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인민경제 발전 위해 노선 변경해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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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연말 개최되었던 제8기 11차 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 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에 당 간부 여러분의 노고가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금년은 작년과 달리 또 하나의 엄중한 국가적 과업이 제시되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한 막대한 군수품 생산과 러시아 파병 인민군 중에 발생한 사상자에 대한 사후조치가 중요한 당의 과업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쟁이 휴전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 북한 경제생산의 우선적인 과제는 총 포탄을 비롯한 방사포, 자주포, 장갑차, 미사일 생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인민경제는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완화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지할 리가 없고 그렇다고 인적, 물적 군사 지원의 대가로 얻어질 러시아의 보상이 인민경제발전을 위한 자금으로 돌려질 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도 북한의 인민경제는 예년처럼 자력갱생, 자급자족, 노력총동원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각급 지방 당 위원회는 작년부터 시작한 ‘지방발전 20*10 정책’ 수행에 전력해야 할 처지입니다. 말 그대로 이 정책이 인민대중제1주의를 실현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줄 것인가?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방송자는 작년 12월 21일자 노동신문에 게재된 특집 기사, 지방발전 20*10 정책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서 한 김정은의 연설을 주목합니다.
성천군 지방공장 건설은 작년 2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냈다고 했으니 불과 10개월만에 완성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 김정은으로서는 가장 모범적인 군으로 높이 평가하고 이 성천군 준공식에서 역사적 연설을 했다고 할 것입니다. 김정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방 발전의 가장 초보적이고 보편적인 공장건설에 대하여 말한다면 언제까지, 몇 개의 시군에 어떤 공장들을 어느 수준에서 건설한다는 똑똑한 목표와 기준 없이 지방 자체로 제각기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장수를 늘이는 데만 집착하는 폐단을 막을 수 없었으며, 심지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공장은 없고 불필요한 공장이 생겨나는 비정상적인 후과까지 초래되었다”
당 간부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대체 그처럼 자랑하며 어떤 자본주의 국가도 따라갈 수 없는, 역사상 가장 우수한 체제라고 했던 계획경제체제, 그 중앙경제계획이 말짱 헛것이었다고 실토한 것 아닙니까?
이미 소련을 비롯한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의 모순이 60여 년 전인 1960년대에 밝혀져서 체제개혁에 착수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의 선대수령이었던 김일성은 한사코 이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옹호하며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을 외쳤습니다. 천리마운동이니 속도전이니 하며 각 공장별, 각 지역별, 생산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왜 이처럼 무모한 선동을 계속했는가? 그 이유는 국가의 경제적 자산과 자금을 인민경제건설이 아닌 군수경제건설 특히 여러분이 말하는 제2경제건설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라는 4대 군사노선을 최우선 과제로 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각 지방에 대한 중앙의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급자족, 자력갱생으로 공장을 세운다 한들 그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생산시설부터 형편없는 수공업적 제품들이었고, 큰 공장에 고물로 버린 것을 받아 쓸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당 간부와 지방 행정관료들은 책임 모면에 급급하면서, 부여된 경제과업을 초과수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량만 늘렸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북한인민의 경제생활 향상이나, 각자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는 사회주의 사회건설보다 인위적인 생산경쟁을 부추기며 인민의 노동력을 총동원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감행했으니 각 지방발전을 무슨 여유로 추진할 수 있었겠습니까? 중앙의 지원없이 자력갱생으로 만든, 소규모 공장에서의 제품이다 보니 질이 좋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다 시장을 전폐하고 국영상점이 모든 유통을 담당하게 되니 유사한 제품을 놓고 어떤 것이 보다 좋다는 질을 따질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인민생활필수품의 생산량도 부족하고 그 질도 열악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를 비판하거나 배급을 거부할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김정은의 성천군 지방 공업 공장 준공식에서 한 연설 중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지방 공업의 새 역사가 시작된 고향으로 불려왔고 중앙의 지원을 그중 많이 받았다고 하는 창선군의 공장들까지도 정상적인 투자와 기술방조를 받지 못하여 설비 현대화를 논하기 힘든 정도로 낙후했으니 다른 지역의 실태는 더 말할 형편이 못 된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이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했다고 선언한 때가 농업의 집단화를 이행한 1958년이었습니다. 그후 60여 년간의 여러분 당의 경제는 비단 창선군이 보여준 지방경제뿐만 아니라 중앙의 관리하에 있는 1급 각종 공장 산업시설들과, 특히 인민의 생활필수품 생산을 감당하는 모든 경공업 공장도 같은 형편입니다. 중공업 건설 우선 경제노선이 바로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근본적으로 망친 것입니다. 왜 도농간의 격차가 이처럼 확대되었는지 당 간부 여러분은 현지에서 그 원인을 직접 보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당 노선의 기본 줄기가 바뀌었는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핵미사일 개발과 선군사상이 여러분 당의 기본 노선으로 계속되는 한, 북한의 인민경제발전 특히 지방 경제발전, 인민생활 개선 향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기본 경제 노선의 변경이 인민경제 발전의 관건임을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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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