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우리 생활] 북한에도 알박기가 있나요?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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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우리 생활] 북한에도 알박기가 있나요? 김정은 총비서가 완공을 앞둔 평양 송신ㆍ송화지구 1만 가구 주택 건설현장을 현지 시찰했다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3월 16일 보도했다.
/연합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FA 주간 프로그램경제와 우리생활’ 시간 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면 경제가 보입니다. 현실 생활에 꼭 필요한 경제 지식과 삶의 지혜를 함께 공부하고 이를 북한 현실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봅니다. 도움 말씀에는 남한 통일연구원 정은이 박사, 진행에는 정영 입니다.

 

기자: 정은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 오늘은 경제와 우리 생활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북한의 부동산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설만큼은 불황을 모르고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북한 매체를 통해서도 확인 되고 있는데요.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4월 평양시 사동구역 송신 송화거리 준공식에 참가해서 아파트 1만 세대 준공을 선포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80층짜리 아파트도 들어서고요 그리고 또 고가다리, 편의봉사시설 이런 건물들이 상당히 들어선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대유행 속에서도 이런 건설이 가능하게 된 어떤 배경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정 연구위원: 아무래도 북한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와는 좀 더 다른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면 자본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집을 지을 때, 아파트를 지을 때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은 땅을 사야 되잖아요. 땅을 사야 되고, 그리고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땅은 국가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얻을 수가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 소유의 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낸다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땅 소유주하고 계속 실갱이를 해서 땅을 파네, 안 파네 하면서 몇 년 시간이 흐르잖아요. 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금방금방 땅에 도로를 내고 길을 닦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땅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국가가 계획을 딱 세운다 그러면 바로 그게 실행에 옮길 수가 있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국가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국가 계획에 맞춰서 바로 그 땅에 대해서 공사를 착수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북한은 여전히 기계 이런 장비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사람 노력에 의존을 해서 집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가 거의 안 든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점심 한 끼 아니면 식사 두 끼 이 정도의 보장만 해 주면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집이 올라가는데 대체로 보면 군대, 돌격대 이런 연력들이 많이 쓰잖아요.

 

기자: 그렇죠.

 

정 연구위원: 그런 노동력 투입이 되고 또 남한 같은 경우는 딱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노동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잖아요? 노동법에 어긋나잖아요. 예를 들면 52시간제다 그러면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52 시간 이상 노동을 시킬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루12시간씩 일을 시켜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3교대로 노동이 가능하더라고요. 리고 두 번째는 인건비가 많이 들지 않고 또 세 번째는 남한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짓는데 예를 들면 집을 짓는데 내부 실내 장식이 모두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수도 설비라든지, 또 창문 같은 것들, 다음에 각 방마다 또 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싱크대라든지 이런 가구들도 그렇고요. 요즘에는 특히 빌트인(Built-in)이라고 해서 전부 다 완벽하게 설치가 돼서 사람이 바로 들어와서 생활이 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정말 보면은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야말로 세멘트만 보일 정도로 내부 실내 장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자: 예

 

정 연구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돈과 시간이 또 전략이 되는 거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실내 장식,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것은 살 사람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제재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북경이 봉쇄돼서 어떤 자재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건설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하는데 사실은 어떤 골조만 세우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실 주민용 아파트를 짓는 데 필요한 자재는 시멘트와 철강 그 정도거든요. 바꿔 말하면 국산 자재로 다 충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러니까 예를 들면 원산 갈마지구 같은 경우는 워낙 국제 리조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자제들이 투입이 되어야만 완공이 되는데 이런 일반 아파트 주택 같은 경우 산림집 같은 경우는 그냥 국산 자재 시멘트와 철강 정도만 있으면 금방 건설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예상과는 달리 코로나 시기임에도, 제재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림집들이 1 년 만에 정말 완성이 되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기자: 저도 이제 북한에서 살다 나왔지만 박사님의 말씀에 공감이 돼요. 외부에서는 세계적으로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원자재, 기름값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 연구위원: 맞습니다.

 

기자: 지금 여기 미국의 주택시장이나 그리고 또 주택 건설자재를 파는 그런 홈디포나 로스와 같은 대형 건자재 상점에서도 물건 값이 너무 올라가서요.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1만 세대가 뚝딱 지어졌다. 진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80층짜리 아파트가 어떻게 저렇게 빨리 지어질 수 있을지 하고 외부 사람들은 북한의 저력을 다시 한 번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3 가지 요소가 즉, 땅값 인력 그리고 미완성 내부 장식 아파트 건설이 결국에는 북한이 이런 결과물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땅값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북한은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김정은 총 비서가 1만 세대를 지으라 그러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전으로 불이나게 온 나라가 들어붙어 짓다 보니까 빨리 끝나는데, 그 중 땅값이 안 들어가는 게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아요. 남한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건설주가 그러니까 이제 시행사에서 부지를 사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정 위원: 네 그렇습니다.

 

기자: 래서 어떤 경우에는 ‘알박기’라는 말도 있고요. 혹시 알박기라는 말씀을 좀 들어보셨나요.

 

정 연구위원: 그럼요. 개발 과정에서 이런 일들은 상당히 비일비재하는데요. 알박기라는 게 시행사가 어떤 좋은 입지를 발견을 하면 여기에다 집을 지으면 혹은 건물을 건설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그 부지를 사들여야 되잖아요. 사서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합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니니까 일단은 그걸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어떤 뭔가 건물이 들어서 있거나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땅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높은 가격에 팔기를 원하잖아요.

 

기자: 그렇죠.

 

정 위원: 그런데 끝까지 버티면 할 수 없이 이 개발자는 여기에 뭔가를 건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비싼 가격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아무튼 끝까지 땅을 팔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그런 경우가 ‘박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자: 북한에서도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도 부동산 건설을 하는 건설사업소나 또는 소위 돈주들이 예를 들어서 평양시나 청진시, 신의주시 등 꼭 필요한 땅이 있는데 어떤 단층집이 안 나가고 딱 정말 버티고 있다고 하면 그게 알박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한 청취자분들도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연구위원: 네 맞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개발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끝까지 버티고 안 나가는 그런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대들에 한해서 전기 공급도 끊고 수도 공급 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 그대로 알박기 그냥 버티고 있는 데, 더 많은 돈을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중국도 예전에 사회주의 국가 상황에서는 국가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었지만, 중국도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이제 집 사용권이 매매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기자: 개인이나 또는 사기업은 부지를 확보 해가지고 집을 지으려면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일사철리로 정말 부지 확보가 되고 또 인력이 동원될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연구위원: 맞습니다.

 

기자: 경제와 우리생활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는 남한 통일연구원 정 은이 박사, 진행에는 정영이었습니다.

 

참여자: 정은이, 진행: 정영 기자, 에디터 이진서,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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