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북한의 ICBM도발로 한미양국의 전략자산 배치가 앞당겨질 것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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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북한의 ICBM도발로 한미양국의 전략자산 배치가 앞당겨질 것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5일 공군기지를 방문해 F-35A의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현장 지휘하고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사진은 훈련 중인 F-35A 스텔스 전투기 모습.
/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3 25, 당 간부 여러분 모두는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과정을 보도한 조선중앙TV를 보았을 것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보면이번 25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최대고도 6,248.5km까지 상승하여 1,090km를 비행, 4,052초 즉 67분 동안 비행했고 동해 공해상의 예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새로 개발한 화성-17형이 아니라 화성-15형일 확률이 높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 미사일에 1톤의 탄두를 탑재할 경우 1 3km 사정거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하니 미국 뉴욕시를 비롯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수백만 달러를 들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쏴 올리는데 성공했다면 과연 그 결과로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경제 건설과 생산과제를 풀어나가는데서 무슨 큰 발전이 있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철주야 자력갱생으로, 인민경제발전과 구체적으로는 인민대중제1주의 실현을 위해 식량생산과 주택건설에 전념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영향이 있는 것입니까? 무슨 변화가 있는가? 자문자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코로나19 비루스로 인한 국경폐쇄도 어느 정도 풀리고 지난 7~8년 동안 가해지고 있는 국제적인 제재도 다소 완화되어 경제생산에 필요한 기자재의 수입도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했다면 이번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발사로 전례 없는 위중한 긴장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경제생산의 환경은 더없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남한의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국내외의 비난을 무릅쓰고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제재 완화에 전력했지만 이런 노력의 흔적이 일거에 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4년 전 김정은 자신이 선언했던 모라토리엄(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유예 약속)을 완전히 깨버린 것이니 남한 당국과 남한 국민의 분노가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한의 군 당국은 주간 F-35A스텔스 전투기 28대를 동원하여 순차적으로 작전에 투입하는 공격형 훈련을 재개하는가 하면 몇 년 동안 유예했던 한미 군사연합훈련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오늘의 군사적 상황을 보고하고 그 어떤 안보상 틈새도 허용하지 말고 철저히 대응하도록 다짐했습니다. 그런가하면 국제관계는 어떻습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김정은을용납할 수 없는 도발자로 규탄하고 여러분 당의 미사일 개발 연구기관인 제2자연과학원 등에 대한 신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을 즉각 요청했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한일 양국 국방장관과의 연쇄 전화회담에 나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브뤼셀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가하고 있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직접 만나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방위청은 자위대 소속 P-3C 해상초계기와 F-15 전투기를 발동시켰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이번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탄착 지점이 바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점을 명백히 지적하며지금까지 일련의 미사일 발사실험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으로서는 향후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 발사를 예상한 대응책 강구에 나섰습니다. 또한 중국 습근평 국가주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북한의 심각한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어 한국 국민에 대한 우려가 크며 한중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난 1주일 동안 유엔은 특별총회를 개최, 안전보장이사회의 개최를 통해 여러분 당 수뇌부가 자행한 엄중한 도발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미국을 비롯한 EU 또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관심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집중되어 있어 여러분 당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을 파기해도 큰 관심이 없을 것, 아니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리 강하겠는가라고 판단했는지 모르나, 결코 국제사회는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글렌 벤허크 미군북부사령관은 지난 24일 당일 미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북한의 ICBM은 미국의 본토 방어능력과 역량을 넘어 설 수 있다. 따라서 차세대 요격기를 적시 또는 조기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니 향후 미국의 새로운 전략자산의 이 지역 배치속도가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 간부 여러분! 더 이상 한, , 일 그리고 EU 등 여러 나라는 여러분 당에 대한 억제력 나아가 선제공격 능력을 주저함 없이 강화할 것입니다. , , 일의 미사일 방어 능력은 하루가 다르게 강화, 발전되고 있습니다. 저고도 방어체계인 패트리어트 방어율이 97% 이상이고 150km 상공에서 요격하는 고고도방어체계인 사드의 적중률은 100%입니다. 남한의 경우 요격고도 15km인 천궁-2의 명중률도 100%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500~1,500km 외기권에서 1차 방어를 담당하는, 음속 15배의 SM-3 해상 방어체계를 추가하여 3단계 방어망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 지역에 실제 배치된 요격 미사일이 미국의 경우 2,000여발, 일본의 경우 1,000여발입니다. 한국의 경우 저고도, 고고도, 여기에 해상방어망, 3단계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던 그 날, 남한 군 당국은 지대지 미사일 현무3, 함대지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제이담(JDAM) 그리고 에이태킴스(ATACMS) 등을 발사하여 원점 타격, 응징, 보복, 미사일 발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러분이 발사에 성공했다면 상대방은 억지, 방어, 응징의 새로운 대북 미사일 방어체계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인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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