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우리 생활] 기업 세우기 (1)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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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우리 생활] 기업 세우기 (1) 사진은 1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들의 모습.
/연합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잘살아 보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 ‘경제와 우리생활’ 시간 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계 경제 지식을 알아보고 그것을 북한 현실에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 봅니다. 도움 말씀에는 경제 전문가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객원 연구원 김중호 박사, 진행에는 정영 입니다.

 

기자: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중호 박사: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 오늘 시간에는 경제와 우리생활 49번째 순서로 기업 만들기에 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기업을 세우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업의 경제적 역할에 관해서는 경제와 우리생활 세번째 편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개인이 기업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관해서는 다룬 적이 없죠. 기업을 만드는 것, 즉 창업의 뜻부터 설명 좀 해 주시죠.

 

중호 박사: 창업이란 창업자가 상업적 아이디어와 자원을 결합하여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벌이기 위해 기업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업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생산주체를 만들어 사회의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창업을 기술 및 서비스 분야에 국한해서 벤쳐(venture) 또는 스타트업(start-up)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벤쳐는 모험이라는 뜻이 있고, 스타트업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이 있죠. 이런 측면에서 말하는 창업은 새로운 업종을 만들어내거나 기존의 업종을 새롭게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태까지 없던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보는 각도에 따라 창업을 개업과 구분하기도 합니다.

 

기자: 북한 주민들도 누군가 성공했다, 기업을 일구어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상당히 창업이나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합니다. 그러면 외부 사회에서는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김 박사: 그렇습니다. 계획경제체제에서는 개인이 마음대로 기업을 만들 수 없습니다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누구나 기업을 구성하고 등록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기업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아무나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기자: 그렇지요. 자본주의 사회는 법과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데요. 기업을 세우기 위한 기본 조건들이 있다면 뭘까요?

 

김 박사: 기업을 세우려면 기본적으로 사업 아이디어, 자본, 경영지식 등이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 운영과 생산에 필요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기 자본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창업자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죠. 혼자서 운영하는 1인 기업같은 경우는 대체로 단순합니다만, 여러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엔 경영 체계와 방식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기자: 박사님 말씀 중에 투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중국 사업가 등에게서 대부를 받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업을 하나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그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 박사: 그렇습니다. 경제에는 여러 분야가 존재하죠.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각 분야마다 창업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방법을 잘 알아봐야 합니다. 우선, 제조업 분야에서의 창업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참여 기회가 있습니다만, 자본, 토지, 인력, 생산설비 등을 갖추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혼자서 시작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유통업 분야에서의 창업은 대체로 제품 판매와 관련된 도매업 또는 소매업 형태의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편의점, 옷가게, 휴대폰 대리점 등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또한,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창업은 최근들어 매우 활발한데요, 산업사회가 고도화되면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개인 자영업 및 벤처기업 창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자: 분야마다 창업의 규모나 방식이 다르군요. 기업의 종류는 어떻습니까?

김 박사: 기업을 만들 때 기업의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창업의 구성과 규모에 따라 형태가 다른데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 벤쳐기업, 소기업, 1인창조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있습니다

 

기자: 어떤 규모라는 것이 청취자분들도 그려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기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상시근로자, 즉 직원의 수가 300명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이라고 말하고 소기업은 소상공인기업인데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의 사업체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는 1인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구성된 기업입니다.

 

기자: 북한에서는 생산수단과 노동자의 규모에 따라 특급기업소, 1급 기업소 등 급수별로 나누는데요. 북한에서는 이런 회사들은 모두 국가 소유이고요. 개인이 스스로 회사를 만든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에서는 헌법 18조에 모든 생산수단이 국가 및 협동단체 소유로 되어 있고,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공작기계, 변압기, 전동기, 부림소 까지 다 국가 재산이거든요. 회사를 차릴려면 생산수단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회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생산수단을 가지고 직원을 고용하여 돈을 벌어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를 축적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인 수령은 경제수단을 마음대로 배치하고 나라의 부를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인민적 소유라는 것은 곧 수령의 소유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회사가 있는데요. 이러한 합영회사와 합작회사들은 외국과 합작하도록 허락해줍니다

 

네 그렇죠. 북한 내부에 축적된 자본가 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외국기업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합영기업은 북한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 양측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몫에 따라 분배하는 기업형태이죠. 기업채무에 대한 책임을 출자자의 출자액에 따라 한정하는 유한책임회사이고, 완전한 독자권과 자율성을 갖고 경영관리와 수출입 업무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합작기업은 북한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되 북한측이 운영권을 갖는 기업형태입니다. 또한, 외국인기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외국인 투자자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창설하고 독자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만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죠. 북한 법에는 북한정부가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현실 속에서는 여러가지 제약때문에 적극 다가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의 통신업체인 오라스콤이 북한의 체신성과 함께  고려링크라는 합영회사를 만들어 북한의 통신인프라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북한 당국의 개입과 통제 때문에 수익금도 맘대로 갖고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 북한 정부가 외국투자 기업활동에 개입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 박사: 감사합니다.

 

기자: 경제와 우리생활 4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는 조지워싱턴대학 객원 연구원 김중호 박사, 진행에는 정영 이었습니다.

 

참여자: 김중호, 진행: 정영 기자, 에디터 이진서,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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