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대중제일주의’를 외치며 인민을 기만해온 북한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1-09-01
Share
북 주민, 실현성 없는 경제발전 5개년계획에 반발 사진은 노동신문을 읽으며 당대회 학습 중인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양기료품공장 노동자들.
연합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로동신문을 보면 애국, 애국심, 또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국가건설을 찬양하며 특히 선대들이 국가건설을 위해 흘린 노고에 대한 찬양기사가 많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과연 1948 9월 이후 여러분 당은 무엇을 했는가? 왜 정직하게 그때를 회상하지 않는가? 그래서 외부의 북한관찰자들은 1948년 당시의 북한 경제생산능력, 그때의 인민생활과 오늘의 인민생활을 비교하여 과연인민대중제1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는가를 묻게 됩니다.

당 간부 여러분! 73년 전 1948 9 10일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을 발표하면서일제의 잔재요소를 청산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며,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며,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다음 3가지의 경제발전과업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자주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육성하며 공업생산품에 대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금속공업, 기계 제작공업, 화학공업, 조선업, 경공업, 수산업 등을 발전시키고 원만한 수송을 보장한다. 둘째, 1946 3월에 실시한 토지개혁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농산업과 축산업을 강력히 발전시키며 동시에 경공업을 발전시킨다. 셋째, 인민들에게 생활필수품을 원만히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상품유통을 원활히 하여 물가를 체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국영상점과 소비조합상점을 광범하게 설치하여 국영과 소비조합상업을 급속히 발전시킴과 함께 개인산업도 인민들에게 필수품을 공급하도록 장려하겠다. 또한 정부는 국내자원을 충분히 개발하고 생산을 부단히 증가시켜 대외수출을 적극 확대하는 동시에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기계설비들과 기타 물자를 수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1948년 당시의 기록을 보면 김일성이 남침을 계획하지 않고 정말로인민대중제1주의를 실현하여 인민대중에게 풍요한 경제생활을 보장하겠다고 마음먹고 정책을 추진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경제여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북한 경제력은 남한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생산수단을 보유한 수백 개의 공장과 기업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공업생산력은 바로 일본식민지 시절, 일본기업이 북한에 세운 공장과 기업소가 온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은 일본본토에 대한 대량폭격을 단행하여 일본 본토 내 공장과 기업소는 파괴시켰지만 식민지인 조선반도에는 공업지대를 폭격하지 않았습니다. 해방되기 1주일 전에 소련이 일본과의 중립조약을 깨고 선전포고하여 전쟁에 돌입하지만 주된 공격목표가 만주의 관동군이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진격은 겨우 두만강 건너 응기와 라남, 라진 일대였고 함경남북도의 거대한 공업기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일본의 패망과 함께 일본이 건설했던 모든 공장, 기업소가 조금도 파손되지 않고 소련군이 점령했고 이어 소련의 괴뢰정부, 위성국가로 건립한 북한 정권에게 인계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전력공업의 경우 압록강 계열에 수력발전소, 강계독로강발전소, 부전강발전소, 장진강발전소, 허천강발전소 등 151 5000KW의 전력시설이 온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제철, 제련, 기계공장의 경우 여러분이 자랑하는 김책제철소와 황해제철소를 비롯하여 청진제강소, 천리마제강, 성진제강, 대안중기계, 부영합금철, 북중기계, 남포제련, 문평제련, 문천베어링, 2.8기계, 원산조선소, 남포조선소, 화학공장으로는 흥남비료공장,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 순천 비나론, 7.7아오지석유공장, 신의주팔프, 청진화학섬유, 승호리세멘트, 천내리세멘트, 고무산세멘트, 해주세멘트, 식료품 방직공장으로는 함흥제사공장, 신의주방적공장, 평양곡산공장 등 지금도 북한에서 가장 큰 연합기업소들이 모두 일제가 남겨준 공업시설들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광공업공장, 화학공장, 경공업공장, 병기공장을 남겨주었기 때문에 해방되자마자 일본인 기술자들을 억류하여 공장을 돌리게 되었고 소련점령군이 막대한 기계설비를 떼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함흥 본궁화학공장의 6KW 변압기, 원산공장의 기계설비 전체, 압록강수력발전소의 60사이클, 10 KV 발전기 3, 50사이클 10KV발전기 3, 진남포제련소에서 금 2, 아연 400, 300, 철판제조기 전부, 청진제철소에서 공작기계 2,100대 수력발전기 15, 전동기 40, 전기로 전부, 변압기 6000, 무산철광에서는 공작기계, 청진방직공장에서는 방직기계 600여대, 전동기, 변압기 250대 등 엄청난 생산시설을 약탈해갔습니다.

그러나 남은 생산시설로도 충분히 인민생활필수품의 생산과 공급은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6.25남침 때 사용한 병기와 장비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현상입니까? 인공위성에서 한반도를 촬영한 영상을 보면 밤중에 남한은 전국이 환한 대낮이고 북한은 캄캄합니다. 인민대중의 생활은 비교할 상대가 안 됩니다. 북한의 국민소득은 남한의 35분의 1, 3 5000달러 대 1200달러입니다. 공업생산을 비롯한 무역 등 전반적인 경제력을 비교하면 50:1로 북한이 열세입니다. 왜 이런 형편이 되었는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왕조가 인민대중제1주의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한 중공업 즉 군수공업, 핵과 미사일 개발로 군사강국건설에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9.9절을 맞이하여 당 간부 여러분은 무모한 군사력강화, 전쟁준비를 그만하고인민대중제1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생산으로 체제개혁, 대외개방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력히 여러분 당에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인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