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력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만으로 경제발전이 가능한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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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력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만으로 경제발전이 가능한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8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2차 당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금년도 경제계획달성을 위해 북한 인민, 특히 경제지휘성원 간부들의 노고가 얼마나 큰가는 북한의 여러 보도매체를 통해 족히 알고 있습니다. “당의 구상과 의도대로 진척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경제지도일꾼들이 어떻게 자기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는가에 달려 있다고 했으니 경제일꾼인 당 간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불안과 초조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경제는 경제법칙과 원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관건적 고리에 모든 경제역량을 집중시키고, 현 실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며,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수행해야 할 과업을 조직하고 사회적 노동의 낭비와 혼란을 가져오지 않아야 합니다. 과연 이처럼 경제법칙과 원리에 따라 사업하도록 중앙당 지휘부가 아래를 영도하고 있는가? 외부 북한관찰자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지도일꾼 여러분에게 하달된 경제과제는 오늘날 여러분 당이 처해있는 환경과 조건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지령입니다. “난관이 중첩될수록 강심을 먹고 군중 속에 들어가 뚫고 나갈 묘술을 찾으라, 계급적 자존심을 가지고 과감하게 달라붙어라, 필승의 신심과 낙관 드센 배짱을 가지고 설계와 작전도 우리식으로 투쟁방식도 맞받아 나가는 공격전으로 임하라등등 이런 명령을 내리는 당 중앙이 경제를 아는 자의 지시입니까?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전체주의적 집단주의적 사상원리로 경제생산과 경제건설이 가능했다면 어찌하여 70여 년간의 볼셰비키 전통을 가진, 스탈린주의로 잔뼈가 굵은 소련 공산당의 지배체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졌겠습니까? 노동력과 기술, 자금과 자재를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생산자들이 맡은 임무수행에 전력을 다할 때만이 인민경제발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경제지휘성원들에게 필요한 노동력, 과학적 기술 그리고 필요한 자금과 자재가 공급되고 있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지난 2 22황해제철연합기업소 로동계급궐기모임의 명의로 발표된혁명의 붉은 피, 애국의 더운 피, 펄펄 끓이며 당 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 경제계획의 첫해 과업수행에 총 매진하자는 전국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라는 문건을 보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루하고 낡은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선로동당의낡은 영도방식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호소문은황철의 노동계급은 대오의 단결, 단합을 백배하고 집단주의의 위력으로 황철의 전진속도를 계속 높여 가겠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정신이 황철 땅에 공기처럼 흐르게 하겠다. 올해 전투 목표수행은 경직된 사고, 어젯날의 지식과 경험, 낡은 일본새로는 어림도 없다. 지휘성원부터 때벗이를 해야 직장과 공장, 기업소가 개변된다. 지금까지 답습해온 구태의연하고 진부한 모든 것을 단호히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하겠다. 그러니 북한의 모든 경제부문 경제지도간부들, 지휘성원들도 그렇게 하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황철에는 철광석과 용광로를 돌릴 전력과 석탄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황해제철소에 철광석이 수송되지 않고 용광로를 돌릴 전기와 기름과 석탄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철 생산이 가능하겠습니까? 경제법칙, 경제원리의 핵심인 자금, 자재, 기술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황철은 저런 호소문을 낸 것이 아닙니까? 과연 지금 북한의 모든 경제부문에서 황철처럼 경제법칙 경제원리의 가장 기초인 자금, 자재, 기술이 보장되고 있는가? 노동력은 80일 전투, 100일 전투 때처럼 동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력만 있다고 경제건설과 경제생산이 가능합니까?

당 간부 여러분! ‘황철의 호소라는 것은 가뜩이나 자금, 자재부족으로 고민하는 여타 경제부문 지휘성원들에게 불안과 고통, 비판의 불씨만 안겨줬을 따름입니다. 최근 여러분 당의 보도매체를 보면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아니 김정일 시대부터 그처럼 크게 선전하고 학습하라던 무슨 무슨 조치니, 무슨 방침이니 하는 예를 들면 6·26방침, 1·21조치, 3·1조치. 5·30조치 등등에 대해서는 거의 논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이중 한 가지만 예로 듭니다. 2019 4월에 제정한 여러분의 헌법 33 2항은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당 중앙은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공간을 옳게 이용하도록 조건을 마련해주고 있습니까? 최근 북한에서 들리는 소식은 500여 개소에 달하는 장마당을 축소 폐쇄하여 국가운영상업체계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식량도 협동농장이나 농민 개개인이 장마당에서 팔 수 없게 하겠다. 일용품의 판매가격도 일률적으로 국가가 매기면 그 가격대로 사고팔도록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헌법이 규정한경제공간은 어디로 간 것이고 기업의독립채산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 간부 여러분! 국제사회가 여러분 당의 핵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력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하고 있고 여기에다 코로나19바이러스의 북한침습을 막기 위해 모든 국경선을 폐쇄하며 심대한 경제적 곤경에 처했고 이에 더하여 작년의 태풍과 홍수 피해로 식량생산과 철, 석탄, 아연, 마그네슘 등 지하자원 채굴공업이 부진했으니 더욱 경제 환경과 조건이 악화되어 더 이상 과거에 결정했던 기업경영의 자주성이니 독립채산제니, 장마당 허용 등의 개선조치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은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 간부 여러분은 원칙과 원리까지 부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는 물질생산의 문제이지 정신개혁이나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금, 자재, 노동력, 기술이 합해져야 물건이 생산됩니다. 이중 그 하나라도 부족하면 경제생산은 불가능합니다.

경제는 경제법치, 경제원리가 작동할 때 경제생산, 경제건설, 경제발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금과 자재, 과학기술,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왜 이런 경제원리와 원칙을 지킬 수 없는가? 이 문제를 풀자면 CVID 즉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 이 미국과 자유세계의 요구에 응하는 길뿐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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