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탄압 상황을 꿰뚫어보고 있다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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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파견 북한노동자들 일감 없어 고전 중국 길림성의 한 수산물 가공 공장 기숙사에 북한 노동자가 보인다.
AP Photo/Ng Han Guan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로동신문은경제부문, 기업체들 사이의 생산적 연계를 강화하자는 보도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8 7일자 로동신문은인민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생산을 장성시키는 견지에서 경제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 사이의 생산적 연계와 협동을 원만히 실행하자면 국가경제지도기관 일꾼들이 그 누구보다도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지금과 같이 곤란한 때일수록 경제지도일꾼들이 자기 부분과 매 단위의 생산실태를 빠짐없이 장악하고 생산된 물질적 부를 나라의 경제발전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작전과 지휘를 신축성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바로 당 중앙 수뇌들의 염려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경제지도일꾼의 작전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당 간부 여러분! 바로 이런 현상, 기업과 공장들 사이의 생산적 연계가 안 되어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된 것 아닙니까? 왜 소련의 중앙집권적 명령경제, 국가의 일관적 지휘 통제 하에 움직이던 경제체제가 파탄되었는가? 왜 중국이나 베트남이 경제체제의 개혁과 개방으로 나갔는가? 바로 생산공장과 기업들 간의 연계가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경제전반을 계획하고 지휘할 수 없다는 것을 당 수뇌부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체주의, 집단주의가 경제부문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제 경제운영을 통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수만 개의 생산 공장과 기업 간의 상호간의 연계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바로 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는 경제체제개혁을 단행하고 집단주의, 전체주의적 경제구조를 깨버린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경제성장이 제대로 안되어 인민생활이 향상되지 않고 당이 제시한이밥의 고깃국즉 평등하고 행복한 경제생활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 내에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경향이 나날이 늘어나자 공산당 집권자들은 사상 유례가 없는 선전, 선동, 사상교양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상교양에도 인민대중의 창의성이 발양되지 않고 근로대중의 사회주의 비판이 끊이지 않자 정치, 사회적 탄압정책을 쓰게 되었고 이런 정치,사회적 탄압정책을 강화하다 보니 급기야 정치범수용소를 만들어 수십만 명의 무고한 인민을 반당, 반체제분자로 몰아 수용하면서 오늘날 북한에서 보는 처참한 인민탄압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이 아무리 최고수령의 자비로운 인민대중제1주의를 떠들며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이 엄중한 경제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자력갱생의 굳은 의지로 생산에 전력하자. 부여된 경제 과업을 뼈가 부서져도 달성하자고 떠들어도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경제체제, 집단적 생산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인민대중 제1주의는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객관적 현실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금 국제사회는 전례 없이 여러분 당의 인권탄압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경제체제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인민대중의 빈곤, 경제생활의 압박으로 인해 일어나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를 사상교양으로 정치, 사회적 압박과 통제방법으로 진압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지금 국제사회는 여러분 당의 핵개발과 대량살상무기 증강이 가져올 반 평화적 정치적 행위, 도발적 군사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제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여러분 당의 반인권적, 정치적, 사회적 탄압행위 특히 인민대중의 경제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규탄하며, 인권을 대북제재의 중요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와 과거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했던 동유럽 국가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발표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이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의 결과 북한의 인도주의적 인권상황과 북한 내 국제관계자들의 활동 여건이 보다 악화된 상황을 깊이 우려하며 1,04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의 만성적 영양 결핍, 6~23개월 유아 3명중 1명이 최소한의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린이 5명 중 1명이 발육부진으로 고통 받고 있다. 또 약 900만 명의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봉사에 제한을 받으며 농촌지역의 56% 주민을 포함하여 33% 또는 약 840만 명의 주민들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원 즉 먹는 물에 접근할 수 없다고 언급한 유엔결의 75-190에 동의하며 북한 정부가 주민을 위한 복지 대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재원, 돈과 기자재를 전용하고 있다는 것을 규탄하며,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21(2016 11 30), 2371(2017 8 5), 2375(2017 9 11, 2397(2017 12 22)에 따라 북한 정부가 주민의 복지와 타고난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국제사회는 여러분 당이 은폐하고 있는 북한 내 인민대중의 형편을 낱낱이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엄혹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당은 지금도 여전히 자력갱생, 간고분투, 수령에 대한 일심단결, 변함없는 존경과 신뢰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당 간부 여러분은 누구보다 오늘의 인민생활을 현지에서 요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인민대중제1주의에 입각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해야 하며 잘못된 경제체제를 개혁하는 데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30년 전에 사회주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의 모순이 겹쌓여 전 세계적 규모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었습니다. 체제개혁에 착수하여 시장원리를 도입한 중국이나 베트남은 인민대중의 기아와 빈곤을 해결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하루 속히 여러분 당도 체제개혁을 단행해야 살 수 있습니다. 사상교양사업, 자력갱생, 총동원태세로는 오늘의 이 엄혹한 북한의 경제난관을 해결할 수 없으며 당장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핵 폐기협상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인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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