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행정부 등장하면 대미외교의 새 판을 짜야 할 것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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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행정부 등장하면 대미외교의 새 판을 짜야 할 것 차기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
AP Photo/Carolyn Kaster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중앙TV와 로동신문에 작년 여름 태풍과 홍수로 무너졌던 주민의 살림집을 새로 건축하여 깨끗한 새마을을 이루어, 집 잃었던 수재민들이 당에 감사하며 입주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정면돌파 돌격대로 참여한 당간부와 핵심일꾼, 인민군 장병, 젊은 청년대학생들의 노고가 일정한 결실을 맺어 무너진 북한 경제의 일부 재건에 나마 기여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길은 멉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그리고 세 차례의 태풍과 홍수로 인한 수재 이 세가지 재앙으로 최악의 경제적 난관에 직면한 북한 경제가 80일전투에 동원된 수만의 건설 돌격대원의 노력 작전만으로 정상화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김정은의 명령은그 어떤 경우에도 외국의 지원에 기댈 생각말고 자력갱생으로 경제강국건설에 임하라고 했으니 8차 당대회에서 무슨 거대한 경제전략목표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당도 그 알량한 존엄이니, 위력이니, 강성대국건설이니 하는 헛된 구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변화한 국제정세를 옳게 이해하고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갖가지 지원계획을 받아들여 인민경제의 조속한 정상화를 기해야 할 시기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쳐온 미국에 대한 당의 인식을 지금 당장 바꿔야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에게 차기 행정부 출범을 위한 모든 준비를 시작하도록 재정 지출은 물론 필요한 국가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3일 투표에서 7,400만표를 획득하며 기염을 토한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바이든 씨가 8,100만표를 획득하여 600만 표의 차이를 보였고, 특히 선거인단 선거에서는 232명을 획득하는데 끝난 트럼프 대통령이 306명을 획득한 바이든 씨에게 승리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1 20일 출범할 자신의 행정부 각료를 임명하기 시작했고 이미 국무장관에는 토니 블링컨 전 오바마 민주당 정부때의 국무부 부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미국이 돌아왔다. 세계를 이끌 준비가 되어있다.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겠다. 북한의 핵개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면서 제재를 계속하되 핵개발 중단의 의지를 표명할 경우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제이크 설리번 씨는부패한 도둑정치(Kleptocracy), 소수의 권력자의 막대한 경제적 부와 재산을 축적하는 독재국가, 예를 들면 러시아, 중국, 북한 등에 대해서 동맹국을 결집하여 제재하겠다고 언명했습니다. 재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전 연방준비제도의장,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앙은행장을 역임한 바 있는 자넷 옐런 여사는동맹국가를 결집하여 무역, 통상공조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간관계로 더 이상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한 차기 정부각료들을 소개하지 않겠지만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처럼 미국제1주의를 외치며 동맹국가와의 관계를 경시해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은 고립주의적, 미국이기주의적 외교가 아니라 동맹국가와의 견고한 협력을 통해 세계평화를 해치는 도전 세력을 응징하겠다는 동맹중시외교를 제창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문제에 대한 대응은 지난 10 10일 여러분 당 창건 75주년 군 열병식에서 과시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과 새로운 장비를 보유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오바마 정부때처럼 전략적 인내 전략으로 대할 수 없다. 이미 트럼프 정부가 500개의 개인기관 또는 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바이든 행정부도 이런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핵폐기를 강요하는 협상방법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신정부 등장 가능성이 명백해짐에 따라 여러분 당도 긴장의 고삐가 좁혀오고 있음을 느끼리라 생각됩니다.

당 간부 여러분! 새로 내년 1 20일 출범할 바이든 미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김정은과의 사랑이 어떻고 인간적 친근함이 어떻고 하는 속알머리 없는 언사는 없을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작년 11월 김정은을 불량배(thug)라고 비난했는데 이때 여러분 당은 바이든 씨를치매 말기 정권욕에 환장한 늙다리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번 선거를 보면서 바이든 씨가치매에 걸린 늙다리로 보였습니까? 바이든 씨는 분명하게 여러분 당의 핵·미사일 개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말했습니다. 트럼프 식의위로부터 아래로방식이 아니라아래로부터 위로즉 대통령의 일방적 생각에 의해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많은 외교, 협상 실무자들의 교섭과정을 거쳐 최종 판단을 대통령이 내리는 방식 즉 실무협상과정을 중시하는 방식의 대북협상으로 북핵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김정은이 기대하는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이를 통한 국제적 위신 제고 등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금 전개하고 있는 80일 전투기간 중 여러분 당의 대외담당부서와 내각 외교부의 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본 방송자는 더 이상 리선권 외교부장 가지고는 대미협상을 위한 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왜 그런가? 재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러 가서 9·19 평양합의를 내올 때 남한의 주요기업체 회장, 사장 등 10여 명이 함께갔는데, 이때 옥류관에서 남북대표가 다함께 맛있게 냉면을 먹었는데 리선권이 우리측 경제인들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힐책했습니다. 이런 무례한 언사를 마구 쏟아낸 리선권입니다. 아마도 남한의 일류기업이 북한진출에 응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보았는데 리선권이 배운 것은 고작 판문점 군사정전회담에서 북측대표의 억지주장, 도발적 언동뿐입니다. 그는 30여 년 동안 대남도발, 협상이 아니라 싸움질밖에 배운 것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하룻밤 새 세련된 외교관 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가 어떻게 다년간의 대북협상 경험을 가진 노련한 미국의 대북협상 대표단과 1 1로 협상할 수 있겠습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협상 실무자들은 위협, 공갈, 무례한 언동에 기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 위 아래의 대미협상 담당자들의 성격, 언동, 전술, 전략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입니다. 더 이상 최선희와 같은 대표로는 상대방을 기만하거나 위협할 수 없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여러분 당은 새판을 짜서 성의있는 북핵협상안을 제시해야 하며 특히 북한인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무례하고 도전적 언동으로 심신이 굳어진 리선권 같은 자가 주도하는 외교단 가지고는 대미협상이 불가능함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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