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우리 생활] 북한 교통서비스 개선 방안(2)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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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우리 생활] 북한 교통서비스 개선 방안(2) 북한을 방문한 사진작가 홍성규씨가 버스에서 촬영한 평양거리의 택시 사진.
/연합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잘살아 보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경제와 우리생활’ 시간 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계 경제 지식을 알아보고 그것을 북한 현실에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 봅니다. 도움 말씀에는 경제 전문가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객원 연구원 김중호 박사, 진행에는 정영 입니다.

 

기자: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중호 박사: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 오늘은 경제와 우리 생활 42번째 순서로 북한의 교통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지 대해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면허와 보험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법과 제도의 현대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박사: 그렇습니다. 교통서비스를 발전시키려면 서비스 운영권을 가진 민간 사업자에 대한 면허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비스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대형 트럭이나 대형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을 딴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교통수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건 데 법과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무자격자들이 불법으로 돈벌이를 하게 되고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기자: 면허 이야기가 나와서 덧붙이면, 북한에서는 일반 2.5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10~25톤 대형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대형 트럭을 운전하려면 남한이나 미국에서는 시험을 따로 보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뇌물을 안전부나 정권기관에 주고 큰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이 바로 박사님 말씀하신 무자격자들이 불법으로 돈벌이를 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되는 거겠죠?

 

김 박사: 한국의 경우에도 이전에는 무자격자들이 불법으로 취업을 하여 불법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무지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고 사회에 피해를 주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서 면허를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자: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인다면 북한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든요. 미국이나 남한에서는 음주운전은 범죄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경찰이)음주운전 검열을 수시로 하는데, 북한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그리고 어떤 운전자들은 술을 한잔 해야 운전하는 기분이 난다고 하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김 박사: 아주 위험하지요.

 

기자: 북한에서는 무자격자들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북한에서는 보상해줄 길이 없는데 북한에서 교통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험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김 박사: 보험 제도는 교통서비스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시장경제 국가들에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더 큰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보험이 없을 때 개인의 재정 능력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해줄 수 없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피해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보험차량이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면 그 보상금을 개인이 부담해야 마땅한데 그런 능력 밖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이 그 부분을 보상해주게 되어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소비자들이 제 돈을 다 주고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자동차를 할부로 사기도 하고 리스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자동차 판매소에서는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여행자 보험 같은 것을 제공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그 운전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까지 다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 보험이 필요한 것이지요.

 

기자: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보험에 들고 보험료를 낼 때는 좀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사고를 당하고 보상을 받을 때는 제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좋았던 같습니다. 그러면 보험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김박사: , 보험에 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교통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 사업자나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장치로서 보험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국내에서 이동할 때는 대부분 개인이 교통사고 관련 보험을 따로 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차나 버스, 택시의 경우엔 사업주체가 보험을 사서 사고발생시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치료와 보상을 제공해야 할 때 보험이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해외 여행을 할 때 여행객들이 자신에게 맞는 여행자 보험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통사고와는 달리 항공 사고의 경우엔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항공사 자체의 보험가입뿐만 아니라 개인의 보험가입도 허용하고 있는 거죠.  

 

기자: 북한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사고나 사건의 책임을 그 기관 기업소가 져야 하는 데 결국 교통수단의 실주인인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거죠. 심지어 국가 교통서비스의 경우에도 사건이나 사고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려 개인을 처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북한에서 보험이 없다보니까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규모도 보잘 것 없는데요. 예를 들어 1996년 자강도에서 대형 열차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때 사망한 사람이 거의 2~3천명 정도 된다고 소문났는데요 당시 사망자의 가족들에게 국가에서는 옷감을 보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옷도 아니고 옷을 지을 수 있는 천을 하나씩 주었는데 이때 주민들은 아무 말도 못했지요. 그리고 또 어떤 대형사고는 피해자들에게 아예 보상도 해주지 않고 쉬쉬하다가 마무리 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다가 관리 부실로 초래된 사건으로서 책임이 정부에 있지만, 북한에 이러한 보험이나 법적 제도가 없기 때문에, 또 언론이 통제되었기 때문에 이런 대형 사고의 은폐가 가능한 것입니다. 교통서비스를 발전시키려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김 박사: 교통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편리를 위해 신속한 금융서비스망이 구축되어야 하거든요. 북한의 경우에는 고객들이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때 여행자들이 서비차의 차장에게 돈을 주고 차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현금을 건네주고 하는데,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현금을 주고 받는 게 아니고, 인터넷 망을 통해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교통서비스를 주문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인터넷으로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우버 (Uber), 한국의 카카오택시 같은 교통서비스는 보통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금융서비스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비스 공급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도 금융기관의 지원은 필수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민간인 교통사업자들에게 국가가 돈을 빌려주거나, 또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버스나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현대화하고 안전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교통서비스 질이 확연히 개선되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금용서비스도 함께 연결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기자: 남한이나 미국에서는 항공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차나 여행을 할 경우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표를 사는데 북한처럼 줄을 길게 서서 돈을 주고 받고 하면 그 과정에 돈을 통해 병균이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금융결제 시스템을 발전시키면 굉장히 청결하고 쾌적한 여행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박사: 가지 더 추가해 말씀드린다면 교통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산업 생산 추세, 인터넷 보급, 의료보건, 교육 등 여러 사회문제들과의 상호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운전자 기술 교육강습소 같은 것을 더 많이 만들고 유능한 운전인력들을 키워야 그런 교통서비스가 확장되게 되겠지요.

 

기자: 오늘은 시간상 관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김 박사: 네 감사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는 조지워싱턴대학 객원 연구원 김중호 박사, 진행에는 정영 이었습니다.

 

참여자: 김중호, 진행: 정영 기자, 에디터 이진서,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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