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별없는 도발은 북한경제를 파탄으로 이끌 것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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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없는 도발은 북한경제를 파탄으로 이끌 것 북한이 지난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 확인했다. 이번 신형전술유도탄은 탄두 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이며, 2기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Photo: RFA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당 수뇌부는 지난주 3 21일 서해를 향해 순항미사일 2발을 쐈고, 4일 후인 25일에는 함경남도 선덕에서 동해를 향해 탄도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25일 동해를 향해 발사한 2발의 탄도미사일은 분명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걸리는 도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보도를 보니까 사정거리 600km, 고도 60km 그리고 적재 탄두 중량은 2.5톤이라고 했습니다. 사용된 연료는 고체연료였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미국의 군부나 일본, 한국의 군부들은 이미 예측했던 상황입니다. 김여정의 담화나 최선희, 리병철의 주장을 듣고 머지 않아 여러분 당은 미사일 발사로 위협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처음 가질 기자회견이 미국시간으로 325일이었으니까 그 전에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여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영향을 주려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그대로 된 셈입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 위반이다. 만약 북한이 긴장고조를 택했다면 그에 맞게 대응할 것이다. 미국의 대북한 외교는 비핵화,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라는 최종 결과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인즉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니 마땅히 미국이 이에 대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통령의 뜻에 따라 미 국무부는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불법행위에는 당연히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청하여 대북제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당 수뇌부는 탄도미사일발사로 위협을 가하면 무엇인가 여러분 당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세계가 여러분 당이 기대하는 것처럼 반응하겠습니까? 특히 인근 국가, 일본은 즉각 엄중한 비난성명을 발표했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EU제국들도 여러분 당에 대한 비난, 경고성명을 내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당은 한발 더 나아가 중거리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탑재미사일을 발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설사 여러분 당이 보다 강화된 위협을 한다고 해도 미국, 일본, EU, 영국 등 자유세계가 여러분 당의 위협에 굴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보다 강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미 북한의 인권문제가 제재 강화의 명분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탄압에 관한 구체적인 실증을 제시했고 더 이상 북한인민들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인권유린을 허용할 수 없고 이런 반인권적 만행을 자행한 당사자, 국가보위부, 사회안전부책임자를 제재대상으로 올려놓았으며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여러분 당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자유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유세계가 여러분 당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외부의 북한관찰자들은 8 2차 당중앙위원회의 확대회의 이후 여러분 당이 제시하고 있는 갖가지 구호를 보면서, 여러분이 처해있는 오늘의 상황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급투쟁의 정당답지 않은 구호, “위대한 우리국가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왜 나왔는가? “위대한 노동당의 기치 따라라는 구호 가지고는 인민대중의 동력을 발동시킬 수 없으니, 이제는 위대한 우리 나라를 위해 모든 힘을 바치자로 바뀐 것이 아닌가? 지난 3 15일자 로동신문의 정론은 성스러운 애국의 부름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게재했는데, 과연 북한인민들에게 강요하는 여러분 당의 동원령성스러운 애국의 부름을 인민들이 이해하고 떨쳐 나설 것인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생활양식확립이 혁명의 전진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온 주장을 다시 꺼내놓았습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가? 그 이유는 그만큼 인민생활이 고단해졌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사상의식, 사회주의적 사회질서,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이 무너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는데 굶어죽을 형편이면 무슨 일이든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미 북한인민들은 고난의 행군시기에 겪은 경험으로 하여 자기 생존의 길이 무엇인가? 알고 있습니다. 당의 결정이 어떠하던 나 자신이 굶어 죽지않는 방법을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해있는 북한인민들입니다.

왜 이런 비참한 처지에 내몰리게 되었는가? 여러분 당은 북한을 압살하려는 적대세력의 경제제재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적대세력 즉 미국, 일본 등 자유세계가 아무 이유없이 북한을 압살하려 나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무모하기 짝이없는 핵개발로 김정은 일당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뭉개 버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나라는 미국, 일본, 남한, 영국, EU 등 자유세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당의 동맹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합니다. 5대상임국가가 거부권을 갖고 있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결의가 채택된 것은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했기 때문에 성립된 것입니다.

왜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했는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3대 세습체제가 자신들의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개발에 전력했기 때문입니다. 명분으로 보거나 힘의 관계에서 보거나, 지금 여러분 당이 하고 있는 도발행위로는 그 어떤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민대중의 일탈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탄압에 앞장설 것인가? 아니면 이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현실에 입각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당중앙에 권고할 것인가? 택일할 때입니다. 지난주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 건설에 대한 김정은의 연설을 보면서 저런 무모한 방식으로 건설계획을 추진할 경우, 동원될 인민군이나 이를 지원해야 할 각 경제단위와 지방인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할까?’ 아니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남한의 경우는 몇 개 건설업체가 나서면 해결할 수 있는 건설과제인데 왜 김정은은 대중집회를 열고 저처럼 호들갑을 떠는가? 말할 필요도 없이 자력갱생밖에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겠죠. 바로 지금 여러분 당은 이 물음핵이 여러분 당의 생존을 보장해줄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에 왔음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승산이 없는 투쟁은 여러분 당은 물론 인민대중의 막심한 고통, 국가적 손실을 자초함을 인식할 때임을 다시한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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