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보다 뒷걸음질 친 북한의 경제

2021-02-01
Share
50년 전보다 뒷걸음질 친 북한의 경제 지난 1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덕훈 내각 총리가 연단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연합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차 당대회가 끝난지도 2주가 지났고 최고인민회의 14 4차회의가 끝난지도 10여일이 지났습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10년 만에 명실상부한 새로운 세대로 정권인사가 교체되었습니다. 해외의 북한 관찰자들은 깊은 관심을 갖고 북한의 경제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그런데 8차 당대회에서 한 김정은 총비서의 사업보고와 당 대회 대표들의 토론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14 4차회의에서 한 김덕훈 내각총리의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철저히 수행할 데 대한 사업보고와 토론한 대의원들의 토론요지를 읽어봐도 뚜렷하게 전망목표를 수치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치가 제시된 것은 겨우 시멘트 800만 톤, 검덕지구 주택건설 2 5천 세대 그리고 평양시 주택건설 5만 세대 정도입니다. 본 방송자는 이 수치를 보면서 북한의 경제건설과 생산 특히 인민대중제1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경제강국 건설이 얼마나 빈약한 것인가? 해외의 북한관찰자들이 평가했던 대로 여러분 당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거짓되고 허황된 것이었던가를 극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젊은 간부들은 아마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김정은 총비서가 총화보고에서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 건재공업부문에서 수행해야 할 기본 과업은 800만 톤의 시멘트 고지를 점령하고 마감건재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800만 톤의 시멘트 생산고지가 언제부터 여러분 당이 점령고지로 내걸었던 것인지 알고 있는 간부가 몇 명이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부터 50년 전인 4차당대회 때 즉 1970년 김일성 시대, 1971년부터 1976년까지의 6개년 경제계획 때 제시했던 시멘트 생산 목표가 바로 시멘트 800만 톤이었습니다.

젊은 당 간부 여러분을 위해 1971년부터 1976년까지 6개년 경제계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6년 김일성은 경제실적을 전력 2860kw/h, 석탄 5050만 톤, 철강 400만 톤, 화학비료 305만 톤, 시멘트 800만 톤, 알곡 800만 톤, 수산물 166만 톤, 직물 6억 미터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1976년에 이미 점령했다던 시멘트 800만 톤 고지를 2025년까지 예정한 새로운 5개년 경제전망 목표에 또 다시 시멘트 점령목표고지로 제시했으니 북한 경제가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그대로 입증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당 간부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당이 좀 더 정직하게, 왜 북한 경제가 이모양을 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합니다. “혹독한 대내의 정세가 계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획했던 국가 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되었다고 경제침체의 원인을 돌릴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여러분 당의 경제노선 이른바 주체적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작년도 2020년까지 예정했던 경제건설 생산목표를 50년 전 1976년의 실적과 비교해 보면 석탄의 경우 50년 전의 실적이 5050만 톤이었는데 1990년의 3941만 톤으로 2013년에는 1387만 톤으로 감퇴되었으니 2020년까지 3800만 톤으로 늘린다고 했지만, 50년 전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철강 생산의 경우 50년 전에 400만 톤 생산했다고 했는데 1990 265, 2020년 목표가 120만 톤이었으니 4분지 1 수준, 알곡의 경우 50년 전에 800만 톤 1990년에 650만 톤이었고 이것을 다시 2020년에 800만 톤으로 증산하겠다고 했는데, 큰물과 태풍으로 무산되어 또다시 고난의 행군시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전전긍긍하는 형편입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한다면 경제건설과 생산의 부진을 그때그때의 기후 자연현상이나 조성된 대내외정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했는가 근본적인 원인은 인민대중의 생산의욕을 고취할 수 없는 주체적 사회주의 건설노선에 기인한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경제현실을 무시하고 막대한 자금과 자원, 과학기술을 오직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한 선군정치, 군사강국 건설 때문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잘못을 젊은 당 간부 여러분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십만의 북한무역일꾼과 외화벌이 근로자들이 개혁개방으로 천지개벽을 이룩한 중국과 베트남을 보았습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북한주민 그 누구도 중국인민의 경제생활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이행한지 10년이 경과한 1990년대 이후 북한주민의 일상적인 경제생활에서 사용되는 필수품의 대부분이 중국제품으로 바뀌었고 북한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일용품의 90%이상을 중국제품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젊은 당 간부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도 대학이나 당 학습과정에서 역사발전단계는 변증법적 유물사관에 기초하여 발전된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회주의 경제가 낳은 모순이 누적되어 새로운 역사적 발전단계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잘못된 사회주의경제노선을 계속하면서 인민대중제1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50년 전의 경제실적이 오늘날의 여러분 당의 새로운 전략적 전망목표로 제시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로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창의성을 추동하기 위해서는주체사상따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자력갱생’, ‘정면돌파전’, ‘100일전투’, ‘80일전투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사상, 의식이 사회주의에 대한 신심이나 당에 대한 충성심과는 먼 거리에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8차당대회가 결의한 새로운 경제전략 목표라는 것을 가지고는 인민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새 판을 짜야 합니다. 새 판은 바로 경제체제의 전면적인 개혁입니다. 대외개방, 체제개혁으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사상의식을 주체사상에서 해방시키십시오. 그래야 이들의 창의성이 발동되고 새로운 역사발전의 동력을 얻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