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한미혈맹 관계를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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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한미혈맹 관계를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서욱 국방부 장관(맨 오른쪽)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왼쪽 두 번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맨 왼쪽)과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리셉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3 17~18일 이틀 동안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이 두 분이 서울에 와서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서욱 국방부장관과 회담을 했습니다. 미국이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같이 보내서 다른 나라와 협상하는 일, 흔히 2+2 회담을 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동맹국가와의 회담에만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함께 가서 회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얼마나 중요시 하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코너스톤집지을 때의 초석이라고 했고 한국과의 동맹관계를리치 핀’, ‘자동차 바퀴가 안정되도록 고정시키는 고정장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핵심 축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3 17~18일 이틀간 회담에서 무슨 얘기를 논의했는가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첫째로 “70년간 이어온 한미혈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억지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자, 특히 한미연합군사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제재가 철저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자,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사인 무역, 보건, 핵 비확산, 원자력 이용, 코로나19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우주개발과 이용, 사이버테러, 이상기후에 대한 대책 등 범세계적 문제에 협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서울에 와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강조한 점이 북한인권문제였습니다. 불링컨 장관은북한의 권위주의 즉 김정은 정권은 자국 즉 북한인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하며핵개발문제에 더하여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이 큰소리치는 핵무기개발에 대해서는 “CVID,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를 할 때까지 외교적 노력과 함께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군사적 제재까지 포함되지요.

당 간부 여러분! 한미동맹은 여러분 당이 무슨 비난을 하던지 혈맹관계로 더욱 강화되고 범세계적 문제까지 한미 양국이 함께 논의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안마련에 협력해 나갈 것을 명백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분 당이 생각하는 대미, 대남, 대일관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3 16일자 로동신문에 실린 김여정의 담화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를 본 본방송자는여전히 여러분 당은 위협·공갈로 남한의 문재인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는 듯 판단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김여정은 “남조선 당국과는 앞으로 그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없으므로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느니 심지어현 정세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 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느니 위협했는데,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없애던 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던 그것이 남한당국에게 뭐 그리 큰 문제가 됩니까?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붉은 선을 넘은 것은 여러분 당이지 남한이나 미국이 아닙니다.

김여정의 담화 말미에 “대양건너에서 우리 땅에 화약내를 풍기고 싶어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의 새 정부에도 한마디 하겠다. 앞으로 4년간 발편히 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위협했는데 이런 어린아이 잠꼬대 같은 소리에 미국 군사당국이 끄덕이나 하겠습니까? 매일처럼 북한 전역을 샅샅이 뒤져보고 있는 미국이 김여정의 그 앙칼진 원색비난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당이 대남군사도발을 한다던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중거리미사일발사를 한다든가 하면 그것이 곧 한반도 지역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에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추진, 배치하는 명분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남한 경상북도 성주에 사드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국정부와의 협상 마무리가 안 되어서 포대를 증가시키지 않고 있지만, 사드발사포대와 이 포대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레이더를 분리 운영할 수 있게 개선되어 한반도 어디에 사드포대를 배치해도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의 대남군사도발은 곧 한미양국에게 남한이나 일본 또는 괌 등 태평양지역 내 미국 영토에 이런 전략자산의 추진배치의 명분을 줄 뿐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전 시간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바이든 미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중심에 인권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여러분 당이 무고한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탄압이 재재강화의 주요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당국자들이 여러분 당이 직면하고 있는 난관이 무엇인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김여정이 앙칼진 한미 공갈·위협을 자행하면 할수록 조이는 고삐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왜 여러분 당의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이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제재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여러분 당의 반인권적 잔학행위,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개발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5년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으니 이 기회야 말로 미국에 대한 여러분 당의 위협에 미국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강대국 간의 관계는 항상 대립과 협력의 이중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야말로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력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한 단순적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이 계속 핵보유를 인정하라고 주장한다면 미국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도 동의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의 여러분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관계를 생각할 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길은 미국이 제시한 ‘CVID’,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위해, 이러이러한 새 판을 짰으니 협상하자고 먼저 나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협상, 대화제의에는 응당 나서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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