제생활을 하다 보니 젊은이들이 귀한 것을 모르고 쓸만한 것,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들도 쓰레기로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재생 가능한 쓰레기와 그렇지 못한 쓰레기를 철저히 구분하고 있어 점차 쓰레기 양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일상생활 필수품조차 부족하여 허덕이는 북한 인민이 버리는 쓰레기 보다 몇십 배가 더 나옵니다. 당장 북한과 같은 방법의 보복조치를 한다면 남한 당국은 15kg의 쓰레기를 매단 풍선 3,500개의 10배 이상 북쪽으로 띄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로는 나라의 국격이 형편없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에 쓰레기가 아닌 휴전선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탈북민들이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행사, 대북전단 살포도 중단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전문가들은 여러분 당 수뇌부는 무엇인가 은폐할 목적에서 또는 구긴 체면을 감추기 위한 시도에서, 가까운 예를 든다면 지난 5월 하순에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이 발사한지 2분만에 폭발하여 실패했음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혐오스러운 쓰레기 풍선 도발을 자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쓰레기 풍선을 날린 다음날인 5월 30일, 여러분 당은 18문의 초대형 방사포로 단거리미사일을 20발 가까이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그 직후에 연평도와 백령도 등 남한의 서해 5개 도서 일대에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에 대한 전파교란공격을 감행한 것도 모두 김정은의 무모한 군사정찰위성발사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 수뇌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평화롭게 생활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남한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곤란한 지경으로 몰아 넣은 행위, 서해를 왕래하는 여객선과 어선 100여 척의 GPS장비가 오작동하도록 전파방해공작을 전개한다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도발행위입니다. 어떻게 이런 도발에 남한 당국과 이 동북아 지역 국가 정부가 좌시하고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은 마치 동북아시아에서는 신냉전구조가 형성된 듯 떠들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여러분 당의 굳건한 동맹관계가 형성되어 남한이나 일본이 이 중, 러, 북 3개국 군사협력의 위력 앞에 궁지에 몰린 듯이 판단하고 이것을 대내 선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5월 하순 서울에서는 한중일 3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전략적 협력관계를 재확인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비록 중국이 여러분 당의 핵미사일 개발의 중단, 폐기나 이를 이유로 한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선뜻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지만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특히 경제협력을 위한 여러 문제를 한국, 일본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각 지방을 방문하는 중국의 관광객이 부쩍 늘었다는 사실은 바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쓰레기 풍선을 날리고 대구경방사포를 쏴대며 GPS 교란행위를 자행하는 여러분 당의 불량 행태가 어찌 국제사회의 비난을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김정은은 자신의 존엄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혐오스러운 쓰레기 풍선 도발과 같은 국격, 민족의 위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치욕스러운 작태를 그만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도발행위를 계속할 경우 여러분 당은 감내하기 힘든 보복을 받게 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에디터 양성원, 웹팀 한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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