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가난한 나라의 군비경쟁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3.01.04
[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가난한 나라의 군비경쟁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 북한은 2022년의 마지막 날과 2023년의 첫날에 각각 초대형방사포 3발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군수경제 총괄기관인 제2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당 중앙에 증정하는 초대형방사포의 성능검열을 위한 검수사격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계묘년 토끼띠의 새해에 당 간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마다 평화와 안녕 그리고 풍요가 충만하길 기원하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당 간부 여러분도 알고 있을 줄 압니다만 2023,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 온 세계가 긴장과 불안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각국 경제, 과학, 군사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으로 주권, 영토, 자유를 수호하려는 우크라이나 인민의 러시아 침략 세력에 대한 결사항전이 10개월간 계속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19세기 제국주의 침략을 21세기에도 계속하려는 러시아의 푸틴 독재체제와 전체주의 집단을 응징하자는 국제사회 52개국이 우크라이나 인민의 결사항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금 국제정세는 전례 없이 긴장되고 있으며 군비경쟁, 가치관을 함께하는 국가 간의 단결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냉전시대처럼, 러시아 푸틴정권을 비롯한 전체주의적 권위주의 독재체제 곧 제국주의적 패권 장악에 혈안이 된 국가들이 한 진영이 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와 민주주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보편적 가치관을 함께하는 국가들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진영이 정의와 역사의 진운을 따라가는 국가인가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지난 세기 공산주의 혁명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적색제국주의 침략을 서슴지 않았던 소련이 붕괴되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만개한 21세기 오늘임에도 불구하고 독재자의 패권적 야망이 무모한 침략전쟁으로 현실화 되었으니 어찌 이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 당의 대외정책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판별할 시점에 왔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우리들 해외의 북한관찰자들은 지난주, 12 26일부터 연말까지 계속된 제8 6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진행을 면밀히 지켜보았습니다. 김정은의 보고를 비롯한 토론자의 토론에도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었습니다. “남조선은 명백한 적이다. 더욱 격양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략을 세우라.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는 김정은의 역설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유도기술,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핵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개발 등 재작년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제시했던 5대 전략무기 개발이 진전을 이루었고 이 모든 전략무기 개발 생산은 오로지 김정은의 세심한 가르침 때문에 가능했다는 토론자의 찬사보다도 이러한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과 생산을 위해 피땀 흘린 북한인민들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은 과연 인민대중이 이런 김정은의 보고와 토론자들의 찬사를 그대로 믿고 긍정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이번 8 6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경제적 성과 같은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회의였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022년의 최대 중심과제였던 식량생산 자체가 미달된 상태에서 1만호 살림집 건설이니 수천 평의 온실농장건설이니 전력, 채굴, 공업, 화학, 운수 또는 위생보건, 교육 등 제반성과를 떠든들 그것이 인민대중에게 먹혀들겠습니까? 혁명적인 방역투쟁에 승리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압록강, 두만강 국경선은 폐쇄된 상태이고 이에 따라 북한의 400여 장마당이 거의 빈사상태로 죽어 가는데 인민대중의 식의주는 무슨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모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조금도 완화될 기미가 없으니 금년에도 여전히 자력갱생으로 이 엄혹한 경제난관을 헤쳐가야 할 판인데 화성 17형의 발사성공이 성취되었다고 한들 그것이 북한 인민대중에게 무슨 큰 보람이 되는 것입니까?  

 

당 간부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강하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비경쟁에는 상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2 26일 인민군의 무인기 5대가 휴전선을 넘어 서울근교와 서울시내까지 침투했다는 사실이 탐지되자 남한의 윤석열 대통령은우리 군은 평양과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정찰하여 공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은 남한 무인기의 정찰능력 또는 작전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큰지는 알고 있을 줄 압니다만 그동안 작전능력이 없어 휴전선 북쪽에 띄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9.19 군사합의가 있고 휴전선 넘어 무인기를 띄우는 것 자체가 휴전협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8 6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시작한 그날을 기해 여러분 당은 10여 대의 무인기를 휴전선 넘어 남쪽으로 띄워보냈다고 발표했으니 남한 국민들이 격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한 군 당국은 즉시 북한무인기의 영공침공에 대응해서송골매라는 이름의 무인정찰기 2대를 휴전선 북방 5km까지 침투시켰습니다. 바로 호상성을 행동으로 보인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군비경쟁을 시작하면 그 시각부터 여러분 당은 심대한 군사적 위협을 자초하게 됨을 전 시간에도 누누이 지적한 바 있지만 그 결과는 패망으로 종착됨을 알아야 합니다.

 

왜 세계최대 군사강국이던 소련이 붕괴되었는가? 그 원인은 바로 무모한 군비경쟁을 자행하다 보니 경제가 붕괴된 것 때문이었습니다. 군사력은 경제력에 의해 뒷받침 됩니다. 경제력이 취약한 나라가 시작한 군비경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한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탄도미사일 한 발을 생산하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 그 돈이면 식량 몇 톤을 사올 수 있는가? 학교 교사를 몇 동 지을 수 있고 온실농장 몇 개소를 세울 수 있는가? 미사일의 개발에 동원된 과학자, 기술자의 연구개발비를 조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동분서주하며 자금 마련에 종사하는 수십, 수백 명의 무역일꾼 그리고 세계 각국 은행 털기에 나선 인민군 정찰총국의 수천 명의 해커, 인력 등을 생각해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김정은이 번영 발전할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1980년대 소련공산당의 지휘부처럼 패망의 길을 치닫고 있는 것입니까?

 

당 간부 여러분! 군비경쟁의호상성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190여개 국가 중 170위 이하의 빈곤국가로 전락한 여러분 당의 처지에서 세계 최강의 부국인 미국, 연간 군사비 8,500억 달러를 지출하는 이 나라, 아니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성장한 남한과의 군비경쟁에서 승산이 있는가? 평화를 유린하는 국가에 대응하여 자유세계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한은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군비증강에 진입했습니다. 2023년 이 한해가, 치열한 군비경쟁의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멈추지 못한다면 종국에는 북한 김정은 세습 독재정권의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전례를 잇지 말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인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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