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우리 생활] 북-러 ‘두만강대교 건설’ 전략적 가치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현실과 앞으로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 ‘경제와 우리생활’ 진행을 맡은 정영 입니다. 오늘은 북한과 러시아간 밀착국면에서 북중간 관계는 어떤지에 대해 남한의 통일연구원 정은이 연구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연구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정 연구위원: 네 안녕하세요.

기자: 지난달 블라디마르 푸틴 러시아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 언론과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중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소원해졌다” 는 등 북중 관계의 이상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러 관계와 이것이 북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북러 관계가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정은이 연구위원: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의 대화에서 동력을 상실했고 국제사회로의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고강도의 경제제재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역설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중/러가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 창출되었지요. 북한은 강대국 사이의 충돌 속에서 러시아를 지지하면서 동시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와 ‘사실상 동맹’을 맺고, 이것으로 제재가 사실상 사라지고, 안보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사회 진출의 입구를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지난달 이루어진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 맺은 게 맞나요?

정은이 연구위원: 북러간 맺은 공동성명의 문구를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동맹’을 강조하고, 푸틴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두 지도자의 입장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군사 동맹의 성격이 있고, 이와 더불어 외교 안보, 경제, 문화 등 전 분야 걸친 포괄적 협력이 포함되어 있지요. 즉, 군사만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특히, 이번 정상회담 내용을 분석해 보면,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이루려고 했던 국가개발전략을 이제는 러시아로 선회하고자 하는 새로운 길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즉,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하여 이루려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꿈이 실패로 돌아가자, 새로운 길로써 미중러 신냉전을 조장하며 러시아를 통한 새로운 길을 택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기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거래를 하려다가, 즉 정상국가로 인정받고 국제사회에 나오려고 했는데, 거기서 노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빈손으로 평양으로 돌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굉장히 화나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러시아와 가까워 지기 시작했는데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북한이라는 나라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지렛대 역할을 하려는 노력들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면 이것이 북한에게는 새로운 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은이 연구위원: 모든 조항과 부속합의,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인물이 예사롭지가 않다는 점에서 예측범위를 넘는 새로운 구조와 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준비과정에서 수십 차례 다양한 분야의 북러 지도자들이 양국을 왕래했고요. 군사협력과 무역금융 이외에도 관광, 농업, 노동자파견, 첨단 기술 등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실제로 북한과 러시아 간 예상이 되는 협력 부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은이 연구위원: 원래 극동, 그리고 연해주 지역과 북한 사이에는 교류가 많았는데, 여기에 더해 교통, 통신, 관광, 그리고 북한 노동자 파견이 전망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두만강 하구에 두만강철교가 있는데, 새로운 철교의 건설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북러 사이의 무역과 인력, 인적 교류 증가뿐만이 아니라, 중국 선박의 동해 진출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기자: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저도 중국 연변을 거쳐서 훈춘, 북한과 러시아간 접경지역까지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는 중국이 조선동해로 뻗어나가는 뱃길이 없거둔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서 중국 선박의 동해진출을 새롭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러시아간에 다리를 건설하는 데, 어떻게 그것이 중국의 동해진출로 귀결되는 겁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왜냐하면, 중국몽 중 하나가 중국 동북지역에서 직접 바다로의 진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은 북한과 러시아 때문에  막혀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다리를 건설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북중러가 무역뿐 만아니라 비무역을 통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무역체계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지요. 이것은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미국의 금융제재로 고통을 받는 두 국가가 중국 위안화 결제를 통한 새로운 무역금융 질서를 가속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예 제가 중국에 갔을 때요. 중국이 북한의 나진 선봉을 중국이 차지하지 못한 걸 굉장히 후회한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이 조선 동해로 뻗어나가는 뱃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동북지방에 랴오닝성과 길림성, 흑룡강성 이쪽에  석탄과 원유 그리고 이제 무역수출물자가 많은데 이것을 동해로 끌고 나오려면 뱃길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중국이 계속 라진 선봉항을 북한하고 협력하자 그런 제안을 한다고 하던데, 왜 북러간 다리를 건설하는 데 중국과의 합의가 필요한지 판단이 됩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예, 단순히 이 다리가 어떤 육로로서 트럭이나 사람이나 혹은 기차가 통행하는 그런 형태의 다리 역할뿐만 아니라 이 다리 교량을 좀 더 높게 건설해야만 배가 통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러 정상회담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중국과 분명히 사전 조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바꿔 말하면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중국 측이 양해한 사항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바다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북러 사이에 있는 두만강 대교가 워낙 낮기 때문에 배가 통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교를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만 지금보다 더 높게 더 큰 다리를 세워야만 큰 중국 배가 출항을 하고 통과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이 두만강 다리는 북러 사이에 중국의 출애를 막는 그런 다리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제 좀 더 높은 중국의 배가 통과할 수 있는 거대한 배가 통과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다리를 건설을 한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이것은 이번 합의는 북러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중국의 어떤 양해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기자: 예 제가 봤을 때 두만강 철교 아래로 배가 지나가기는 좀 어려울 거거든요.

정은이 연구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무역선이라고 할 만큼의 그런 배가 통과하기에는 다리 자체가 막고 있다라는 거죠. 육로의 문제가 아니라 수상 교통의 문제가 있는 거죠.

기자: 그 다리가 건설되면 북러간 어떤 파급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네 만약에 이 다리가 새롭게 높게 더 현대화된 시설로서 건설이 된다면 물론 초기에는 지금처럼 무역 중심이 되겠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중국 해군과 일본 해군이 독도 먼바다 동해에서 대치할 가능성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배가 고기 잡는 어선으로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점차 승객도 태우겠죠. 여객선 그리고 관공선, 군함까지 가는 그런 단계적인 준비가 있으면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 연구위원: 네 감사합니다.

기자: 경제와 우리 생활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는 남한의 통일연구원 정은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에디터 이진서,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