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남한 새정부가 밝힌 단호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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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남한 새정부가 밝힌 단호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지지자들에게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도 이미 보도를 통해서 또는 당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을 줄 압니다만 3 9일 남한에서 실시한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야당인 국민의 힘의 윤석열 후보가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등 무려 14명의 군소정당 또는 무소속 개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도 국회의원 선거나 시··구의회 선거 때마다 각 선거구마다 4~5명 씩 입후보하며 맹렬한 선거전을 전개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단 한명 후보자의 가부를 묻는 최고인민회의 선거, ··군 인민회의 선거, 최고통수권자인 국가주석을 최고인민회의라는 곳에서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식, 김일성·김정일의 핏줄이라고 해서 세습되는 통치자의 선택 방법, 이것이야말로 봉건왕조시대의 후계자 선택 방식인데 이런 방법밖에 알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14명의 대통령 후보가 나섰다는 말이 이해되겠습니까마는 바로 이것이 자유세계,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한 국가에서의 국민의 대표 선출방식입니다.

 

북한 헌법에도 자유, 평등, 직접, 비밀이라는 선거의 4대원칙이 기재돼 있지만 과연 여러분 당에서 추천한 단 한 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놓고 가부를 묻는 선거가 4대 원칙에 부합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4대원칙에 더하여 또 하나의 원칙, ‘자유선거의 원칙까지 5대원칙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유선거의 원칙이란 투표를 하고 싶으면 하고 투표하고 싶지 않아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면 투표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 결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처럼 유권자의 100% 아니면 99.9%가 참가하는 투표결과 같은 일은 자유세계 국가에서는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시군의회의원 선거는 60%에서 80% 내외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가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그리고 자유선거, 5대 원칙이 자유세계국가의 선거방식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난 3 9일 실시한 남한의 20대 대통령 선거는 4,247만여 명의 유권자 중 77.1%가 선거에 참가하여 3,280만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이중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522만여 표 즉 47.8%의 지지표를 얻었고 야당인 국민의 힘 당의 윤석열 후보가 1,546만여 표 즉 48.6%의 찬성표를 얻어 24만여 표(0.73%p)의 차이로 보수야당, 1야당인 국민의 힘 후보 윤석열이 20대 대통령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박빙의 차로 대통령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이런 선거야말로 위에서 지적한 선거원칙에 의해 기초한 선거,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한 선거가 아니겠습니까? 집권기간 중 국민과 약속했던 공약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때그때의 국내외 정세에 대응하는 적절한 정책을 펴지 못했다면, 국민의 안전과 경제손실을 초래했다면, 그런 정당의 대통령은 반드시 선거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김정은은 지난 5년 동안 끊임없이 문재인 정권을 위협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안정되자 2018년 이후 지금까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 9.19선언, 남북군사합의서 등을 채택했으나 여러분 당은 끊임없이 핵·미사일 개발에 전념했고 1954년 휴전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연평도에 대한 포격과 같은 군사적 도발을 지속했습니다. 그토록 남한 당국이 남북 간의 긴장완화를 요구하며 국제사회에 의해 대북제재완화를 외쳤지만 핵·미사일개발을 계속하는 여러분 당의 도발행위 때문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제재결의안을 완화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에 대해 여러분 당의 김여정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모독했습니다. 자유를 찾아 탈북한 사람들이 여러분 당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대북전단을 보낸다고 하여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가 하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지하지 않는다고 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남한당국을 비난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번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자는 당선 후 발표한 성명과 기자회견에서 이미 분명하게 대북정책을 밝혔습니다. 첫째로 대북정책은 원칙에 따라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그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강화하겠다.” 둘째로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포괄적인 안보전략 동맹으로 강화하겠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 셋째로 당당한 외교로, 튼튼한 안전보장을 바탕으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정부의 중추국가로 거듭나겠다. 한중간의 관계는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일본과의 관계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양국 국민과 양국 간의 이익이 되는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로 확인되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당선축하와 함께 한국의 방어를 위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고 한미동맹이야 말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다짐하는핵심 축(Linch Pin)’임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습근평 중국 주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당선 축하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당은 우선 윤석열 당선자가 지향하는 정책방향은 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대외 정책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남북 대화의 창문은 항상 열어놓되 종래와 같은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주장과 만행은 단호한 제재를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인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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