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강탈한 돈이 경제발전 종자돈이 될 수 있을까?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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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강탈한 돈이 경제발전 종자돈이 될 수 있을까? 북한 청년·근로자·농민·여성 등 근로단체들이 노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 과업을 관철하겠다며 평양시와 각 도에서 궐기 모임을 하는 모습.
연합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초순에 개최되었던 제8 2차 당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결의한 금년도 경제계획이 각 급 단위 조직, 당 내각의 각 성, 각 도·시 인민위원회, 각 군의 행정위원회와 협동농장관리위원회, 나아가 간부 개인에게도 하달되어 각기 그 실현방도를 깊이 숙고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8차 당대회가 2025년까지의 5개년 경제계획을 자력갱생, 자급자족을 경제종자로 하여 정비·보강전략으로 수행토록 한다고 결정했으니 생산과 건설목표가 그리 높지 않게 잡혔으리라고 보여 다행이지만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종자를 어떻게 심고 풍요한 결실을 가져올 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8차 당대회때의 보고나 이번 2기 중앙위원회 확대회의 보고에서 이 어려운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종자를 키우는 한 방법으로,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끌어 모으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의 북한관찰자들은 이 젊은 과학기술인재의 발굴과 모집, 양성이란 말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로동신문을 읽어보니 이런 창조적인 젊은 인재의 예로 핵·미사일 개발에 동원된 군사 과학분야의 과학자와 기술자, 희토류 개발에 전심전력한 여성과학자 또는 화력 터빈 날개의 국산화를 성취한 기술자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찬양한 창조적인 인재란 이런 부류의 과학자, 기술자만은 아닐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경제종자를 잘 자라게 비료를 주고 물을 주는 새로운 인재란 어떤 사람인가? 며칠 전 그 해답을 김정은이 아닌 미국 행정부의 법무부가 밝혀주었습니다. 바로 IT 즉 컴퓨터를 이용하여 외국의 컴퓨터 전산망에 잠입한 뒤 외국정부나 연구기관, 은행과 기업소의 연구비밀이나 생산기술 또는 외화를 훔쳐내는 컴퓨터 해킹 기술자들이야 말로 여러분 당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새로운 창조적 인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치스러운 국제적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로 체포대상에 오른 북한의 젊은 컴퓨터 기술자의 문제이지만 김정은이 애지중지하는 인재들에 대한 중대한 범죄사건이기 때문에 당 중앙의 간부들은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일반 당 간부 여러분도 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지난 2 17일 미행정부의 법무부는북한인민군 정찰총국의 컴퓨터 해킹부대인라자루스 ‘APT38'소속인 37세 박진혁, 32세 전창혁, 27세 김일 등 3명이 2014년 이후 인터넷 해킹을 통해 미국, 멕시코, 폴란드, 파키스탄, 베트남, 몰타 등 여러 나라의 컴퓨터 통신망에 잠입하여 기밀정보 및 은행·기업소의 자금을 빼내는 절취공작과 스파이공작을 수행해왔다. 이들은 각국 은행의 금융은행간 결제시스템에 멀웨어,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은행 내부 통신시스템에 접근하여 돈을 훔쳐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제3국 계좌로 송금하여 빼갔다. 이들은 은행이나, 기업소, 암호화폐거래소에 침투하여 지난 5년간에 13억 달러를 절취하려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중 1 3,000만 달러를 빼 가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외에 "2017년에는 슬로베니아 기업으로부터 2,500만 달러, 미국 뉴욕은행으로부터 1,180만 달러를 빼갔다. 2018 10월에는 파키스탄 금융회사 '뱅코이슬라미'에 침투하여 자동입출금기(ATM)을 통해 610만 달러를 빼냈다. 또한 멕시코수출입은행의 금융거래통신망에 접속하여 1 1,000만 달러를 빼내 한국의 모 은행으로 송금하여 세탁하고 빼내려 했으나 이를 한 멕시코수출입은행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은행과 협력하여 막았다. 이외에도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 방산업체, 항공우주기업, 최근에는 코로나19바이러스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 영국, 한국의 연구기관 제약회사에 침투하여 연구 성과를 훔치려 했다라고 미국 법무부는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수다한 범죄행위가 있지만 시간관계로 줄이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재판소에 낸 고소장은 북한의 김정은이 국가기관의 컴퓨터 해킹집단 즉 인민군정찰총국 산하의라자로스 'APT38'의 컴퓨터 부대가 총이 아닌 컴퓨터 키보드와 자판을 사용하여 현금다발 대신 가상화폐 지갑을 훔치는 은행 강도짓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이 양성한 첨단과학을 이수한 인재들을 정부와 기업의 현대적 경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 은행을 터는 강도로 사용한다면 국제사회가 이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 선진국가는 물론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선진국의 컴퓨터 기술자들은 북한의 컴퓨터 전문가보다 월등히 높은 기술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때문에 인민군 정찰총국의 해커부대 공작원들의 침투술법을 곧장 찾아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범죄행위를 적발하여 재판에 회부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나라가 북한을 돕자고 나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의 우방국인 중국이나 러시아도 이런 국제적 범죄행위를 벌이는 한 도울 명분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담당부서의 전문가들은 선박 간 환적을 통한 정유밀수나 국제적인 밀수조직을 이용한 각종 사치품의 수입 또는 유엔제재결의를 위반하면서 계속 해외에 잔류하고 있는 북한근로자의 사소한 외화벌이 노동까지도 철저히 찾아내 고발하자고 나서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국제사회는 국제법이나 국제규범을 어기면서 국제사회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는 제각기 자국의 법률에 의한, 이런 국제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사법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유능한 지식인 집단, 기술자 집단이 국제범죄자의 낙인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설사 해킹을 통해 수억 달러를 훔치는데 성공했다고 합시다. 그 돈으로 막대한 경제계획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대로 북한경제는 재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체되었습니다. 경제 각 부문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제관리 체제를 개선한다 하더라도 자력갱생이나 자급자족의 경제종자로는 풍요한 경제강국 건설은 불가능합니다. 첨단과학기술과 함께 풍족한 외자가 북한으로 밀려들도록 체제를 바꾸어야 합니다. 베트남을 보면 여러분 당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에서 탈피하기 위한 혁명적 조치가 지금 여러분이 목표해야 할 혁명과제임을 깨달을 때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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