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우리 생활] 북한에도 개인집이 있다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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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우리 생활] 북한에도 개인집이 있다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지난 3월 23일 수도 평양에 주택 1만세대를 짓는 착공식에 참석해 연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3월 24일 보도했다.
/연합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FA 주간 프로그램 ‘경제와 우리생활’ 시간 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면 경제가 보입니다. 현실 생활에 꼭 필요한 경제 지식과 삶의 지혜를 함께 공부하고 이를 북한 현실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봅니다. 도움 말씀에는 남한 통일연구원 정은이 박사, 진행에는 정영 입니다.

 

기자: 정은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 오늘은 경제와 우리생활 2번째 순서로 북한의 부동산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시간에 부동산의 일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눈길을 북한으로 돌려서 북한에서는 어떻게 주택, 즉 부동산이 거래되는지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박사님은 중국 단동으로 출장가서 신의주도 보시고, 그리고 북중 무역업자들, 그리고 건설 자재를 거래하는 무역 파트너들도 만나면서 북한의 부동산에 대해 상당히 많은 연구도 하고, 탈북민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주택제도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의 주택소유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정 연구위원: 북한의 주택을 소유제로 분류한다면 국가소유와 개인 소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에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북한에도 개인 소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인 소유라는 것은 북한이 건국되기 이전에 지어진 집에 한에서 매매나 상속이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 주택도 너무 낡아서 철거를 하고 다시 새로 짓지 않나요. 그러면 그 집을 국가에 등록해야만 합니다. 국가소유 주택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주택에 비해서 매매나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국가 소유 주택은 개인들이 들어가 살수 있는 사용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입사증이라는 것을 발급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국가의 주택 배정시스템도 붕괴되었습니다.

 

식량 배급 같은 경우에는 배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은 배치해서 정해준다고 해서 배정이라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직장이 정해져야만 주택도 그에 따라서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주택은 배정시스템이라고 하는데, 1990년대 이후 이런 주택 배정시스템은 식량 배급제와 마찬가지로 붕괴되었기 때문에 주택이 매매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용권, 아까 말씀 드린 국가가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허가해준 입사증에 가격이 붙어서 매매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기자: 국가가 주민들에게 집을 배정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최근 평양시와 지방에 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 연구위원: 코로나 시기에도 건설붐 만큼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기자: 이런 아파트를 누가 건설하고 또 어떻게 분양이 이루어지는지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정 연구위원: 북한에 아파트, 주택을 건설하는 부류를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둘째는 기관 기업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굳이 넣자면 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 주택을 지었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이걸 다 충당하지 못하니까, 이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각 기관 기업소들에 준겁니다. 예를 들면 식료품 공장이다, 평양 역이라고 하면 당신네 공장에서는 집을 집어서 종업원들의 집을 해결하라고 과제를 줍니다. 기관 기업소에 권한을 주었지만, 막상 힘있는 기관들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기관기업소에서는 권한만 있고 능력은 없으니까, 개인들을 끌어들이게 된 거지요. 즉 돈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1980년대 돌아보면 재일본조선인, 북한에서는 귀국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쪽에서는 재일본조선인 북송교포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일본에서 송금도 받고 하니까, 돈이 많았지요.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재를 조달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택을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이후로는 개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물론 개인들이 자체로 집을 지어 팔 수 없지만, 개인들이 기관의 이름을 빌려서 주택을 지우면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주택을 지어서 개인들에게 파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국가와 기관 기업소, 개인들이 서로 혼재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2010년 이후로 개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남한의 부동산 개발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주시겠습니까,

 

정 연구위원: 남한의 경우는 자본주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시행사와 시공사로 나누어집니다.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셋팅하는 즉 자금을 다 조달해야 하고, 모든 것을 다 조직하는 주체를 말하고 그리고 시공사라는 곳은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고 직접 건설 행위를 하는 곳을 시공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땅을보고 참 목이 좋다고 하면 땅을 사는 거지요. 땅을 사서 어떤 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공사만을 책임지게 하고 나머지 모든 설계에서부터 분양까지 시행사가 맡아서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 현대 건설, 롯데 건설, 대우건설 이렇게 남한에는 건설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들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기획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곳이라기보다는 건설을 위탁받아서 하는 건설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사가 나중에 건설이 다 완공되면 분양까지 다 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목이 좋은 곳에 아파트를 짓는 것 뿐아니라 주변의 상업시설도 개발하고, 도로도 닦고 그렇게 지역 전체를 개발해서 본래 땅값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 많은 이윤을 남기는 식으로 부동산이 개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남한에서는 시행사에서 위치가 좋은 곳을 찾고, 그리고 건설 자재를 반입해서 시공사가 다 지은 다음에 판매하는 것은 다 합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도 돈주나 건설 기업들이 하는 것을 보면 남한의 시행사나 시공사가 하는 일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 연구위원: 네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목이 좋은 곳에 이미 기초를 닦아 놓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나 여기에 사겠소”하고 선불을 주지 않나요. 그걸로 북한도 아파트를 올리고, 남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건설업자가 물론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서 짓기도 하지만, 먼저 투자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파트도 올라가는데, 북한도 그러한 유형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분양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북한에서 움직이는부동산 시장 매커니즘은 남한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남한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데, 북한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분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정 연구위원: 지금은 상당히 많이 정착되었다고 하는데, 2000년 초반이라든지 2010년 그때는 돈을 받아놓고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기 전에 돈을 먼저 낸 사람들은 싼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 있고, 다 완공후에는 좀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하면 북한에서 제가 아까 철거민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부지가 너무 좋은데 누군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철거해야 아파트를 지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주라든가 건설주가)이 철거민에게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몇층 몇호에 좋은 층에 집을 주겠소”하고 내보냅니다. 그런데 결국 다 지어진 다음에 북한에서도 로얄층이라고 있는데, 로얄층과 아닌 곳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구요. 이 로얄층은 시장의 원리대로 돈 많은 사람들이 먼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철거민들은 안좋은 층, 1층이나 꼭대기 층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서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2013~2015년경에 중재 판사라는 직업까지 생겼다고하더라구요.

 

기자: , 오늘은 시간상 관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남북한의 아파트는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거래되는지에 대해 남한 통일연구원 정은이 박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 연구원: 감사합니다.

 

참여자: 정은이 박사, 진행: 정영 기자, 에디터 김진국,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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