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저지른 반인권범죄의 후과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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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_defector.jpg 1960년대 북한으로 건너간 재일북송동포의 자녀들이 도쿄에 있는 조선학교 앞에서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규탄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국제회의인 유엔총회가 열리는 9월이 되었습니다. 190여 개 회원국가의 대통령, 총리, 외무장관 또는 유엔 상주 대사들이 참석하여 지금 현재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가 간 무력분쟁 또는 각국 정부의 가혹한 인권탄압 문제 등 크고 작은 평화와 안전보장 및 인권문제가 논의될 것이며 따라서 해당 관련 국가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중에는 여러분 당에 관한 몇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미사일 개발문제를 비롯하여 여러분 당의 북한 인민에 대한 인권 탄압, 범죄적 인권유린문제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특별 인권보고관의 보고뿐만 아니라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모리스 티볼빈즈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 3인이 함께 제기한 의제인 여러분 당이 작년 12월 채택한반동사상문화배격법문제와 나아가 이달 중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인청년교양보장법’까지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금년도 유엔총회는 전례없이 강하고 엄정한 대북 비난 성명이 채택될 전망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국제사회의 여러분 당에 대한 비난과 함께 국가별로 여러분 당의 범죄행위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새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북한여행 중 벽에 붙어있는 선전 게시물을 훼손시켰다고 하여 구속하고 혹독한 고문 결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미국 청년 대학생 오토 웜비어 군이 미국에 인도된 지 1주일 만에 사망한 뒤 그 부모가 유엔의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무역선박이 미국정부에 의해 압류되자 이 선박을 오토 웜비어 군 고문치사 보상금으로 처분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유사한 소송사건이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8 16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및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위원장 김정은을 피고로 가와자키 에이코 등 4명이 북조선 귀국사업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으니 이 사실을 공시송달하면서 제1회 구두변론일 호출장과 답변서 최고장에 따라 응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와자키 에이코 외 4명이 김정은을 상대로 북조선귀국사업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김정은의 주소 등이 불명확해서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가 없어 일본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 게시판을 통해 공개적으로 소송장이 재판소에 접수되었다는 것을 알린 것이며, 외국의 경우 통상 6주가 지나면 송달되었다고 간주하고 재판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6주가 지나는 오는 10 14일 오전 10시에 도쿄지방재판소에서 김정은과 북한정권을 피고로 하는북조선 귀국사업 손해배상을 위한 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가와자키 에이코 외 4명이 제시한 손해배상액은 5억 엔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는 많은 귀국 재일동포 1세와 그 2, 3세들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1959 12월부터 10여 년간 계속된 재일조선인 귀국사업으로 9 3천여 명이 북한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당국과 조총련이 선전하던 지상낙원도,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업하고 취직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청진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노예노동자로 모집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당은 중·소 이데올로기 분쟁으로 인해 양국으로부터 외면당하던 시대였고 이른바 민족자립경제를 떠들며 중공업 우선정책을 명분으로 4대 군사노선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력 보충으로 이들 귀국한 9만여 명의 재일동포를 바로 혹사시켰습니다. 바로 이런 북한의 속임수에 걸려 북한에 갔던 가와자키 에이코 여사와 일행들이 2000년에 탈북하여 일본에 돌아왔고 그간의 모진 고생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이북조선 귀국사업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런 소송은 앞으로 더욱 많은 탈북민들에 의해 일어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975년 이후 김정일의 명령에 의해 납북된 일본인만도 수십 명에 달합니다. 2002년 김정일이 고이즈미 총리에게 밝힌 납치자만도 18명인데 이중 5명과 그 가족이 송환되었고 아직도 유럽 등지에서 납치된 수십 명의 일본인이 있습니다. 이들의 가족이 가만 있겠습니까?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핵과 미사일 개발이 초래할 위험에 대비해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대화도 하고 대북제재도 해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함을 유엔의 주요회원국들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바이든 신정부는 대북제재의 중심에 바로 이 인권문제가 있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인민에 대한 인권 탄압, 4~5개소의 정치범 수용소, 여러분이 말하는로동관리소에는 8만 내지 10만이 수용되어 노예처럼 혹사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회주의 체제의 혜택을 전혀 입은 바 없는 젊은 세대, 부모가 장마당에서 사온 식량을 먹고 장마당에서 사온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자란, 이 젊은 세대들에게 비사회주의니 반사회주의를 떠들어도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경험한 바가 없는 사회주의를 어떻게 실감나게 피부로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난 8월 하순에는 무슨청년절을 축하한다고 전국적 범위에서 축전을 벌이더니 급기야축하문!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선들에 탄원 진출한 미더운 청년들에게라는 8 29일자 로동신문 전면에 김정은의 성명이 게재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위해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한 것입니까?

당 간부 여러분! 유엔인권위원회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북한의 청년들이 위협에 못 이겨 당이 명령하는 그곳에 가서 노예처럼 혹사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 법을 지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반인권범죄는 장차 여러분 당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이나 또는 혹독한 물질적 보상을 지불하는 보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여러분 당이 저지른 지난날의 반인권범죄와 향후 일어나는 범행을 예측하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토록 보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인덕, 에디터 이예진,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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