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북한은 대미외교의 새 판을 짜야 할 것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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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북한은 대미외교의 새 판을 짜야 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1년 신년 첫날 노동당 제8차 대회 대표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는 모습.
연합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버금갈 정도로 엄혹했던 난관의 2020년을 극복한 여러분이기에 금년에도 각자 신심의 건강에 유념하며 매 가정마다 평화와 안녕이 온전 되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리라 생각하지만 금년 한해 여러분 당이 직면할 대내외정세는 전례 없이 엄혹합니다. 우선 김정은과 인간적 친근감을 갖고 있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나고, 합리적 사고의 소유자이면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중심의 사상을 가진 바이든 씨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세계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제의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모든 반인권 독재 국가나 반인권단체와의 강력한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미 행정부의 각료에 임명된 사람들은 특히 대외정책과 안보정책을 담당할 각료들은 한결같이 여러분 당대표와의 협상경험이 있거나 과거 수십 년간 여러분 당의 대내외정책을 관찰해온 전문가들입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정부처럼행동대 행동이니단계적 접근이니종전선언 채택이니 하는 핵·미사일 협상장에서 여러분이 폈던 전통적 술수에 넘어갈 위인들이 아닙니다.

이에 더하여 북한인민의 인권문제에 대해 가차 없는 비판과 제재로 임할 것입니다. 단순히정치범수용소의 폐지종교자유의 문제뿐만 아니라 유엔총회가 지난 16년간 채택했던 여러분 당의 반인권적 모든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 검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것이고, 이에 불응하거나 소극적일 경우 핵문제로 인한 제재조치 이상으로 반인권 정책을 규탄하는 제재조치를 가할 것입니다. 이미 핵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500개 대상 개인,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권문제로 인한 제재조치를 더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 당이 겪고 있는 제재보다 훨씬 더 강화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맹국 중시를 주장하고 있어 주한미군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동맹국 군대와의 연합훈련이나 군사적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한편 중국이나 러시아 등 여러분 당의 동맹국 우방국가도 트럼프 정부의 미국을 대하던 대미정책을 수정할 것입니다. 대미전략과 연계된 대북정책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일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특히 중국의 경우 대미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도 기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동의한 대북제재에 대해 지금까지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는 인민대중의 경제생활은 더 이상 악화될 수 없을 정도로 나락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80일전투 기간 중 평양핵심당원 1 2000명이 지방에 파견되어 현실을 직접 보았으니 이번 8차 당대회에서는 무엇인가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적대세력의 제재 때문, 코로나19바이러스 때문, 혹독한 태풍과 홍수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하며, 인민대중에게 조금 더 참아달라고 호소만 할 것입니까? ‘자강제일주의’자력갱생이니자주·자존이니수입병 퇴치니 하는, 참고 견디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자존심이나애국적 헌신성은 여러분 당만의 전매특허가 아닙니다. 부한 나라, 가난한 나라,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그 어떤 나라나 모든 국민의 국가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며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도 나라사랑에 힘쓰자고 교육하고 교양합니다. 그러나 이런애국적 헌신성이나민족적 자존심을 주장하는 각국정부는 나름대로 보다 효과적인인민대중제일주의정책을 펴면서 요구하지 인민을 빈곤과 기아에 처박으면서, 통치집단의 풍요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이런 주장을 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당의 선전, 방송, 교육기관이 북한인민을 향해 떠드는 선전, 선동은 한결같이 지배집단이 피지배계급인 인민에게 강제, 강요, 기만, 위협, 착취의 논리일 뿐입니다. 왜 혹세무민의 주장을 강조합니까?

당 간부 여러분! 아무리 사상이 강한 여러분이라 하더라도 인간인 이상 이런 김정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특히 애먼 북한인민이 왜 무슨 이유에서 평생 동안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며 하루 피죽 한 그릇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혹독한 노동판에 동원되어야 합니까? 로동신문은 “80일전투를 명실 공히 사상동원전으로 지향시켜 모든 사람들을 당 중앙과 뜻을 같이 하는 열혈의 충신, 자기 힘을 굳게 믿을 자력갱생의 강자로 키우고 모든 단위를 단합되고 전진하는 애국집단으로 만들 때 이것은 그 어떤 경제건설성과에 비할 바 없는 값진 승리로 되며 우리는 앞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마음먹은 대로 힘 있게 다그쳐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당 간부 여러분도 이런 로동신문 사설에 동의합니까?

과연 북한인민들이 공산주의 혁명이론에서 규정한 대로 로동계급 농민계급이라고 여러분도 규정합니까? 인민 민주주의 혁명단계를 거쳐 사회주의 단계로 진입했다고 김일성이라는 여러분의 최고 존엄이 규정한지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1970 5차당대회 때 이미 북한은 사회주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했으니 이미 북한사회에는 로동계급이니 농민계급이니 인텔리 계급이니 하는 계급적 차별이 해소되었다고 하겠는데 그렇다면 어떤 계급이 남았는가? 당을 장악하고 있는지배계급과 그 지배를 받는피지배계급’, 다른 말로 인민대중이 창조한 부를 송두리째 착취하는 로동당 착취계급과 압박과 위협으로 자기가 창출한 모든 재부를 착취당하는, 인민대중이라는 피착취계급이라는 2개의 계급만 있을 뿐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못 본체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달 내 8차당대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입버릇처럼 떠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선전선동, 사상의식, 사상교양사업으로 이룩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엄혹한 오늘의 대내외정세, 특히 이달 안에 출범할 바이든 미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리선권 같은 자가 외교수장을 계속 장악한다면 어떻게 새판을 짤 수 있겠습니까? 더욱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에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행동으로 옮겨질 때 제재와 압박을 모면할 수 있고자력갱생이던자강력이던자주 자존이던, 여러분 당의 경제노선이 궤도에 오를 것입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은 계속될 것이고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가 예상됩니다. 2021년 지금이야 말로 시급히 새 판을 짜서 닥쳐올 대내외정세에 대응할 때임을 지적해 둡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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